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 8월

반미 문정부로 인해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한미동맹

靑 “미군기지 26곳 조기반환 적극 추진”…공개 압박-보복으로 한미갈등 부추기나?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좋은 관계…지켜보자”

기지 26곳 평택으로 이전 촉구

지소미아에 불만 나타낸 美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여

靑 “이번 조치, 한미 갈등과 무관”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용산 등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과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로의 조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NSC까지 열어 주한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로 인해 한미갈등이 점증되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 및 보복조치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날 NSC 이후 낸 보도자료에서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용산기지 반환 절차는 금년 내 개시하고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네 기지는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반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잘 열지 않던 NSC에서 10여 년도 더 된 미군기지 반환 문제를 꺼낸 것도 ‘의외’라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강원도 원주의 캠프 롱, 캠프 이글,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의 캠프 호비 사격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미군이 당초 합의한 일정대로 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내 언론에 “청와대의 발표는 마치 미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식의 문제 제기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라며 “한미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지 이전’이 아닌 ‘기지 반환’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한 것은 반미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미군 기지 반환 건이 한미갈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반환이 예정됐던 미군기자 80개 중 지금까지 54개가 반환됐고 26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 돼오던 것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미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갈등과 미국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반발로 ‘미군 기자 조기 반환’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최근 한미갈등 상황에 대해 “동맹보다는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용산의 한미연합사 본부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등 수도권 방어 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내 미군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향하기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한국정부의 미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한 질문에 “글세,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고 대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84

“지소미아 실망 쏟아낸 美국무-국방부, 백악관과 조율 거친것”

美 행정부 소식통 분위기 전해

“한국정부 대신 文정부라 쓰는것도 文정부에 실망 표명하려는 취지”

“우리 입장 백악관에 지속적 전달”… 靑은 지소미아에 여전히 강경

최근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메시지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밝힌 것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미국) 행정부처는 자체 담당 업무를 주도하고 관련 성명을 내지만 백악관과 조율을 거친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계자들의 지소미아에 대한 메시지가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다는 뜻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백악관과 ‘하우스(house) 대 하우스’ 차원에서 긴밀하게 교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공개적 비판이 미 행정부 내의 온도 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다.

우리 정부가 22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밝힌 것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급기야 외교부가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측에 공개 비난 자제를 요청했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 고위급의 실망 표명이 이어졌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 역시 백악관과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미 행정부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미 정부 관계자들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Moon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해당 이슈를 한미 간 이슈로 부각시키기보다 문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표명하려는 취지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조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백악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다음 달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불참 배경을 묻는 본보 질의에 “슈라이버 차관보의 일정상 불참하게 됐다”며 “미국이 매년 참석해 온 것은 아니다. 향후 참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번 SDD 불참 역시 최근 일련의 사태와 맞물려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한다.

존 햄리 CSIS 소장은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엄청난(extremely) 실망을 하고 있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협정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정안 특파원 jkim@donga.com / 문병기 기자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831/97200904/1

文정부의 ‘反美’ 확인한 미국, 어떤 응징 카드 꺼낼까?

“文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美, 지소미아 파기가 文정부 들어선 이후 계속된 ‘反日-脫美-親中-接北 노선’ 노골화된 것으로 봐”

“文정부, 反日정서 선동하면서 지소미아 파기했지만…그 이면에 反美노선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

미국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일정보교류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개적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미국의 공개적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지소미아 파기가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랜들 슈라이버 국무성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지소미아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22일 만료되기 이전에 문 정부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셈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되어온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이 노골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내세워 반일 정서를 선동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반미노선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2017년 10월 중국에게 ‘3불(不)합의’를 해주었다. 이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이르는 일련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중국의 압력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친중노선’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미사일 격차’(missile gap)를 줄이고, 아시아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신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결정하고 그 지상 배치 지역을 물색 중이다. 일본은 그 배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고위 관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거리미사일 배치는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새로운 ‘3불(不)정책’을 내세우면서 배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국 군부와 의회는 평택의 미군기지가 총맞아 죽기를 기다리는 오리와 같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나아가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대한 본격적 논의도 하기 전에 중국 입장을 두둔하고 나왔다.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의 ‘탈미친중(脫美親中) 노선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미 국부부 대변인의 주한미군 안전 위협과 미 국무부 차관보의 원상회복 경고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대신하여 2014년 합의된 ‘한일정보공유약정’(TISA)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미국이 한일 사이 정보 교환을 중재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체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합의된 것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핑계대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노골적으로 반미로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정책이 노골화되면서 미국은 나름대로 응징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은 11월말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과 협의한 후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금융분야까지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직접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반미 선동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의 원상회복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회복하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반일(反日)-탈미(脫美)-친중(親中)-접북(接北) 노선’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저항과 미국의 강경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북한과 중국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안보의 버팀목이었고 경제번영의 토대가 되었던 한미동맹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로 인하여 대한민국 호(號)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0

‘교장 공모제’ 오용해 전교조 출신 노조원 교사 대거 교장 취임

교장공모제, 20년 이상 교직에 교장자격증 취득하지 않아도 교장될 수 있어

능력 있는 교장을 뽑기 위해 도입한 ‘교장 공모제’를 악용해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의 교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한국교육신문과 펜앤드마이크가 30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통해 내달 1일 새 교장이 되는 사람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명에 달하며 이들 중엔 전교조 간부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교육부는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을 15%에서 50%로 늘린 가운데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한 학교는 전국에서 35개 학교다. 이 중 교사가 곧장 교장이 된 학교는 20여 곳.

새로 교장에 앉을 전교조 인사들은 경기지역(5명)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4명)이 많다. 이외에도 부산(2명)・인천(3명)・광주(1명)・충청(2명)・전북(2명)・경남(1명) 등에도 배치된다. 한국교육신문은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2012년 도입된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능력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전교조는 이를 악용해 각 지부 사무처장이나 위원장, 국장 등을 교장으로 ‘특진’시키고 있다.

한편,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 이상과 교감 경력을 요구하고, 교장 자격 연수도 이수해야 한다.

교장 공모제의 공모 과정은 학부모·교사가 1차 심사를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1차 심사 통과자들을 면접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린다고 한다. 교장으로 가는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 여부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새 교장 합격자 중 전교조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른바 ‘찝어내기’ 공모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탈피’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해직된 교사들이 다시 ‘특별채용’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엔 5세 아이에게 ‘법외노조 취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모습이 유튜브로 전해지며 지탄받기도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작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이 잘못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정역사교과서를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이념적 관점에서 폐기 시켜 교육의 다양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라진 것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깜깜히 성적에 답답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교사가 15년간 교육경력만 쌓으면 교장이 된다면 교사에서 보직교사, 보직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이 되는 힘든 승진과정을 택할 교원이 있겠냐며, 이리되면 학교조직은 와해되고 학생교육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교육하는 교사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좌파 교육에 폐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념에 따른 교육을 더 활발히 하게 하는 교육부의 시도는 멈춰져야한다. 이 땅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깨어 거짓과 싸우고 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인본주의 세계관에 물든 교육 앞에 놓인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가치관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자.

靑, 검찰총장에 ‘조국수사팀’ 수사 압박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

“피의사실 흘리는 건 범죄, 검찰이든 언론이든 반드시 수사”
“조국, 수사 대상인지 단정 못해”… 임명강행 가능성도 시사
野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더니, 조국 수사말라 검찰 겁박”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이 사실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조국 수사팀’을 수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강 수석은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한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기사를 작성했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대통령 주치의 임명에 일역(一役) 담당’ 문건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인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인원 기자

강 수석은 또 “지난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에 조 후보자 본인은 수사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한테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하더니 정작 조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며 “(국정 농단) 적폐 수사 당시 여권 전체가 나서서 피의사실을 흘리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에 대해선 범죄라고 매도한다”고 했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강 수석의 요구에 대해 “해당 보도와 검찰은 관련이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부인했다. 대검찰청 대변인도 “검찰은 해당 보도 관련 피의사실 공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 때문에 (강 수석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야당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청문회가) 되든 안 되든

(9월) 3일을 포함해 재송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었지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채 1분 만에 산회했다. 이에 따라 2~3일로 예정됐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079.html

교내서 휴대전화 허용… 교육계 “교실 망가뜨리나”반발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

교육부, 용모·소지품 등 규제
학칙에 명시하는 조항 삭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듯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만 허용하면 염색과 파마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행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등 생활지도에 대한 규정을 학칙으로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이 학생 인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법 개정을 제안하고, 올해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과 달리 이런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다. 또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서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삭제하려는 규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경기·서울교육청 등에서 휴대전화 소지나 두발 자유화를 행복추구권 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제정되자, 학생 지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 규정을 7년 만에 스스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칙에 생활 지도 규정을 넣을지 말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붕괴 , 교실 붕괴를 가속화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총은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금도 좌파 교육감이 있는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생활 지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상위법인 교육 법령까지 생활 지도 규정을 삭제하면 전국적인 교실 붕괴, 교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230.html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제동…법원, 8곳 모두 집행정지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중앙고와 이화여대부속고, 경희고, 한양대부속고, 숭문고, 신일고, 배재고, 세화고가 낸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한 8개 학교 전부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낸 신청을,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낸 신청을,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배재학당(배제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가 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재판부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171927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규모 재정적자국이 되어 가는 대한민국

* 자신들의 경제적 실정을 포퓰리즘적 국가 예산 증액으로 메우려는 정부입니다
* 임기 3년에 국가 예산을 100조 이상 늘려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 미중 패권경쟁, 한일갈등, 한미동맹 균열 등 악재들 가운데 경제 악화로 세수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대로 가면 다시 국가 부도 사태를 염려해야 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 젊은 세대들일수록 복지 정책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예산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빚 26조 늘려 ‘513조 超수퍼예산’…예산, 3년새 130조원 증가

2년 연속 9%대 증가로 사상 처음 500조원대
적자국채 순증 26조4000억원…사상 최대치
“국가채무비율 40% 마지노선 붕괴” 평가 나와

정부가 나랏빚을 26조4000억원 늘려 내년에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超)수퍼예산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9.5% 늘어났던 올해 예산(469조9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이어가게 됐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중앙정부 사업 예산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총지출 증가율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총지출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초과한 것은 2006년 총지출 증가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에 비해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올해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했던 통합재정수지는 내년부터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선다. 국가채무도 내년 8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전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상정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선’이 무너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476조1000억원) 대비 1.2%(5조9000억원) 증가한 482조원이 될 전망이다. 총지출은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33조8000억원이었던 적자국채 발행한도를 60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나라 빚이 한꺼번에 26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국채 발행액은 130조6000억원으로 올해(101조6000억원)에 비해 29조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이었던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정부 예산은 3년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지속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나라살림이 3년 사이 130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재정분권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예산이었던 3조6000억원이 지방정부로 이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까지의 사업 분류 기준에 따른 정부지출액은 517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질적인 내년 정부 예산 증가율이 10.1%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까지는 흑자(6조5000억원)를 유지하지만, 내년에는 31조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GDP 대비 적자 폭은 1.6% 수준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등을 미리 반영한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에 달해 GDP 대비 적자폭이 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적자규모 등은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다.

재정적자 등이 반영된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 805조5000억원으로 60조원 가량 급증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39.8%로 2.7%P(포인트) 상승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비율이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 정부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초수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릴 정도로 경제환경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성장 여력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경제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올해 9.5%와 비슷한 9.3%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올해와 내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23조9000억원)이 올해(18조8000억원)보다 27.5% 증가할 전망이다. 제조업 혁신과 소재 개발 기업 지원 사업이 크게 늘면서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R&D 예산도 올해(20조5000억원)보다 17.3%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됐고, SOC 예산도 올해(19조8000억원) 대비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정부 예산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161조원)보다 12.8% 증가한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증가한 2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도 올해(46조7000억원)보다 7.4% 늘어난 50조2000억원으로 편성돼, 사상 최초로 50조원대를 돌파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에 예산을 늘리는 방향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세수 여건이 좋지않아 불가피하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만, 예산 투자 사업이 성과를 내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당초 예상보다 재정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부작용이 경제체력을 고갈시킨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장여력이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이후 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적자국채가 한 해에만 30조원 가량 급증하는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8/2019082802685.html

빗장 풀린 재정… 1인당 나랏빚 1313만→2046만원

[超수퍼예산안 확정] 내년 513兆 예산… 재정건전성 비상

복지 예산은 20조원 넘게 느는데 기업 실적 안좋아 법인세 덜 걷혀
국세 수입 감소 10년 만에 처음… 2023년 국가채무 비율 46% 중기재정운용계획 ‘공수표’

가뜩이나 기업실적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 한 사람이 갚아야 할 나랏빚도 급격히 늘어날 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작년 말 1313만원에서 2023년엔 2046만원으로 56%가량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환란급 경제 위기도 아닌데 돈을 대폭 풀며 ‘페이고(Pay-Go·번 만큼 쓴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복지 지출 큰데 ‘법인세 쇼크’까지

재정건전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복지 지출의 가파른 증가다. 내년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범복지(보건·복지·노동) 예산이 20조6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내년 전체 예산 증가분 43조9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노인 일자리를 13만개 늘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규로 9만명분 더 주고, 실업급여 단가를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리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는 평가다. 특히 복지예산 증가 규모의 70%에 육박하는 13조8000억원은 지급 기준이 정해져 축소가 불가능한 경직성 지출이란 점에서 앞으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그동안 잘 걷히던 세금이 내년에는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 내년엔 법인세 수입이 올해(79조2501억원)보다 14조8309억원이나 감소한 64조419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여파가 내년 법인세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포함한 내년도 전체 국세 수입도 올해보다 2조8000억원 줄어 2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복지예산 등 뭉텅이 예산이 늘며 재정건전성 주요 척도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내년에 마이너스 3.6%에 달할 전망이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4.7%), 1999년(-3.5%)과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3.6%) 이후 처음으로 -3%를 깨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9%에 이른다는 게 정부 추정이다.

또 다른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에는 40%에 육박한다. 올해 37.1%에서 내년엔 39.8%로 2.7%포인트나 급등하는 것이다. 국가채무가 내년에 65조원 늘어나 805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채무 비율의 마지노선을 40%로 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적정 국가채무 비율 40%의 근거가 뭐냐”고 언급한 이후 사실상 마지노선을 허문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2021년에 42.1%로 40%를 돌파한 뒤, 2022년 44.2%, 2023년 46.4% 등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율 39.8%는 선진국과 비교해 결코 우려할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의 채무 비율(2017년 기준)이 105.1%와 224.2%란 점을 감안하면 걱정할 수준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는 데다, 미국·일본과 같은 기축통화 사용국과 국가채무 수준을 맞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헌신짝 된 중기재정운용계획

정부가 5년치 국가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공수표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크게 수정해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쓰인 ‘2017~2021년’ 계획에선 2020년 재정적자를 38조4000억원으로 계획했다가, 올해 내놓은 ‘2019~2023년’ 계획에선 72조1000억원으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놨다. 또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2020년부터 곧장 -3%를 초과하며 1년 만에 정부 스스로 약속을 깼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대 재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재정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른 게 문제”라며 “세입 형편을 봐가면서 재정 규모를 고민해야 하고, 어느 분야에 재정을 늘릴지 지출 용도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sungmo@chosun.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70567

대규모 재정적자 만성화되나…세입·세출 균형 무너졌다

국가채무, 매년 GDP 2.1~2.7%씩 증가
고령화에 복지 지출 급증…일본형 재정적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만성화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매년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2%포인트(P) 이상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데, 이는 2000년 이후 국가채무가 매년 평균 1.0%P 안팎으로 늘어나던 안정적인 부채 관리 기조에서 이탈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의결했다. 2020년 재정지출은 513조5000억원, 재정수입은 482억원으로 각각 올해 본예산 대비 9.3%, 1.2%씩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예산”이라며 “올해와 내년의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 보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재정수지 적자폭 GDP 1.3%→3.8% 급등

정부는 2021년 이후 재정지출을 공격적으로 편성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2021년 재정지출을 54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늘어날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 2022년(575조3000억원)과 2023년(604조원)은 각각 5.2%와 5.0% 늘어난다. 금액으로 따지면 2020년 43조9000억원, 2021년 33조3000억원, 2022년 28조5000억원, 2023년 28조7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수입 증가폭은 지지부진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021년 재정수입은 505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4.9%다. 2022~2023년은 각각 4.7, 4.8%씩 재정수입이 늘 것으로 기재부는 봤다. 금액으로 증가폭을 따지면 매년 23조6000억~25조3000억원이다. 내년부터 4년간 지출은 연 134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수입 증가 규모는 연 78조4000억원에 그친다. 연간 56조원 규모로 초과 지출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의 재정수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GDP 대비 1.9% 적자에서 2020년 3.6% 적자로 뛴 뒤, 2021~2023년 해마다 각각 3.9%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봤다. 관리재정수지는 2010~2018년 연평균 GDP 대비 1.3% 적자였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만성적 재정 적자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올해 국가채무(중앙정부 부채·D1 기준)는 37.1%로 작년(36%)보다 1.1%P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39.8%로 2.7%P 높아진다. 2021~2023년에는 각각 2.3%P, 2.1%P, 2.2%P씩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재정적자가 이어지면서 해마다 GDP 대비 국가채무가 2%p 이상 높아지게 됐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성장 경로를 복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당분간 재정 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감내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기 전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낫다는 얘기다.

◇저성장·초저물가에 세입 전망 어두워

문제는 저성장과 그에 따른 저물가로 세입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수요가 줄어 물가상승률도 낮아진다. 이 경우 경상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세수 증가폭도 내려간다. 정부는 2021~2023년 경상성장률을 연 3.8%로 보고 세수 전망치를 계산했다.

그런데 최근 ‘제로 수준’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연 3%를 넘기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명목GDP와 실질GDP의 차이)는 2018년 0.3%로 급락했다. 2019년에도 0.1%를 기록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했다. 2011~2017년 평균은 연 1.5%였다. 경기가 좋아져 2.6% 안팎인 잠재성장률 전후로 실질성장률이 높아져도, 현재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경우 경상성장률은 3%를 넘기기 어렵다.

지출 증가 중 상당수가 고령화에 따른 의료·복지 분야 라는 것도 문제다. 향후 계속해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181조6000억원으로 올해(161조원)보다 12.8% 늘어났다. 기초연금 지출이 11조5000억원에서 13조3000억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8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고령자 생활 보조 예산이 늘었다. 또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의료급여 확대로 관련 예산이 14조2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16년 발간한 ‘일본 재정정책 추이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은 1999년 이후 연금, 의료, 개호(간호서비스) 등에서 사회보험 지출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보조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90년대 후반 이후 재정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1990년대 낮아진 잠재성장률에 대한 인식 하에서 억제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지만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증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200%가 넘는 국가부채를 떠안게 된 주된 원인이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 연구소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심이 생기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자산인 우수한 대외신인도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국가 채무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무 증가 속도”라며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8/2019082802125.html

남학생은 치마, 여학생은 바지..영국 ‘성중립’ 교복 열풍

기록적 폭염에 “남학생 치마 왜 안 돼?”
단체로 치마 교복 입고 ‘등교 시위’도
日, 세일러복 없애고 ‘젠더리스’ 교복 등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영국 웨일스에서는 치마 교복을 입은 남학생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2017년 6월 영국 엑세터 스쿨 남학생들이 단체로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여름에도 긴바지만을 허용한 학교의 교복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굿모닝브리튼 캡처]

바로 최근 웨일스 교육부가 발표한 ‘성 중립 교복 지침’ 때문인데요. BBC에 따르면 9월부터 웨일스 전역의 학교에서 남녀 학생 간 교복 차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남학생용’, ‘여학생용’으로 의복의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바지를 남학생 교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치마를 여학생에게만 허용하는 것도 금지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드네딘노스 중학교의 성중립 교복. 남녀 학생이 같은 카라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다. [사진 드네딘노스중학교]

커스티 윌리엄스 웨일스 교육부 장관은 “새 정책은 각 학교의 교복지침이 성별에 따라 의복 품목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어떤 옷이 그들의 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새로운 교복 정책을 가져온 것은 ‘폭염’이었습니다. 유럽에 기록적 폭염이 닥친 지난해 여름 당시 일부 학생이 엄격한 학교 교복지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토론의 물꼬가 터진 것이죠. 당시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이가 성 중립적 교복 도입을 지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스스로 바지가 편하다고 느끼는 여학생은 바지를 입도록 하고, 치마가 시원하다고 느끼는 남학생은 치마를 입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호주 시드니 IGS 학생들이 성중립 교복을 입고 있는 모습. [사진 트위터]

성 중립적 교복을 지지해 온 성 소수자(LGBT) 자선단체 스톤월의 앤드루 화이트 이사는 “중요한 바는 바지냐, 치마냐가 아니라 가장 편한 옷을 입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한 발짝 나아가서는 “성전환이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포용하는 것”이 교복 정책의 목표라고 웨일스 지방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웨일스 외에도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해 120여 개 학교에서 이미 성 중립적 교복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난해 여름엔 영국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 교칙에 항의해 치마를 입고 등교하며 “더운 날씨에 남학생만 긴 바지 교복을 입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해 SNS에서 화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또 2017년 여름에도 영국 데번 주 남자 중학생 30여명이 같은 이유로 치마를 입고 등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죠.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NHK 취재진이 촬영한 젠더리스 교복을 입은 모습. 남녀 교복 재킷의 기장이 비슷하고 여학생 교복의 허리라인 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NHK 캡처=연합뉴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영국뿐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千葉) 현의 한 중학교는 지난해 여학생용 세일러 카라 교복, 허리 라인을 강조한 재킷 등을 없앴고 상의의 단추도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을 앞으로 하더라도 채울 수 있도록 한 ‘젠더리스(genderless·성 구분이 없는)’ 교복을 만들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브랜드가 여학생용 교복을 지나치게 짧고 타이트하게 제작한다는 비판이 일자, 바지 교복을 입은 여자 아이돌 모델이 등장하기도 했죠.

남녀를 불문하고 편한 교복이 세계적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소미아 종료 후 한미 의견 차로 한미동맹 심각한 균열

美 “11월말까지 지소미아 원상회복” vs 中 “미국 위신에 큰 타격, 한미일 공조체제 와해”

“美정부, 한국에 지소미아 폐기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요구–이해한다고 밝힌 적 없다”

“한국정부의 리앙쿠르 암(독도) 방어훈련은 문제해결에 비생산적”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는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이 익명을 요구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지소미아의 효력이 종료되는 11월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파기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그는 “중국이 이(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며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겨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한국정부에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고위급을 상대로 분명히 밝혔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한일 간 불화 속에 실시된 한국 군의 독도방어훈련은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정부에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We made very clear to the ROK Government, regularly and at very high levels, that it was in US national interests for the ROK to remain in GSOMIA)”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in spite of reports to the contrary, the United States never expressed its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The United States expresses our strong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at the Moon Administration has withheld its renewal of the Republic of Korea’s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GSOMIA) with Japan)”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26일 이틀 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의 군사 훈련 시기와 메시지, 증가된 군사훈련의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중립적인 명칭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되고 진지한 대화를 갖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제 주한 해리스 미국 대사를 불러 독도 훈련과 관련하여 미국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발언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의 관영 선전매체인 환구시보는 28일 “한국의 한일군자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미국의 분쟁해결 능력 약화와 위신 저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3각 공조체제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한국의 결정은 한미일 3각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설득에도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미국이 동맹국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83

‘동맹에도 할 말은 한다’..’지소미아’ 美와 불협화음도 불사

美에 지소미아·독도문제 ‘직언’..美국방장관 “한일에 매우 실망” 바뀐 기류도

해리스 美대사 잇단 공개행사 불참 주목..’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현혜란 기자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미국과 불편한 기류가 포착돼 향후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외교 기조에 따라 한미 간에도 때론 불협화음이 불거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지만,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어서 동맹 관리에 보다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에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이미 미국의 입장보다는 국익을 외교정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했지만, 일본이 신뢰 문제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일본과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각급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는 등 강하게 반응하자 정부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한 것이 대표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표현한 것도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으면 통상 이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는 사실과 함께 한미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면담 내용이 이렇다 보니 조 차관의 해리스 대사 ‘면담’은 사실상 ‘초치’에 가깝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초치’는 사전적으로는 ‘부른다’는 중립적 의미지만, 실제로는 ‘항의’와 ‘경고’ 등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도)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이야기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맹 관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자제 당부가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의 태도에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이처럼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우려한다’는 메시지도 여전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 강연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아예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재향군인회는 29일 개최할 예정이던 해리스 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전날 오후 연기했는데, 향군은 자신들이 연기를 결정한 주체라고 밝혔지만 해리스 대사와의 사전 교감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밤 주최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해리스 대사가 조 차관의 자제 당부를 의식한 행보겠지만, 행사 불참을 통해 불편한 심사를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 방어훈련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입장에도 날이 선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미 국무부가 한국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두고 ‘한일 양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과 맞서는 모습이 이어지는 데 대해 정부가 외교정책의 초점을 ‘국익’에 맞춘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자국 이익 최우선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현실에 기반해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야 하고,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국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니 한국 정부도 기존의 대응법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현상 유지적·단편적 대응’이란 무조건 한미관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도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건강한 동맹은 서로 비판할 수 있고, 서로 안 맞을 때는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삐걱거려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익이 걸려있다면 미국과 맞서 싸울 필요도 있겠지만, 동북아 외교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은 수습할 수 없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끄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곧 국익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한미 간에도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runra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829155534207

에스퍼 국방장관, 북한 도발에 “과잉반응 말아야”… 지소미아 중단 결정엔 “여전히 실망”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과잉반응은 금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60804.html

미 국방 차관보 “한국, 지소미아 연장해야…북, 중, 러 위협 맞선 미·한·일 협력 중요”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세 나라의 협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5060643.html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

靑핵심관계자, 美국무부가 독도훈련 비판하자 맞대응 브리핑

김현종 “국제질서 소용돌이, 우리 국익 위한 외교공간 창출해야”

일본엔 “아베총리, 우리를 적대국 취급… 지소미아 명분 없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방어 훈련까지 문제 삼자 청와대가 28일 이례적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은 이날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조치를 시행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에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독도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땅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미·일 두 우방과 동시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전례가 드물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73.html

“지소미아 깬 뒤… 美 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

美 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 안보·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

한일갈등서 한국편 들던 소수도 사라져 “워싱턴 기류 완전 변화”

靑 “한미동맹 무관” 주장에 “동북아 안보이슈 이해 못하는 사람“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결정 이후 워싱턴이 다 한국에 등을 돌렸다.”

트럼프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갈등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고 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징용 배상 문제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관련,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책임론으로 상당 부분 기운 상황에서도 한국을 동정하고 편들어주던 사람들이 소수 남아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고는 그들마저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젠 국무부·국방부·의회, 전문가 그룹이 모두 한국을 비판적으로 본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안보, 미국 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이제 워싱턴은 한·일 갈등을 동맹국 간 갈등이 아니라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리 문제’로 다룬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는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 한·일 간 역사 문제의 복잡함을 고려해서, 또 두 나라가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란 점을 감안해서 공식적으로는 한·일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려고 조심하던 분위기는 사라졌다. 국무부·국방부가 실망을 표시한 데 이어 의회까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요약하면 한국이 동맹인 미국을 힘들고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아시아에서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야기했다’고 썼다. “이 움직임이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준비 태세를 부실하게 만든다”고 했다.

청와대는 27일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한 한·일 관계에서 검토됐던 사안으로 한·미 간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는 굳건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만일 지소미아가 한·미 관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분명히 동북아 안보 이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9/2019082900262.htmlctlpar\nowwr

文 정권 출범초 내세운 對중국 ‘3NO’ 약속, 결국 대한민국 파괴하고 있다– 안보 불안 급증

, 201711限韓令 해제 요청하며 사드 추가배치 반대MD 불참한미일 군사협력 불참 등 약속

전문가들, ‘3NO’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지소미아 파기와 독도방어훈련도 그 일환?

정부, 독도 훈련 비생산적발언에 자국주권과 안위 보호식 답변하고 해리슨 초치까지

이 정권은 자신들 정치생명 연장과 외엔 관심이 없어봇짐 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우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지소미아)를 파기하고, 미국과 충돌하며 소위 독도 방어훈련에까지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보고하다시피 한 ‘3NO’ 약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예측과 함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반년가량 뒤인 2017년 11월 한한령(限韓令) 해제를 요청하며 “한중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소위 ‘3NO’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추가배치하지 않겠다는 것 ▲미국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 3가지다. 당시 외교부는 “입장표명이었고 약속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는 현지 언론들과 국내 언론들은 “3NO 약속”이라 보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약속이 점차 달성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홀로 제재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등 소위 ‘평화경제‘를 부르짖으며 동맹국이 가는 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춘근 대표는 최근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기존 판결을 무시한 채 강행해 ‘반일선동’을 이어 일본과의 관계가 파탄났고, 이는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준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 지속적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해왔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최근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자신들의 출혈도 감수한 것이다. 미국과의 상의(공조)가 있었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여기서 배제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펜앤드마이크 초대석에 출연한 신원식 전 합동참모차장도 ‘3NO’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다며 “한·미·일의 삼각 공조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손을 놓는 이유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미 조야에 큰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들 먼저 안보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전 세계가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 예측대로, 미국 국무부도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해 “우리는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유지하는게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 아주 분명히 해왔다”며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했다. 그동안의 미국식 입장 표명으로, 직접적 항의는 하지 않으면서도 공개된 레토릭에 진의(眞意)를 숨긴 셈이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5일 내놓은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자국의 주권과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하는 행위에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소위 ‘민족자주’를 운운하는 북한 식 답변과 유사하다. 추가로 외교부는 28일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까지 ‘지소미아 불만표출 자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국 전후로 시작된 한미동맹을 파국으로 몰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페이스북 시민은 28일 문재인 외교부가 해리슨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에 “(문재인 정부가 입장 표명이라 해명한) 3NO가 약속이었다는 중국 발표가 역시 사실이었다고 확신했다”며 “(중국에)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한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있나. 미국에 두드려 맞고 있는 중국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생각이 들까”라 적었다. 이어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과 북한 외엔 관심이 없다. 날로 박살나는 경제지표와 화폐가치, 주가 등이 이를 반증한다. (국민들은) 봇짐 싸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8

갈수록 수상한 ‘조국 의혹’… 규명과 추궁 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인 2017년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펀드는 정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가족은 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조 수석 가족의 투자 직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펀드 투자를 받은 이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은 74% 늘고, 영업이익도 2.4배 수준으로 커졌다.

가로등 사업은 전형적인 관급공사다. 속성상 경찰 및 행정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투자처를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대통령의 실세 참모가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업체의 대주주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씻기 어렵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장차관급 중 사모펀드를 보유한 인사는 조 후보자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망의 미비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의 고위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취득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피한 것과 조 후보자의 처신은 대조적이다.

더욱이 조 후보자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었다.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시하고 징계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감찰을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재산 형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의혹과 언행 불일치 사례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조 후보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은 당시 경매에 참여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0%가량 싸게 구입했다. 조 후보자는 2009년 저서 ‘보노보 찬가’에서 어린이들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현실을 ‘동물의 왕국’에 빗대 비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두 자녀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에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런 이중적 태도도 실망스럽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은 단순히 청문회에서 두루뭉술하게 해명하거나 버텨서 끝낼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진실이 낱낱이 규명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