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유학생 관리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한국도 유학생 관리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한국의 대학들이 인구 감소로 학생 줄어들자 생존을 위해 유학생 무분별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중국 유학생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기도 하고 유학생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학생 선발과 관리에 있어서도 경제적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중국 유학생이나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저치 세력화 되거나 한국 기술 유출의 창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 대학을 점령한 중국의 그림자….대학을 넘어 사회 곳곳에 개입하고 영향 주는 중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필요

국내 대학에 외국인 학생 발걸음이 늘며 유학생 15만 시대가 도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 이상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은 14만 2205명으로, 2013년 8만 5923명 대비 5년 만에 65.5% 급증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6만 8537명(48.2%)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유학생 국가별 분포가 다양해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59.4%와 비교해 11.2%p 감소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에서 여전히 타국 출신을 압도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 2만 7061명(19.0%) 몽골 6768명(4.8%) 일본 3977명(2.8%) 미국 2746명(1.9%) 대만 2182명(1.5%) 기타 3만 934명(21.8%) 순이었다.

특히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총 15개교로 대부분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이었다. 지난 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이 5778명(학위과정 3903명, 비학위과정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중앙대(3663명), 한양대(3348명), 동국대(3187명), 국민대(2844명), 서울대(2740명)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대전 소재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이 20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대학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지역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7000-8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5~6년 전의 3000명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대학은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3년째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는 2016년 253명에서 올해 1163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호남대에도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900명 가까운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 동신대도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유학생 증가세는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한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은 더 뚜렷해졌다. 학생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으로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유학생 증가에 맞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관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중도탈락자가 최근 3년간 대학마다 수십 명에 달한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 학업 포기한 중국 유학생들 불법행위 늘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또한 보이싱피싱 범죄나 마약, 불법 취업 등 범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비춰보면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곧 중국 유학생 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 대학 캠퍼스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가 번지는 현상도 특징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한국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고충이 상당하다며 반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우 대학마다 20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층으로 부상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들어선 중국인 가게들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대학가가 미니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유학생 실태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분식집과 파스타집, 호프집과 막걸리집 일색이던 대학가에 중국식 백반집을 비롯 중국식료품점, 중국인 전용 미용실·통신회사·노래방 등이 들어섰다. 중국인 전용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나 점차 군집하면서 ‘중국인 거리’나 ‘중국인 상권’을 이뤄 ‘미니 차이나타운’이 된 대학가도 적지 않다.

경희대 주변엔 약 3년 사이 식당을 비롯한 통신판매점, 식료품점 등 중국어로 된 간판이 붙은 곳이 10여 곳 들어섰다. 경희대 정문 최고 번화가인 삼거리에 위치한 중국 현지풍 식당은 늘 손님으로 북적인다. 가게 문 앞 중국식으로 ‘향’을 피워놨을 정도로 중국 현지 느낌을 충분히 살린 이곳의 주 손님은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한다.

고려대 주변 풍경도 불과 2~3년 사이 급변했다. 고려대역 인근에만도 한국식 중식당이 아닌 현지식 중식당이 네 곳이나 새로 들어섰고, 고려대 최대 번화가인 안암역 바로 앞에는 식당과 중국식료품과 환전·비행기 티켓 서비스 등을 함께 하는 가게가 들어섰다. 이화여대 유학생들에 더해 주변 연세대, 서강대 유학생들까지 찾는 이대 주변에도 중국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가게가 다수 생겼다.

국내 정치에 영향력 행사하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국 대학가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중부 정부와 이들의 한국 내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비공식적으로 유학생 규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은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 게재됐던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 당착’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기자는 기사에서 “한국에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유학생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지난 2008년 4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국내 행사에서 재한 중국인 및 중국인 유 학생들의 폭력 사태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부상당한 사건이 유명하다. 당시 올림픽공원 광장에 집결해 있던 6500여 명의 중국인들은 티베트 독립 문제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해 모인 한국 18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한국 시위대를 향해 돌과 스패너, 미개봉 음료수캔, 국기 대를 투창 형식으로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40세의 최모 씨는 중국인들이 던진 중량의 금속절단기에 흉부를 맞았고, 녹색 살림 배움터 교사 38세 장모 씨도 집단 구타를 당했다. 한국일보의 사진기자 홍모 씨는 20세 중국인 진모 씨가 던진 개봉되지 않은 음료수 캔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되었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 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세 사람은 중국인이 던진 물병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중국 국기와 국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중국 청년 두 명은 한국인을 붙잡고 발차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해 있던 박모 의경도 중국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았으며 서울 프라자호텔로 피신하던 평화연대를 중국인 100명이 끝까지 쫓아가 로비에서 둔기 및 중국 국기를 이용한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FREE TIBET” 티셔츠를 입고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등 5~6명도 중국인에게 깃대로 머리를 맞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고조되는 반중 감정에도 중국 언론은 서울에서 충돌 없이 성황리에 성화 봉송 행사가 진행되었다며 현실과 사뭇 다른 보도해 눈총을 샀다.

중국 유학생 철저히 조사, 관리하는 미국

지난 2017년 한 해 중국인 유학생수가 처음으로 6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배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증가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현실처럼 세계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8년 11월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行)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중국 정부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를 통해 “중국이 여기로 보내는 모든 중국인 학생은 당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스파이 목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 취업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한국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세대가 보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대학이 중국 유학생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화웨이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은 칩을 심어 정보를 빼가는 나라인데 하물며 사람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려 하지 않을 리가 없다”며 미국과 같은 관리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46

FBI “중국 유학생 미국에 위협… 정보·연구자료 탈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내 대학을 방문해 중국 유학생은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올 초 미국의 한 대학을 방문해 일부 교수와 이사진을 상대로 ‘중국: 미국 학계에 위협(China: The Risk To Academia)’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함께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문건(사진)을 보면 FBI는 미국이 열린교육 환경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지만 이를 일부 국가가 중요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탈취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국 국적의 학생과 교수, 연구원이 소속 학교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자료를 불법 취득하거나 핵심 인재를 빼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FBI는 문건에서 ‘외국(Foreig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중국 유학생이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경제 스파이 활동을 후원해 왔고 세계의 지적재산 주요 침해국’이라든가 ‘중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미국 학계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중국의 성장 전략’을 비판적으로 설명한 항목도 존재하며, 불법 사례로 제시한 7건 모두 중국인 유학생과 교직원이 관련된 것이다.

FBI는 ‘적수들(adversaries)’이 목표로 삼는 1순위는 투자 금액이 크거나 미국 정부와 연계된 연구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수, 연구원들은 미국 내 기관이나 대학에 들어가 자료를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연구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입수하며, 빼내는 정보도 출판 전 연구 결과부터 실험실 장비, 예산 견적, 장비 사양, 공급망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FBI는 7가지 불법 사례를 소개했다. 미 중서부의 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원은 첩보 혐의로 미 당국에 기소됐다. 중국인 연구원은 미국인 연구원이 특허받은 암 연구용 화합물 용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로 들어와 훔쳤다. 대학의 컴퓨터 서버에 접속해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도 했다.

중국의 ‘천인재능 프로그램(Thousand Talents Program)’을 활용한 불법 사례도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막대한 연구 지원과 보조금 등을 지급해 해외로 유출된 자국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국 대학의 한 중국인 교수는 천인재능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대학의 전자공학 및 자동화공학 연구소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중국의 연구소에서 미 국방부가 수행했던 기밀 작업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FBI는 문건 말미에 ‘잠재적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학교와 조직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종의 ‘감시’를 제안했다. 우선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하고 중요한 자료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권고했다. 교직원 채용이나 입학 심사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도 주문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직원이나 학생을 감시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대학 내 컴퓨터 네트워크로 해당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유학생이나 교직원의 행동에 의심의 정황이 보인다면 FBI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미 대학 관계자는 “FBI의 설명회가 이례적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대학들도 순회하면서 비공식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BI는 지난해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의료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중국이 미국 내 중국인 연구원과 유학생 등을 동원해 자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 정부는 지난해 7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난 3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료기관인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는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과학자 3명을 추방했다.

중국 유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한 대학원에서 통상경제를 전공하는 강모(32)씨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직접적 통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에 이어 미·중 통상 갈등이 대학으로까지 번지면서 유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3958&code=11141400

中 유학생은 모두 스파이? MIT 중국인 합격자 한명도 없어

올해 미국의 명문 대학인 메사추세츠 공대(MIT)에 합격한 중국 출신이 한명도 없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이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올해 MIT 신입생 모집에서 중국 출신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비록 소수지만 MIT 공대 합격생을 꾸준히 배출했다. 그러나 올해는 단 한 명도 MIT 공대에 합격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CMP는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351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