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라!

우리나라처럼 학부모의 교육열과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곳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를 뒷바라지 하느라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이겨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육의 역사에서 학부모가 거리로 나가 자녀들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이 많아진 지금은 이런 학부모의 모습이 일상이 된 것 같다. 교육부와 교육감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마저 박탈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판결(2018. 4. 11)이후 주요 신문의 사설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학부모만이 아닌 일반 여론 주도층의 목소리도 현 정부의 자사고 정책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 조선일보 “왜 이정부만 유독 ‘자사고 죽이기’에 매달리나”
– 동아일보 “시대착오적인 ‘자사고 죽이기’ 정책 이젠 접을 때다
– 문화일보 “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 한국일보 “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에 일침 놓은 헌재”
– 서울신문 “일방적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 걸린 교육부”
– 매일경제 “자사고 동시선발 합헌, 우수인재 육성 더 깊이 고민할 때”
– 한국경제 “학생의 학교 선택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자사고 학부모는 거리로, 문재인 정부와 조희연 자녀는 외고와 자사고로

문재인 정부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은 내로남불이다. 워낙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교육계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주요 인사의 자녀들은 모두 외고나 자사고, 심지어 외국의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어떤 면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보면 자녀교육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진보지식인과 정치인의 교육철학은 앞에서 입으로는 평등과 일반고를 외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사교육을 시키거나 외고, 자사고, 국제고, 외국인학교, 외국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번 자사고 논란의 과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교육적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만들어 놓고, 학부모는 거리로 내몰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다시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그사이에 학생과 학부모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 어느 누구도 잘못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자사고 논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를 그대로 놔두기 바란다. 학부모는 더 이상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조희연 교육감이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려는 정책을 반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 억지 배정하면 계층 간의 교육 분리, 갈등 심화나 지역 차, 학생들의 무력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조희연 교육감의 두 아들은 외고를 다녔다. 또 둘 다 SKY 대학에 입학했다. 두 아들 외고를 다 보낸 이유는 자녀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자신의 아들의 의견과 선택은 존중해주면서 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 의사는 존중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기존의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불만족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연스럽게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외고, 고교선택제 정책이 등장했다. 학교의 대한 일부 선택권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다니게 하자는 그야말로 상식 수준에서의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평준화 체재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한 채 숨통을 틀어 막아가며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니, 조희연 교육감은 국민혈세로 교육청, 학교, 선생님만 대접하고 학생, 학부모는 푸대접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학생, 학부모가 처한 현실이 슬프고 비참하다.

특히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선택, 재평가, 재지정취소 소동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을 학생, 학부모, 학교에게 진정으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희연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난 횡포, 독단, 전횡으로 학생, 학부모 교육청, 학교, 교육부는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멀리 보는 정책, 안정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을 원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아이가 건강하게 제 페이스를 유지하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고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난 재지정 자사고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자사고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아우성과 함성으로 집안 살림 다 팽개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부모의 교육주권을 최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주인이 아닌, 주인일 수 없는 교육감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학부모와 제몫 키우기,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사고는 교육청에서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지만 학생, 학부모가 가고 싶은 선호 학교이다.

자사고에 지원할 자금을 그동안 일반고에 몽땅 쏟아 부었는데 그 성과가 있었는지 먼저 챙겨보기를 바란다.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자율형사립고를 고교서열화, 양극화라는 자극적인 말로 학생, 학부모를 선동하고 괴롭히고 폐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 싶은 선호하는 학교가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취임초에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고 얘기한 후 351일 만에 당시 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말 이 정부 들어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정도를 넘어 학부모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교육이 백년대계는 커녕, 일년지소계도 안 되는 것 같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자사고 정책 혼란에 현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 둘째, 교육정책은 최소 3년 이상 6년 정도의 미래 예측가능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를 ‘실험쥐’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현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만큼은 정권을 초월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교육부의 대입제도, 자사고 정책 등 각종 교육정책은 새롭다기보다는 빈수레가 얼마나 요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을 정도로 대입제도의 철학과 방향도 없이 혼란만을 되풀이해왔다.

이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멀리 내다보고, 안정으로 꾸준히 유지되며, 3년 또는 6년 이상 예측이 가능한 교육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64

학교선택권 확인한 憲裁…文정부 ‘자사고 폐지’ 접으라

헌법재판소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헌재(憲裁)는 11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6월 인용했던 헌재는 위헌 취지를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원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지’ 정책 일부에 제동을 건 셈이다.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한 시행령 제80조 1항은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많았던 배경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사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에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 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자사고가 일반고보다 먼저 모집하는 것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일반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차별”이라는 의견보다 우세했다. 위헌 정족수 6명에 못 미친 것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 위헌 우세 조항도 개정하면서, 빗나간 정책을 아예 접는 게 정도(正道)다.

자사고 폐지 수단인 재지정 평가 기준의 불합리한 대폭 강화도 철회해야 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좇아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기준 점수를 느닷없이 10∼20점 올렸을 뿐 아니라, 교육청의 자의(恣意)에 따른 ‘재량 평가’ 비중을 높이기도 했다. 전국 자사고 42개 중에 올해 재지정 대상 24개 대부분의 일반고 강제 전환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선택권을 다소나마 넓히며 수월성 교육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더 키우는 자사고는 폐지 아닌 육성 대상이다. 그런 사실부터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201073911000001

‘자사고 죽이기’ 시동… 정작 文정부 실세 자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를 망라한 정치권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 정부 고위 공직자 자녀 가운데 상당수가 외국어고·자사고 출신들이 즐비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더 큰 공분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좌파교육감들의 위선’을 꼬집었다. 그는 “내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놓고, 남의 자식은 자사고에 못 보내게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 좌파교육감들의 교육 철학이자 혹세무민하는 행태”라며 “자사고를 ‘귀족학교’ 프레임으로 가둬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잘라내고 있다는 비판에도,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과잉 충성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은 자사고가 아니라 교육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좌파 교육감”이라며 “좌파 교육감들은 학력의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저학력이어도 모두가 똑같아지는 길을 택했다. 교육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질타했다.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 첫 대상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커트라인 점수(80점)을 넘기지 못해 일반고 강제 전환 절차를 밟게 되면서 나온 반응들이다. 해당 커트라인이 타 지자체와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과하게 높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는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부터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폐지 결정을 내려두고 평가지표 마련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희연, 곽노현 등 좌파교육감, 자기 자식은 외고 보내

그러나 더 큰 논란은 좌파 교육감 및 현 정부 실세 공직자들의 자녀가 상당수 외고 및 자사고 출신이라는 점이다.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자신의 자녀는 자사고를 보내놓고 이제와서 단물 빼먹고 버리기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후보자 가운데는 자녀가 강남8학군 출신이거나 외고·자사고 출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대표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례를 들 수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축소 정책을 추진해 온 인물 중 하나지만, 두 아들을 모두 외고(장남-명덕외고, 차남-대일외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아들 역시 김포외고 출신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딸도 외고에 입학했다가 일반고로 옮겼다. 외고 폐지 정책을 추진했던 김진표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딸이 대원외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일도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딸은 경기외고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딸은 서울외고 출신이다.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들과 딸은 각각 세화고, 세화여고를 졸업했다. 자녀 이중국적 및 위장전입 논란을 일으켰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세 자녀는 모두 용산국제학교 출신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아들은 도시형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아들 역시 이우학교 출신이다. 이우학교는 과거 최태원 SK 회장의 장남이 다니면서 ‘귀족 학교’라는 별칭이 붙었던 곳이다.

자사고는 아니지만 서울 강남 명문고를 나온 공직자 자녀 경우도 많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장녀는 송파구 영동여고(현 영동일고)를, 차녀는 강남구 숙명여고를 졸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아들은 서초구 서울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들은 강남구 중대부고 출신이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딸은 한영외고 출신으로 이공계 대학에 진학했다가 현재 의학전문대학원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참여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는 유시민 작가 역시 딸이 외고, 아들은 자사고를 졸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1/20190621001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