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적이 아닌 일본을 적으로 여기는 정부에 의해 커져가는 안보 위기

미사일 도발에도,러시아의 영공 침범에도 입 다문 대통령일본에만 연일 대립각

사흘간 벌어진 ··러 도발에 침묵한 대통령심각한 안보문제에도 NSC 주재하지도 않아

26일 북한이 전날 미사일 발사는 남조선 당국자향한 경고용이었다는 메시지 콕 찝어 발표했음에도 묵묵부답

반면 일본에 대해선 연일 날선 발언…”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임을 경고에서부터 이순신 장군이 불과 12척 배로 나라 지켰다까지

··러 도발로 외교 혼선 빚어지던 때 부산 거북선횟집찾아 회 즐기며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천명

주변국 향해 대조적 태도 보이는 문 대통령 조롱하는 글 SNS에 올라와

이달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영공이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북한이 77일만에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우리 안보환경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고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고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한미일(韓美日) 협력체제의 한 축인 일본을 향해선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대조적인 태도를 두고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동해 상공에서 합동비행훈련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진입했고 특히 러시아는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했다. 우리 군의 전투기가 출격해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기총소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영토가 침범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정부를 향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항의성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심각한 안보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NSC를 직접 주재하지도 않았다. 주변 열강들의 군용기가 모두 동해상에 집결한 초유의 사태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으나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24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유감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바로 당일 러시아 정부가 윤 수석의 실명까지 거론해가며 내용 전체를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 러시아와 중국 정부는 한국 영공에 무단으로 진입한 사실이 없으며 방공식별구역은 외국기도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강변했다.

이틀에 걸친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 문제에서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청와대 수석은 러시아 측이 조종사 실수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건의 심각성을 원만히 넘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25일 새벽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날리는 도발을 벌인 것에 대해서도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10시간도 더 지난 오후 4시에야 NSC를 열었다. 이번에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대신 회의를 주재했다.

26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미사일 도발이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직접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앞에선 평화 무드를 연출하면서 뒤에선 이중적으로 한·미군사연습과 첨단무기 도입에 열을 올린다며 수차례 겨냥한 ‘남조선 당국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한이 ‘남조선 당국자’를 이중적이라 비난한 것에 응수하지 않았다. 26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담화문이 아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고 “북한 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공식 입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회피성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북·중·러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 열었어야 할 NSC를 사흘동안 단 한 차례도 주재하지 않았다. 내놓은 발언도 전혀 없었다.

반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관계에 대해선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일본 무역보복 조치로 한국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던 지난 12일 전라남도 무안을 찾아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반일감정을 통한 여론 결집을 시도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인 조국 민정수석도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에 맞서 싸운 의병들의 ‘죽창가’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정부를 향해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둔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기존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참석한 의원들은 이에 적극 호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됐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한다”라고 말했고 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년 전 일”이라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젊은층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 술 더 뜨는 발언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경제 침략’이라 규정하며 모두가 아베 정부의 경제적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대국민 선동을 시도해왔다. 이에 반대하면 친정부 언론들과 함께 ‘친일’이라는 프레임까지 상대에게 씌웠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영공침범 문제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요동치던 24일에도 시도지사들과 ‘거북선횟집’이란 이름의 부산 식당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전남 가서 거북선 12척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라면서 유명한 식당을 찾다보니 우연히 가게된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해 식당 이름과 문 대통령 발언을 연관짓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에서 문재인 정부가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문 대통령이 연일 역사적 인물까지 끌어들여 반일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것에 “마치 자신이 이순신 장군의 결기를 지닌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저러는거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문 대통령을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제2의 원균’에 빗대기도 했다.

한·미·일 삼각공조와 한·일관계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물론 국민 목숨까지 담보하는 밑바탕이었다. 일본이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단초를 제공한 한국이 외교적 해법을 등한시한 채 갈등만 키우는 것은 자해에 가깝다는 게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구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 구도가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대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김정은, 무력시위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 직접 지도남조선 당국자(대통령)에 대한 경고

조선중앙통신 당국자, 평양발 경고 무시 말아야

폼페이오 , 실무협상 앞둔 전술

국무부 , 더 이상 도발 없어야실무회담 나오길

북한은 전날 있었던 두 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경고로 김정은이 직접 조직 및 지휘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이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신형 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셨다”고 했다.

이번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음 달 초 시행될 ‘19-2동맹’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번에 ‘위력시위사격’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해 국방력 과시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은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 활공도약형 비행궤도의 특성과 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목적한 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새로 작전배치하게 되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라고 언급해 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골적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문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 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했다.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라고 표현한 인물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중앙통신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은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 개발” “첨단무기체계 개발보유는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 의의” “물리적 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 등의 발언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향후 비핵화를 위한 미북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삼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김정은의 이번 사격 지도에는 조용원, 리병철, 홍영칠, 유진, 김정식, 리영식 등 노동당 제1부부장 및 부부장이 수행했다. 현지에선 장창하, 전일호 등 국방과학분야 간부들이 영접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무협상을 앞둔 전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협상 재개 약속을 번복하거나 파괴하려는 움직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협상을 위해 준비를 하려하고, 상대편에 대해 지렛대와 위험을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진전을 위한 외교적 방법과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북 실무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는다”며 “양측 모두가 만났을 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성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NSC는 24일 밤 북한의 발사 직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더 이상의 도발은 없어야 한다”며 “모든 유엔 당사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에게 가장 생산적인 것은 베트남과 비무장지대에서 구상한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변함없이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과 북핵의 종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모든 당사국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믿는 시점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에 전념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미북 실무협상이 진행되도록 북한에 압박을 가하며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對南 경고라는데 은 침묵하고 위협 아니다라니

북한 김정은이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가 “남조선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라고 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한·미 훈련을 문제 삼았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도 했다.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다. 지난달 말 문 대통령이 미·북 간 중재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 외무성 국장이 “남조선 당국자가 말한 남북 교류 물밑 대화 같은 것은 없다”고 면박을 주더니 이번엔 김정은이 직접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3월 우리 특사단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 대통령이 새벽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이제는 새벽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던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남한 겨냥’이라고 밝혔다. 무엇이 본심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보 책임자들은 ‘북한 최고 존엄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미사일을 추적하지 못했다. 북이 두 번째 쏜 미사일이 430km 날아갔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비행거리는 600여km였다. 탐지·추적을 못 한다는 것은 요격을 못 한다는 뜻이다. 요격을 못 하면 공군 비행장과 항만 등 국가 전략 시설이 무방비가 된다. 사거리 600km는 제주도와 일부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포함한다. 안보 위협이 또다시 추가된 사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위협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 한미연합사는 “북 미사일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했다. 남한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 군이 추적도 못 했는데 이것이 위협이 아니면 무엇이 위협인가.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이 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아홉 번이나 묻는데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도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돼 있다. 군사 분계선 근처에선 포병 사격, 기동훈련, 심지어 정찰비행까지 금지돼 있다. 그런데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합의서에 핵무기 규정도 없으니 북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려 해도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다.

2년 전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최고위자가 핵을 탑재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 대면서 “남한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다. 북 미사일 도발 이후 청와대에서는 정례 NSC 상임위만 열렸을 뿐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미국 쪽 반응도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미사일이 ‘소형’이고 ‘핵실험’이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말만 했다. 내년

트럼프 대선에 김정은이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도록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면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한국을 협박하고 깔고 앉으려는 것이다. 김정은이 그런 본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도 한·미 정부 모두 국내 정치에 미칠 파장에만 전전긍긍한다. 대한민국 안보는 누가 걱정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6/20190726027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