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D-3′..전기차·화학·정밀기계 타깃 우려
韓정부 총력전에도 강행 전망..조선 보조금 논쟁 등 확전 가능성
1천100여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입맛대로’ 수출규제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르면 사흘 뒤 이뤄진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1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각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천100여개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 수출의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은 기업이 천몇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신청서를 내면 건건이 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유리한 품목을 넣다 빼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이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는 동시에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는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 및 경제 관계 부처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730071503407
日규제품목 아닌 반도체 소재도 수급 차질
[日 경제보복 파장]
추가규제 우려한 한국 주문 폭주, 日업체 과부하… 공급지연 통보
업계 “D램까지 불똥 튀면 큰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반도체 소재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가 규제를 우려한 국내 업체들의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주요 소재업체들이 D램, 낸드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PR) 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이 아닌 소재의 공급이 지연된다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하루 이틀이면 주문한 소재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D램용 포토레지스트가 일본의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비일본산 제품을 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 3종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정과 비메모리 분야의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193나노 미만)만 수출 규제했다. D램 제조에 필요한 불화아르곤(ArF) 레지스트, 낸드플래시용 불화크립톤(KrF) 레지스트는 수출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내 산업계는 일본의 기존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여기에 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 제외 등으로 규제범위가 확대되면 다른 제품의 공급망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적었던 D램용, 낸드플레시용 포토레지스트의 수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당장 3, 4개월은 재고를 활용해도, 장기화되면 불화수소처럼 심각한 소재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0&aid=0003232178
홍남기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피해”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9_0000725663
백색국가 제외 코앞… 대응수단 없어 안타깝다
일본이 내달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등은 일본 정부가 이날 정례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다. 내달 2일이라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일 후의 일이다. 우리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리 서명과 일왕 공포를 거쳐 8월 넷째 주쯤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문제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닛케이는 지난 26~28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20%였다. 국민 여론이 정부의 생각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은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1115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 기업의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된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