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으로… 결국 가정파괴로 이어질것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에서 시도하고 있는 각종 인권조례들의 배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권조례의 법적, 사상적 문제점에 대해 앞장서 알려온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인권조례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 실상 특정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여서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에 대한 정의부터 불분명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또 인권조례의 배후에는 차별금지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조례란 무엇일까?

박변호사는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면서 “인류는 인권이 가져야 할 속성, 보편성(절대성)과 도덕성, 근본성, 추상성, 우월성을 제시해왔다.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야 비로소 인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를 만들려면, 그것이 보호할 여지가 있는, 가령 동성애나 성적 지향 같은 것들이 과연 인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인권조례는 이런 것에 대한 토론과 합의 없이 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 인권조례의 ‘인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것은 인권이라 부를 수 없고, 특정 계층 혹은 집단의 이익을 조례로 보호해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놓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과 관련된 거의 모든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 사상적 배경에 ‘억압자 대 피억압자’라는 이분법이 있었다.”면서 “인권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도식화 하면, 자칫 또 다른 인권 침해, 즉 역차별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는 인권 조례 제정 권한이 없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권한이 없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별도로 인권을 자치사무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따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국가사무’는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인권조례도 만들 수 없다는 게 내 판단이다. 물론 제11조에 인권은 들어있지 않지만, 인권이 국가사무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또 인권의 보편성의 속성으로 볼 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이 지자체의 사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조례 다음엔 차별금지법으로

그는 지자체들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인권위의 권고 때문이라면서 인권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했다.”면서 “최종 목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일 것이다. 지자체마다 인권조례가 있으면, 그만큼 분위기 조성이 쉬울 것이다. 지금도 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법엔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만약 특별형법의 하나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동대나 숭실대의 경우, 지금이야 권고 정도로 끝나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그 땐 공권력이 개입할 수도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차별금지법의 끝은 가정파괴

박 변호사는 각종 인권 관련 조례나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일련의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가정 해체라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오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가정 파괴다. 양성과 이성애의 근간을 허물고, 낙태를 허용하며, 급진적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순결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끝내 가정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그 빈 자리는 국가가 채우게 되며 국가는 ‘빅 브라더’가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래야만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유토피아적 사회가 될 것이라 믿겠지만, 역사는 그것이 전체주의로 나아갔음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만이 여기에 저항할 수 있다.”며 “기독교인들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인권조례 뒤에 감춰져 있는 차별금지법이 어떤 결말을 맺는지 분명히 밝혀졌다.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파괴하고, 가정 파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유토피아가 아닌 북한과 같이 오히려 인권을 짓밟는 국가로 전락시킨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탄의 궤계를 멸하신 십자가를 붙들자. 승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려는 사탄의 대적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참 인권의 주체이신 창조주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안에서 회복된 인간의 참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