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및 성명서

“경기도 건전한 성윤리 파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안 반대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집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경기도청 앞에서 각각 열렸다. 이는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반대와 개정을 위해 열린 집회였다.

유만석 상임대표(한국교회언론회 대표)가 개회선언을 했고, 최승균 상임대표(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인사를 전했다. 이어 소강석 새에덴 교회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서구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잘못된 법안“이라며 “힘을 모아서 경기도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시민 단체가 연합해, 타 종단까지 연합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외쳤다. 이어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고 격려사를 전했다.

뒤이어 동반연 운영위원장 겸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특별강연을 전했다. 그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는 성의 구분을 해체하는 것이 여성의 자유를 신장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자고 강조했다”고 했다. 만일 그는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가 여성의 전용공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젠더는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라며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뉴트로이드, 젠더 플루이드, 바이 젠더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젠더 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 또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이다.

아울러 그는 “심지어 여성단체들도 성 평등에 우려를 표했다”며 “한국여성단체 김정숙 회장, 이대 여성연구원 장명숙 연구원 등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에 찬성하지만, 성 평등에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이들은 성 평등을 인정하면, 젠더를 용인할 수밖에 없어 제 3의 성의 평등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제 2조·18조는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할 것을 규정했다”며 “사용자에는 공공기관 및 교회, 종교기관도 포함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 위임 없이 위법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오직 양성평등만 적시했지만, 성 평등 개정 조례안은 성 평등을 통해 트랜스젠더·동성애자 취업도 의무로 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권장이라고 표기했지만, 잘못된 것을 권장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라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성 평등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됨”을 강조했다. 하여 그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가 강연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성 평등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가지 법안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바뀌면 이를 통해 전국에 성 평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회에서만 동성애가 잘못됐음을 말하면 안 된다”며 “빌라도를 향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결과는 주께 맡겨야하지만, 악한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순종 또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서구의 예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잠식당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하와이 광야교회는 미국 UMC(미국연합감리교회)에 속했다”며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UMC총회는 그의 목사직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말을 해서 교인들 까지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목사들과 교인들은 ‘동성애는 죄’임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UMC 총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제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 하신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 하려는 국가적 시도에 대한 교회의 반대’를 강조했다.

뒤이어 바른 인성 시민운동 송종완 대표가 경과보고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청 앞에서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신문광고, 서명운동, 도의원 주민소환, 설교문 배포, 현수막 게시,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 평등 조례 개정안 반대’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영진 상임회장은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고치도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했다”며 “종교적 교리는 다르지만, 건강한 성 윤리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윤성 변호사가 성명서를 대독했다. 이들은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다수 도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었다”며 “도의회 본회의에선 이에 대한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성 평등은 남녀 구별을 해체하고, 선량한 사회풍속을 헤치는 이데올로기”라며 “성 평등을 법제화하려는 이번 경기도 개정 조례안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 조례안은 헌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이념을 따라야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트랜스, 동성애자 채용을 의무화한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규탄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과 같다고 호도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위법한 조례를 철회하라”고 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도지사 재의 요구,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의 심부름꾼들이 도민의 뜻을 역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참가자들은 수원도청 앞으로 결집해, 오전 11시 반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각각 발언이 있었다. 동반연 위원장 겸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지난 2018년 개헌특위는 헌법 36조에 양성평등을 성 평등이라 바꾸려 했다”면서 “양성평등이 성 평등과 같다면, 굳이 바꾸려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여기에 모였다”며 “우리 경기도가 단합해서, 이번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적극 막아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기총 대표회장 최승균 목사도 나섰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제 3의 성, 젠더를 적용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젠더는 선천적 성 대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성”이라며 “부천시가 젠더마을까지 조성하려 했지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 완전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경기도 의회는 젠더 법안을 완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젠더는 남녀 구별이 아닌, 제 3의성을 인정해 동성애도 포함 한다”며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군대는 오합지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에이즈 치료비만 한 달에 600만 원인데, 이를 국가 100% 지원해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그는 “동성 간 성관계가 에이즈의 주된 경로인데, 스스로 타락한 성관계를 통해 얻은 에이즈를 국가가 지원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중간에 사회자를 맡은 한효관 건사연 대표, 김수진 옳은가지시민연합 대표는 “한 스코틀랜드 학교에서 남자·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다고 말한 학생을 퇴학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그 학생은 ‘표현의 자유로서 말했다’고 항변했지만, 교사는 ‘학교 규칙에 어긋 난다’고 입 막았다”고 했다. 때문에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동성애·젠더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학연(전국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조례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은 성 평등 조례를 15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밑바탕부터 조례를 바꿔서 성 평등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친 동성애 교육을 시킬 우려가 농후하다”면서 “적극 우리가 나서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윤성 변호사도 발언했다. 그는 “영국도 2006년부터 평등법을 통해, 성적 지향·젠더를 넣었다”면서 “이처럼 서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도 2017년 젠더를 헌법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2018년 개헌특위 보고서는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을 지우라고 나왔다”면서 “이유로 양성평등이 남·여를 기반으로, 결혼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 평등 조례 발의가 생긴 이유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성 평등 지수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 분담을 달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들이 예산을 더 얻기 위해, 성 평등 조례를 서둘러 발의·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6년 경기 성 평등 백서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동성애 차별을 다룰 수 없기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 평등 조례를 추진하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도는 성급히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은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2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면서 “분명 이를 고치라고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 평등 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하라고 했지만, 도의회 상임위·본회의는 이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성 평등 위원회는 교회 까지 설치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구성됐다”고 비판하며, “위법 사항이 확실하다면, 도지사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청원에 조례안 철회 서명을 받고 있다”며 “현재 15만 명이 청원했으며, 숫자가 더 늘어나면 도지사는 반드시 응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서구의 젠더 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영국에만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 신청이 4000%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대안 정진주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경기도 성 평등 조례는 성 평등 위원회를 교회에다 설치하도록 했다”며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유를 파괴하는 시도는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성 평등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혼용하며, 둘이 같은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기계적 성평등도 옳지 않다”면서 “공무원 분야에서 여성의무채용 비율을 늘렸지만,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콜센터 등에도 남성 의무 채용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성 평등 기본법은 폐지하라”고 외쳤다.

끝으로 그는 “오직 양성평등만이 여성인권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젠더 평등은 성 평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성의 평등을 외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윤치환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도의회는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조례 개정안 통과에 23명이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옥분 의원은 각성하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예산만 2조 7천억“이라고 밝혔다. 하여 그는 ”동성애·에이즈 확산 시키는 조례 악법, 반드시 폐지시켜야한다“고 외쳤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 평등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22조를 고려해,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라고 의견제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재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했다”며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면서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본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성통했다. 하여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의무 채용토록 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을 즉각 폐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집회 이후 약 3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경기도-건전한-성윤리-파괴하는-성평등-개정-조례안-반대한다-84342.html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반대 성명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과 헌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며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성명서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의견을 전하는 와중에 7월 15일 도이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조례 개정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고려하여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과 위법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 더욱이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하였고,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과 담당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 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와 교수 및 법조인들과 도민들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출범시켜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여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바로 잡을 것이며,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이내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지도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도민의 심부름꾼이 그의 뜻에 역행해선 안된다. 만약 역행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9.7.29.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일동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