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

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7893.html

美전문가 “지소미아 파기는 韓에 자충수..美도 등 돌릴수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고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미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협상카드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한·미·일 3자 협력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를 파기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대령 출신인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를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 달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대북 정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도 필수적이라며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yellowapollo@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720110231594

한일경제 갈등, 안보갈등으로 번지나…불끄기 나선 美 “韓日군사정보협정 재연장 지지”

최근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재연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일 경제갈등이 자칫 안보갈등으로까지 번질까 미국 정부가 급히 불끄기에 나선 모양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이다.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이 목표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핵과 미사일 정보가 한국군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협정은 1년마다 재연장되며 종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어느 한 쪽이 파기를 통보하며 폐기된다.

최근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 일본에 군사 정보를 줘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은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카드’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협정은 양국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