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ly 23, 2019

탈북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미국

HRNK “북한 잃어버린 세대알리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북한 어린이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미국의 유명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북한의 ‘잃어버린 세대’ 실태 알리기”라는 제목으로 미화 4만 달러 모금에 나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특정 목적의 활동을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소규모 후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모금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 로사 박 프로그램 국장은 5일 만에 3천 달러 이상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수 탈북 대학생 스스로 통일 준비하는 계기 돼

한국의 탈북민 출신 대학생들이 미국 워싱턴과 뉴욕에서 3주 간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이번 연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을 찾은 11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북한을 탈출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워싱턴을 거점으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민간단체인 한인나눔운동이 주최한 연례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유엔 등 국제기구와 헤리티지재단 등 민간 연구기관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연수 마지막 날을 맞아 지난 3주 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녹취: 북한 출신 대학생 / 24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건 한 사람으로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큰 질문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녹취: 북한 출신 대학생 / 28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가장 크게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할까 라는 질문을 갖고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한 것도 이번 연수 기간 중 큰 화두였습니다.

[녹취: 북한 출신 대학생 / 26살] “여기와서 느낀 건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이 맞아야 효력이 있고 의미 있는 만남이라 생각하는데, (지난 회동이) 얻는 건 없었지만, 이런 교류가 있음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인나눔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탈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연수프로그램을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23년 간 근무하면서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녹취: 나승희 / 한인나눔운동 대표] “거기 노동자들이 엄청 불안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정부가 맡아 책임을 졌는데,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요. 북한은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더 심할까.”

나 대표는 목숨을 걸고 탈북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녹취: 나승희 / 한인나눔운동 대표] “이 젊은이들이 미국에 와서 워싱턴을 경험하면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한반도 미래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도 쌓고, 미국에 대해서도 알고.”

나 대표는 탈북민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인나눔재단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23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北김정은, 신형 전략 잠수함 시찰 공개…“SLBM 장착용 3000톤급 가능성 커”

北김정은, 신형 전략 잠수함 시찰 공개…“SLBM 장착용 3000톤급 가능성 커”

北조선중앙통신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작전 배치 앞두고 있다”
한미연합연습 및 對美 압박용 으로 보여

북한 김정은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지난달 말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동 후에도 실무협상이 재개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오는 8월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꼬투리 잡으며 새 잠수함을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둘러보고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잠수함이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잠수함의 규모나 김정은이 방문한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동서가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며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장장비 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이번 잠수함 시찰은 미북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한 이후 나온 첫 군사행보로 대미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군 당국이 내달 초부터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한미연합연습(19-2동맹)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압박성 행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앞서 북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19-2동맹’ 연습을 현실화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은 앞으로 동해에서 작전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잠수함이 기존의 2000톤급이 아닌 3000톤급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사일 발사대 등을 갖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 장착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신포조선소에서 신포급 탄도미사일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는 잠수함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측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가 있었다며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5

北김정은, 신형 전략 잠수함 시찰 공개… 트럼프는 “北과 긍정적 메시지 주고받아”

美의 유화 메시지 와중 北김정은, 관영매체 통해 잠수함 현지지도 전격 공개
잠수함발사 미사일 갖췄을 가능성… 북미 대화에서 ‘몸값 높이기’ 나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등 미국에서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대미 협상력 높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 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잠수함의 규모나 김 위원장이 방문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동서가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며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장장비 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건조된 잠수함은 앞으로 동해에서 작전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해당 잠수함의 크기 등으로 봤을 때 기존 2000t급이 아닌 3000t급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사일 발사대 등을 갖추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 장착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상업위성사진을 토대로 신포조선소에서 신포급 탄도미사일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는 잠수함 건조가 계속되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실무협상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번 잠수함 건조 시찰 역시 대미 ‘압박’의 연장선에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최근에 북한 측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correspondence)가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빌문에 “우리는 그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 북한과 약간의 서신 왕래가 있었다.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0438.html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교회와 도민의 거센 반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반대 목소리 거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고려하여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우리들도 수차례 그러한 위법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작금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법독재의회의 폭거”라면서, “경기도민은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악법을 조례화한 대표발의와 찬성 도의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면서, “그것도 위법적인 독소조항까지 마음대로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시킨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며, 손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 거짓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평등이라는 사상을 법제화해 건전한 성도덕과 남녀 양성에 따른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1350만 도민들의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덧붙여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천주교‧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할 경우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끝으로 이들은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위정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일에 경기도의회 인근지역 현수막을 설치하고, 22일부터 경기도의회 앞에서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부, 29일 출범식 및 거리행진과 함께 대규모집회,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유트브방송, 영상제작 배포 등 강력한 반대활동 등을 진행키로 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을 비롯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All 바른인권세우기,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안산동성애반대대책시민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국민을위한 대안, 바른여성모임 혜윰, 밝은미래시민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기독교문화원,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http://m.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23

‘동성애자 채용 거부할 수 없게 되나’ 경기도 교회들 충격

경기도의회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도민들이 반대해 왔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법 2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경기도의회는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개정안이 경기도 내 기업과 종교단체, 학교 등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와 성당, 사찰, 교회, 종교기관도 모두 ‘사용자’에 포함되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동성애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 긴급회의를 갖고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경기도민연합)을 조직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중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대해 도의회 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의 법적 검토의견이 공개되자 경기도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당관은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조항 때문에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사용자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도의회에서도 다수의 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수정도 없이 이틀만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는 것.

나아가 “조례를 발의한 도의원은 문제 조항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재검토와 수정을 수차례 약속하고서도 15일 상임위와 16일 본회의에 아무런 수정도 없이 원안대로 올려 통과시켰다”며 “이는 경기도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거짓 언행으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민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겉으로는 우리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7월15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강행하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제가 없는 듯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불과 이틀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가결을 자행한 불통의 도의원과 도의회에 대해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한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민연합은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서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라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면서 손으로 해를 가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연합은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민연합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인근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22일부터 일인시위와 전단지 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29일 출범식을 갖고 거리행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규모집회와 조례개정청구 및 도의원 주민소환청구, 경기도 31개 시군별 집회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경래 기자 cupnews@naver.com]
http://cupnews.kr/m/page/view.php?no=12944

도의회 ‘성평등 조례’ 통과되자 집단 반발 움직임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독교 및 시민단체들의 반대입장이 대규모 집회 등 집단 반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결성, 조례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21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에 따르면 도내 종교단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최근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이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본회의서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를 놓고 22일 도의회 앞에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기독교 단체 등 일각에서 동성애 옹호 조례라며 반대했으며, 도내 여성단체들은 찬성 기자회견을 하는 등 찬반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조례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최근 긴급회의를 갖는 등 해당 조례의 시행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기독교ㆍ시민ㆍ학부모단체가 모인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동성애 옹호하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설명자료와 함께 반대 전단지를 제작, 22일 도의회 앞 시위 시 배포하기로 했다.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이 양성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차별금지를 보장하는데 경기도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라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오는 29일 경기도청 앞에서 3개월 이내에 해당 조례를 양성평등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성평등위원회를 만드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관계자는 “박옥분 위원장이 양성평등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위법에서도 양성평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위법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물론 도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옥분 위원장은 “상위법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혼재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의아한 부분이 있다”며 “조례와 관련해 도의회 민주당 내에서 상의를 할 계획이고, 도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5049#_enliple

화웨이, 북한 3G 통신망 구축·유지 8년간 몰래 도와… 미 강력 대응 시사

“화웨이, 북한 3G 통신망 구축·유지 8년간 몰래 도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고 보도했다.

WP는 22일(현지시간) 전직 화웨이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 화웨이가 2016년 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2326757

전문가들 “중국 화웨이의 북한 무선통신망 지원, 거래 시점이 중요”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미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대북 거래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2일 화웨이가 북한 정부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업체 내부 문서와 전직 직원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 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통신망 관리와 보증 서비스를 제공했고, 통신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도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 씨는 22일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 노스’ 기고를 통해, 중국 업체들과 북한이 협력해 북한 내 무선통신망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이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업체 ‘단동커화’와 화웨이가 거래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에는 국가명 대신 ‘A9’ 등 코드로 명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16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런 다양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기술부품을 이용하는 화웨이가 북한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수출통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상무부는 2016년 이후 화웨이와 북한 정부의 연계 혐의를 조사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제한 대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대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미-북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가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명하지 않은 화웨이와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화웨이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10784.html

미 상원의원들, 화웨이-북한 연계 가능성에 “사실이면 강력 대응”

미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3G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은 22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계기로 대북 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밴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또는 ‘웜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으며, 최근 상원은 이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10832.html

美 캘리포니아 버클리시 의회, ‘性중립어’ 강제 조례 논란 외 (7/23)

오늘의 열방 (7/23)

캘리포니아 버클리시 의회, ‘중립어강제 조례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시 의회가 ‘맨홀(man)’ ‘맨파워(manpower)’ ‘브라더(brother)’나 ‘시스터(sister)’ 등 남녀 특정성별을 연상케 하는 시 당국의 용어를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日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이미 찬성이 다수를 차지해 이번 주 실시될 2차 투표에서도 다수가 찬성하면 조례가 성립된다.

짐바브웨독재 무가베 정권 퇴출에도 불구, 살인적 인플레에 고통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30년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 정권이 물러나고 에머슨 음낭가과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지 1년이 넘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짐바브웨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175%였다.

인도 시골 마을, 3개월간 남아만 216명 출생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우타르카시 지역의 132개 마을에서 지난 3개월간 태어난 216명의 아기들 중 여아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 등이 22일 보도했다. 현지 매체는 남아선호로 인한 불법 낙태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인도서 마녀사냥으로 4명 피살

21일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 굼라 지역에서 여성 두 명 등 60대 남녀 4명이 ‘마녀사냥’으로 몰려 주민 10여명에게 집단 폭행당해 숨졌다고 NDTV와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감자를 팔거나 농사를 짓는 가난한 이들이었지만 용의자들은 주술을 걸어 주민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유럽에도 많아

일본의 사회현상인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2일 전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부모의 이민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느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상반기 살인사건 1만4000여 건, 역대 최악

올해 상반기 멕시코의 살인 발생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멕시코 공안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1만46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3985건보다 600여건 더 늘어나 하루 평균 8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호주 청소년 교도소서 죄수 폭동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프랭크 벡스터 청소년 교도소에서 10대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켜 다른 동료 죄수들을 공격하고 건물 옥상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중이라고 호주 공영 ABC 방송이 22일 전했다. 이 폭동으로 10대 죄수 7명이 부상하고,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이 중에서 얼굴에 자상을 입은 18세 죄수는 중태로 알려졌다.

메콩강 유역 극심한 가뭄수돗물 공급 차질, 어민 피해 상당

메콩강 하류의 수위가 최근 역대 최저를 기록, 어획량이 감소하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라오스 일간 비엔티안 타임스가 22일 메콩강유역위원회(MRC)의 최근 발표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메콩강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5개국으로 흐르는 강이다.

·동부, 살인적 폭염

미국 미시시피강 유역 일대를 비롯해 미 동부의 상당수 지역이 화씨 100도(섭씨 37.7도)에 가까운 폭염으로 실제 체감온도가 최고 화씨 110도(43.3도)에 이른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뉴욕, 워싱턴DC를 포함해 미국 내 10여 개 주요 도시에 폭염·초열파(excessive heat wave) 관련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다.

韓, 올들어 수출 감소세 1위… 하반기 수출 감소세 더 악화될 전망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의 수출 감소세가 1년 전보다 6.9% 준 1814억 8500만 달러에 그쳐 전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 감소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이달 초 대(對)한국 수출 우대조치 중단과 내달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해 하반기 수출 감소세가 더 악화될 거란 분석이다.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