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ly 29, 2019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진 것이 주는 교훈

미중 무역 전쟁 여파 가운데 중국에 작년 제조업 일자리가 500만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더욱 가속화되는 올해 이후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대졸 구직자는 사상 최대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고용과 실업 문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초단기 일자리를 늘린 것도 일본과의 경제 갈등 이후 고용과 실업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반일 정서 선동에 함께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친중하며 반일 나아가 반미 노선에 서면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에도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면 반일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정부를 향하여 반기업적 정책들을 멈추고 반일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무역전쟁속 중국에 사상 최악의 대졸자 취업전쟁 벌어진다

중국에 최악의 대학졸업자 취업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 대졸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지난해(820만명)보다 14만명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인 834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진출할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올 들어 경기하강 추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 1500억 위안(약 3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6.2%로 잠정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졸자는 2001년 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성장률 둔화 등 경기부진과 업종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졸업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 유학생들 마저 중국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기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업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고용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무역전쟁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하지만 무역전쟁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최대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제조업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고용의 3.4%, 전체 고용 시장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여기엔 지난 5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따른 충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실제 일자리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전쟁·경기둔화 속 역대최다 834만 대졸자 쏟아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올해 예상 대졸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청년층 취업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834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갓 진출한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추세는 더 나빠지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 문제는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또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여파로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인 농민공(農民工)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들이 ‘귀향 창업’을 한 것으로 분류돼 실업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

“평생직장 구하려고 고생하는 거지 ‘알바’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2년째 공기업 입사시험을 준비 중인 강모 씨(30)는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고도 했다.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동향에서 청년 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상승한 것은 숨어 있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 구직 무력감 커지며 ‘취업 포기자’ 증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공대를 졸업한 정모 씨(29)는 2년간 취업 준비를 해오다 최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정 씨는 취업준비생에게 상당한 스펙으로 통하는 ‘쌍기사’(두 개 이상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다. 토익 점수도 높은 편이지만 매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씨는 “더 이상 취업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실업률은 올 3월에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며 반짝 개선됐다가 4월에는 다시 0.8%포인트 상승하며 악화됐다. 통계청은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신분이 3월에는 취준생, 4월에는 실업자로 바뀐 분류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분류되지만 원서 접수 이후 실업자로 바뀐다.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 15∼29세 중에서 공식 실업자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다른 직업을 물색하는 ‘사실상의 실업자 비중’(청년 확장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데다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역대 최다라는 점에서 통계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3040 고용 부진 장기화 조짐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경제의 허리 격인 30,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9만 명 줄었고 40대에서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떨어졌다. 3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많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25.5%) 증가한 178만1000명이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통계청은 “20대 초반 청년층이 음식점업에 대거 유입된 데다 10만 개가량 늘어난 공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초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당 36∼52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2만1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일자리 지탱해온 보건복지 분야도 둔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월 25만 명에서 4월 17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분이 재정 투입을 통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정도 수준도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4월 보건복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23만7000명, 3월 17만2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려고 올 1분기(1∼3월) 재정을 대폭 투입해 돌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늘렸다. 하지만 4월부터 조기 집행 효과가 축소되며 일자리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1, 2월 10만 명 이상씩 늘던 농림어업 일자리 증가폭도 지난달 1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어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줄고 기존에 무급가족 종사자로 있던 농림 어업 취업자가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줄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울산 청소년 의회 조례 재정 재시도 논란과 문제점

이미영 울산시부의장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다시 고민”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시의회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학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이미영 부의장은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혀.
이 부의장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덧붙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이들은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여.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3665Y#Redyho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학생 상대 정치적 선동` 논란

울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에 보수성향 시민단체·학부모 반발
2년 마다 중·고교생 6만여명 선거 동원…학습권 침해 우려
울산시의회 부의장 “순수하게 교육적 차원에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가 청소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일과 지난 달 15일에도 울산시청과 울산시이회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울산에 재학 중인 만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간접 선거를 실시해 선출한 임기 2년의 학생 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society/2019/215175/#mkmain


학부모단체 반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안 6개월 만에 철회 –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politics/2019/410827/#mkmain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추진 철회하라”

울산 학부모단체 등 즉각 중단 촉구
인성·학업 방해 정치적 도구 악용
15일 예정 공청회도 절차 하자 무효
학생 등 초청 공문 발송 사과 요구


울산시의회 여당 의장단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맞서 울산의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결사 반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이선본, 참사랑 아빠회, 다세움 학부모연합회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오는 15일에 예정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가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의회 이 부의장은 학성여고와 울산외고, 신일중, 동평중 등 12개 중·고교 13명의 학생과 현직교사 6명에게 오는 15일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평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시의회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된 상황이냐”며 “무슨 근거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뺏고, 특정 아이들만 의회 행사에 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울산의 120개 중·고교 중 12곳만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한 것인지, 공문 발송을 허락한 황세영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편향적 의회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공청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주최하는 시의회는 5일 전에 통보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공청회이며, 원천 무효임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 입법 기관인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공청회 법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울산시의회의 수치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파렴치한 행사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 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무시될 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청회 주최와 주관자인 울산시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조례안 발의 때부터 시작된 학부모단체들의 끈질긴 반대에다 발의에 동참했던 여야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 철회한 데다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한 시교육청의 이견 등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성환기자 csh@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939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철회하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승균 목사)와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관호 목사) 및 31개 시군기독교연합회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성평등 조례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성인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의 2가지 성별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평등 조례안은 ‘양성’에서 ‘양’자를 떼어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명확하게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별인 ‘Sex’를 의미하고, 성평등은 사회역사적, 후천적 성인 ‘Gender’를 의미한다고 기술하였고, 성평등에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정체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아닌 ‘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양성’을 넘어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성평등’을 넣은 성평등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더하여 성평등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확대하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까지 설치하라고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성평등 조례안의 제18조의2 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들은 “‘사용자’에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교회, 사찰, 성당, 신학교, 기독학교,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는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조례라는 형태로 입법하려는 시도로써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금지조례를 입법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안과 연동하여 동시에 발의한 성인지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용어를 여러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고, ‘남녀차별’이 아닌 ‘성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게끔 확대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949#_enl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