왜곡된 혐오 차별 프레임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어른 수저 주는 초등학교 급식…”인권침해, 개선하라”

“성인용 수저로 음식물 섭취 어려워” 진정
저학년과 성인 신장 20~30㎝ 이상 차이
인권위 “급식도 교육…아동 최선이익 고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초등학교 급식에는 어린이용 수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급식에 저학년 학생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201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통계’ 자료를 종합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남녀 아동 신장의 중앙값은 20대 남녀 평균 신장과 약 20~30㎝ 이상 차이가 난다.

인권위는 이런 신체적 차이로 아동들이 성인용 수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의 활동이자 교육의 일환인 학교 급식과 관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단체급식에서 식생활·식문화를 배우는 만큼, 아동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자신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급식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저 교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수저를 수거하고 세척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면 조리원의 업무과중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용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379163

인권위 “초등학생 급식용 수저, 성인용 아닌 어린이용 사용해야”

초등학생 급식용 기구가 아동에 걸맞게 어린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일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급식 계획을 수립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진정인 A씨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가 제공돼, 초등학생 피해자가 자신의 발달단계나 신체조건 등에 맞지 않는 수저로 식사를 해 음식물 섭취가 어렵고 행동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의 급식은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제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등 학습 ▲새로운 배움의 대상 등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장 등을 고려해 아동들은 성인용 수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고 봤다. 만7~9세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 신장 백분위 수 50분위인 남자 아동은 122.1~138.4cm, 여자 아동은 120.8~138.6cm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학교급식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자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 과정의 일부라는 점 △아동이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의 급식과 교육의 관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등을 고려할 때, 학교급식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수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용 수저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고, 조리원의 업무 과중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수거나 세척과정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등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43837

인권위 “파마·염색금지와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일과시간에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한 중학교 규정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 중(조회∼종례)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한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일괄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laecorp@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1042900004

“왜곡된 혐오차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

‘혐오 차별로 포장된 동성애 독재 대응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혐포독대위) ‘동성애동성혼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위는 그동안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에 따라 동성애 행위를 반대하는 것조차 혐오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혐오차별대응특별추진위원회’(이하 혐오차별특위)를 출범시켰다”며 “이 같은 동성애 독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 혐포독대위(위원장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결성했다”고 했다.

모두 발언한 정소영 변호사(세인트폴 고전인문학교)는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민의 천부인권을 위해 설치된 국가 기관”이라며 “그러나 인권위는 천부인권과는 거리가 먼 다자간 성행위를 조장하는 학생을 두둔하고, 몇몇 기독교 대학을 종교 탄압했을뿐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차별과 혐오로 낙인 찍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고 했다.

특별이 이 자리엔 탁동일 목사(인천 빈들의감리교회)가 함께 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탁 목사는 지난해 인천 동구청이 안전상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인천 퀴어축제에 반대하다 경찰서로 연행 당했고,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탁 목사는 “인권위는 마땅히 알아야 할 동성애의 심각성과 사회적 문제를 감추고 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음란과 방탕함을 누리면서 양심의 가책은 면하고자 간통죄를 폐지했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가? 이들로 인해 오히려 차별이 일어나 태아는 살해 당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탁 목사는 “이제 이들은 종교의 자유와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에 이르렀고, 국민의 보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죄를 짓자고 할 수 없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투르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잘못된 규범이 반복되면 잘못된 법이 생긴다. 제게는 2001년도에 만난 동성애자인 친구가 있다. 동성애 행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그는 “동성애 성향을 갖는 원인을 보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우 다른 동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거나, 남성에 대한 증오가 발생한다. 결국 부모 문제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도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었다. 동성애자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 해결 방법은 그들의 상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다. 죄의 또 다른 결과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고착화 시키고 회복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방식은 규탄해야 한다”며 “상처 받은 영혼과 가족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정당한 의학적, 학술적, 신학적, 양심적 표현을 단절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UN을 언급하지만, 실제적으로 성적 지향을 인권으로 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나 조약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UN은 북한에 대해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처럼 참혹한 인권 침해의 실상은 현대 어느 사회에서도 볼 수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대한민국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죽어가는 북한 인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백석대학교의 청년, 21세기교회와신학포럼 박사,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등이 발언하고 한동대의 제양규 교수가 성명서를 낭독,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