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7월 20

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

미 전문가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자충수…동맹 근간 흔드는 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7893.html

美전문가 “지소미아 파기는 韓에 자충수..美도 등 돌릴수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고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미국 외교안보전문가들이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협상카드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는 한·미·일 3자 협력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이를 파기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대령 출신인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의 파기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를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지소미아는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 달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주립대 교수는 대북 정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도 필수적이라며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yellowapollo@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720110231594

한일경제 갈등, 안보갈등으로 번지나…불끄기 나선 美 “韓日군사정보협정 재연장 지지”

최근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재연장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일 경제갈등이 자칫 안보갈등으로까지 번질까 미국 정부가 급히 불끄기에 나선 모양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이다. 한국정부가 군사정보 분야에서 일본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이다. 북한군과 북한사회의 동향,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 등이 목표다. 일본의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된 북핵과 미사일 정보가 한국군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협정은 1년마다 재연장되며 종료 90일 전(올해는 8월 24일) 어느 한 쪽이 파기를 통보하며 폐기된다.

최근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안보협력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면 일본에 군사 정보를 줘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은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카드’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가 이 협정을 대응카드로 내세울 경우 ‘경제갈등’이 한 차원 높은 ‘안보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협정은 양국 국방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한미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96

한국도 유학생 관리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한국도 유학생 관리를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때

한국의 대학들이 인구 감소로 학생 줄어들자 생존을 위해 유학생 무분별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중국 유학생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하기도 하고 유학생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유학생 선발과 관리에 있어서도 경제적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유학생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니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중국 유학생이나 이슬람권 유학생들이 저치 세력화 되거나 한국 기술 유출의 창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 대학을 점령한 중국의 그림자….대학을 넘어 사회 곳곳에 개입하고 영향 주는 중국 유학생 체계적 관리 필요

국내 대학에 외국인 학생 발걸음이 늘며 유학생 15만 시대가 도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 이상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은 14만 2205명으로, 2013년 8만 5923명 대비 5년 만에 65.5% 급증했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이 6만 8537명(48.2%)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유학생 국가별 분포가 다양해지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59.4%와 비교해 11.2%p 감소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숫자에서 여전히 타국 출신을 압도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 2만 7061명(19.0%) 몽골 6768명(4.8%) 일본 3977명(2.8%) 미국 2746명(1.9%) 대만 2182명(1.5%) 기타 3만 934명(21.8%) 순이었다.

특히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총 15개교로 대부분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이었다. 지난 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이 5778명(학위과정 3903명, 비학위과정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중앙대(3663명), 한양대(3348명), 동국대(3187명), 국민대(2844명), 서울대(2740명)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대전 소재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이 20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대학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올해 지역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7000-8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5~6년 전의 3000명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대학은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대의 경우 3년째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대는 2016년 253명에서 올해 1163명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호남대에도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900명 가까운 유학생이 재학 중이고 동신대도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유학생 증가세는 국내 학생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요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주력한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이후 증가폭은 더 뚜렷해졌다. 학생수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으로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문제는 유학생 증가에 맞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관리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중도탈락자가 최근 3년간 대학마다 수십 명에 달한데다 일부 대학의 경우 불법체류율이 1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에도 가담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 학업 포기한 중국 유학생들 불법행위 늘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 중 상당수는 귀국 대신 돈벌이 등을 택하면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유학생 중 불법체류자는 6973명에 이른다. 또한 보이싱피싱 범죄나 마약, 불법 취업 등 범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현실을 비춰보면 외국인 유학생 문제는 곧 중국 유학생 문제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 대학 캠퍼스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외국인 혐오)가 번지는 현상도 특징이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혐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 한국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고충이 상당하다며 반감도 커지고 있다.

반면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우 대학마다 20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시할 수 없는 소비층으로 부상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에는 중국인 유학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들어선 중국인 가게들의 모습도 목격할 수 있다. 대학가가 미니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중국 유학생 실태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분식집과 파스타집, 호프집과 막걸리집 일색이던 대학가에 중국식 백반집을 비롯 중국식료품점, 중국인 전용 미용실·통신회사·노래방 등이 들어섰다. 중국인 전용 가게들이 하나 둘 늘어나 점차 군집하면서 ‘중국인 거리’나 ‘중국인 상권’을 이뤄 ‘미니 차이나타운’이 된 대학가도 적지 않다.

경희대 주변엔 약 3년 사이 식당을 비롯한 통신판매점, 식료품점 등 중국어로 된 간판이 붙은 곳이 10여 곳 들어섰다. 경희대 정문 최고 번화가인 삼거리에 위치한 중국 현지풍 식당은 늘 손님으로 북적인다. 가게 문 앞 중국식으로 ‘향’을 피워놨을 정도로 중국 현지 느낌을 충분히 살린 이곳의 주 손님은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한다.

고려대 주변 풍경도 불과 2~3년 사이 급변했다. 고려대역 인근에만도 한국식 중식당이 아닌 현지식 중식당이 네 곳이나 새로 들어섰고, 고려대 최대 번화가인 안암역 바로 앞에는 식당과 중국식료품과 환전·비행기 티켓 서비스 등을 함께 하는 가게가 들어섰다. 이화여대 유학생들에 더해 주변 연세대, 서강대 유학생들까지 찾는 이대 주변에도 중국 유학생을 상대로 하는 가게가 다수 생겼다.

국내 정치에 영향력 행사하는 중국 유학생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전국 대학가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중부 정부와 이들의 한국 내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당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비공식적으로 유학생 규제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던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실제 중국은 한류 연예인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에 이어 단체 관광객 규제를 염두에 둔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 게재됐던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 당착’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이 기자는 기사에서 “한국에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유학생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지난 2008년 4월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 국내 행사에서 재한 중국인 및 중국인 유 학생들의 폭력 사태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부상당한 사건이 유명하다. 당시 올림픽공원 광장에 집결해 있던 6500여 명의 중국인들은 티베트 독립 문제와 중국의 인권 탄압에 반대해 모인 한국 180여명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한국 시위대를 향해 돌과 스패너, 미개봉 음료수캔, 국기 대를 투창 형식으로 던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40세의 최모 씨는 중국인들이 던진 중량의 금속절단기에 흉부를 맞았고, 녹색 살림 배움터 교사 38세 장모 씨도 집단 구타를 당했다. 한국일보의 사진기자 홍모 씨는 20세 중국인 진모 씨가 던진 개봉되지 않은 음료수 캔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며 병원에 이송되었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서 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세 사람은 중국인이 던진 물병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중국 국기와 국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중국 청년 두 명은 한국인을 붙잡고 발차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해 있던 박모 의경도 중국인들에게 집단 구타를 받았으며 서울 프라자호텔로 피신하던 평화연대를 중국인 100명이 끝까지 쫓아가 로비에서 둔기 및 중국 국기를 이용한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다. “FREE TIBET” 티셔츠를 입고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던 미국인과 캐나다인 영국인 등 5~6명도 중국인에게 깃대로 머리를 맞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당시 고조되는 반중 감정에도 중국 언론은 서울에서 충돌 없이 성황리에 성화 봉송 행사가 진행되었다며 현실과 사뭇 다른 보도해 눈총을 샀다.

중국 유학생 철저히 조사, 관리하는 미국

지난 2017년 한 해 중국인 유학생수가 처음으로 6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중국은 세계 최대 유학생 배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 증가가 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현실처럼 세계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미국은 최근 중국 유학생들의 입학 문턱을 높이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전면전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기술 도둑질’을 우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8년 11월 2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료와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입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추가로 사전 신원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통화 기록을 점검하고, 이들의 중국 및 미국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샅샅이 뒤지는 방식이 포함된다. 유학생들의 미국행(行) 목적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 또는 이들이 중국 정부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당국은 대학 관리들에게 스파이와 사이버 절도를 탐지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를 통해 “중국이 여기로 보내는 모든 중국인 학생은 당정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면 스파이 목적으로 여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학생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관리와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 유학생들 상당수는 공부가 목적이 아닌 취업으로, 이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한국 저임금 노동자와 청년세대가 보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대학이 중국 유학생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입학부터 졸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또 “미국 화웨이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은 칩을 심어 정보를 빼가는 나라인데 하물며 사람을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려 하지 않을 리가 없다”며 미국과 같은 관리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46

FBI “중국 유학생 미국에 위협… 정보·연구자료 탈취”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미국 내 대학을 방문해 중국 유학생은 위협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FBI는 올 초 미국의 한 대학을 방문해 일부 교수와 이사진을 상대로 ‘중국: 미국 학계에 위협(China: The Risk To Academia)’이라는 제목의 문건과 함께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1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문건(사진)을 보면 FBI는 미국이 열린교육 환경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지만 이를 일부 국가가 중요한 정보와 연구 자료를 탈취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외국 국적의 학생과 교수, 연구원이 소속 학교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자료를 불법 취득하거나 핵심 인재를 빼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FBI는 문건에서 ‘외국(Foreig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중국 유학생이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역사적으로 경제 스파이 활동을 후원해 왔고 세계의 지적재산 주요 침해국’이라든가 ‘중국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미국 학계에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중국의 성장 전략’을 비판적으로 설명한 항목도 존재하며, 불법 사례로 제시한 7건 모두 중국인 유학생과 교직원이 관련된 것이다.

FBI는 ‘적수들(adversaries)’이 목표로 삼는 1순위는 투자 금액이 크거나 미국 정부와 연계된 연구개발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수, 연구원들은 미국 내 기관이나 대학에 들어가 자료를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연구자들에게 접근해 정보를 입수하며, 빼내는 정보도 출판 전 연구 결과부터 실험실 장비, 예산 견적, 장비 사양, 공급망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FBI는 7가지 불법 사례를 소개했다. 미 중서부의 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던 중국인 연구원은 첩보 혐의로 미 당국에 기소됐다. 중국인 연구원은 미국인 연구원이 특허받은 암 연구용 화합물 용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로 들어와 훔쳤다. 대학의 컴퓨터 서버에 접속해 연구와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도 했다.

중국의 ‘천인재능 프로그램(Thousand Talents Program)’을 활용한 불법 사례도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막대한 연구 지원과 보조금 등을 지급해 해외로 유출된 자국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기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국 대학의 한 중국인 교수는 천인재능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대학의 전자공학 및 자동화공학 연구소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중국의 연구소에서 미 국방부가 수행했던 기밀 작업과 밀접한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FBI는 문건 말미에 ‘잠재적 내부자의 위협’으로부터 학교와 조직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종의 ‘감시’를 제안했다. 우선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하고 중요한 자료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권고했다. 교직원 채용이나 입학 심사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도 주문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직원이나 학생을 감시하는 방법도 공유했다. 대학 내 컴퓨터 네트워크로 해당 직원을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유학생이나 교직원의 행동에 의심의 정황이 보인다면 FBI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해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미 대학 관계자는 “FBI의 설명회가 이례적인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대학들도 순회하면서 비공식 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FBI는 지난해 텍사스 휴스턴에서도 의료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설명회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중국이 미국 내 중국인 연구원과 유학생 등을 동원해 자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유출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미 정부는 지난해 7월 로봇, 항공, 첨단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비자 유효기간은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지난 3월 세계 최고의 암 전문 의료기관인 텍사스대학 MD앤더슨 암센터는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인 과학자 3명을 추방했다.

중국 유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과 교직원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 서부 지역의 한 대학원에서 통상경제를 전공하는 강모(32)씨는 “한국 유학생에 대한 직접적 통제 움직임은 없다”면서도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에 이어 미·중 통상 갈등이 대학으로까지 번지면서 유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3958&code=11141400

中 유학생은 모두 스파이? MIT 중국인 합격자 한명도 없어

올해 미국의 명문 대학인 메사추세츠 공대(MIT)에 합격한 중국 출신이 한명도 없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미국이 중국 출신 유학생들이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올해 MIT 신입생 모집에서 중국 출신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비록 소수지만 MIT 공대 합격생을 꾸준히 배출했다. 그러나 올해는 단 한 명도 MIT 공대에 합격한 학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SCMP는 전했다.

http://news1.kr/articles/?3512530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동성애 음란 조장 경악

이미 유치원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젠더, 성평등, 성인지라는 이름으로 성애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성애화는 결국 인간의 양심과 도덕성이 화인을 맞게 되고 음란과 타락한 세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면 차별이고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가 되기 원치 않는다면 지금 교회와 부모가 깨어 교육을 살려야 합니다.

잘못된 동성애정보 고교 수행과제, 우수작 선정 후 전시해 논란

서울의 반포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수행과제’ 우수작 전시회를 7.15~18일까지 가지고 있는데, <세계의 퀴어문화>에 대한 과제를 제출한 학생이 우수작에 선정이 되었고 전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동성애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을 보면, “의학적으로 볼때 성적 지향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로 이해된다”라는 잘못된 팩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성애 자체가 부정적인 심리학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적고 있군요.

게다가 “일반 사회적 입장에서 볼때 이성애가 보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지배적이다”라는 동성애 옹호의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반대의 구체적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폐해와 사회적 문제점들은 설명하지 않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성애를 동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은 “단순노출 효과(mere exposure effect)”때문이다.

이것은 동성애 진영의 전략이다.

이상한 것도 자주 접하고 반복하여 보다가 보면, 친숙해진다는 것이다.

광고효과가 그런것이다. 처음에는 기괴하고 이상해 보이지만, 단순 반복하여 보거나 듣다보면, 어느새 친숙해지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게이유투버, 트젠유투브, 레즈유투버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언론은 퀴어문화축제때마다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을 동성애 옹호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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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선 못배운 궁금증 풀렸죠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가보니

“19세 이상만 보는 것.”

“야동!”

10일 서울 영등포구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아하센터)에서 진행된 ‘청소년 체험형 성교육’에서 여자 중학생 6명이 두 팀으로 나눠 성교육 관련 스피드퀴즈를 했다. 강사가 제시한 단어를 보고 학생이 설명하면 다른 학생이 맞히는 방식이다. 강사는 학생의 설명을 들은 뒤 왜곡된 성지식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설명을 덧붙인다. 아하센터는 청소년 성교육·성상담 전문기관이다.

스피드퀴즈를 마친 뒤 강사는 ‘야동’이라는 단어가 쓰인 카드를 다시 꺼냈다. 그는 “야동을 19세 이상만 보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청소년이 접한다”며 “이걸 보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학생들은 잠시 생각하다 “아니요”라고 답했다.

강사는 “야한 영상도 종류가 많다”며 “‘이 영상물은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이건 나쁜 영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불법 유통되는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같은 시간 남자 중학생 17명은 또 다른 성교육 프로그램 ‘한봄이네’에 참여했다. 실내조명을 어둡게 하고 원형으로 둘러앉아 음악을 들으며 몸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도 가졌다. 강사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며 “내 몸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할 때는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게 성교육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센터가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솔직하게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선 정규 학교들은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맞춰 교육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야동’ 등 청소년이 흔히 접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또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등 교육의 초점이 ‘통제’에 맞춰졌다. 현실과 괴리가 크다.

아하센터는 일선 학교에서 받지 못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숱한 성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한다는 것을 가정해 왜곡된 성의식을 갖지 않도록 독려한다. 성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도 마련한다. 김준영 군(13)은 “그동안 성교육은 신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다. 여기서는 편안하게 성과 몸에 대해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하센터는 8개 서울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 매년 6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간 7만20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교육생 중 79%는 초중고교생이다. 아하센터 관계자는 “자녀나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하려는 성인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했다. 아하센터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모색 중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0175

그림으로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과서

“그럼 피임을 하면 우리도 성관계를 해도 되겠네요”

지구문화출판사의 중학교 보건교과서(2015년) 7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중고등학교에서 ‘젠더 이론’을 교육한다는 계획에 미국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보다 놀라운 것은 미국 학부모들이 반대했던 내용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2009년 교육과정부터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주된 문제는 △학생에게 성관계 권장 △지나친 피임 기술 교육 강조 △부실한 성병·에이즈 예방 교육 △태아 생명 존중 교육의 부재 △비판 없는 성적지향과 성정체성 옹호 등이다.

동시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4~2016년)에 참여한 중고등학생 20만 5,631명 중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학생 6.9%, 여학생 2.9%인 점과, 매년 청소년 HIV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를 언급하면서, “성관계는 권장하면서 에이즈의 주된 경로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약 95%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인데, 교과서는 성관계를 갖는 학생을 일반화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기 성관계를 피하라는 것은 세계적 차원에서도 권장되는 성병 예방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교과서는 태아를 섹스를 통해 쾌락을 즐기는 것을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요소이자 원치 않는 것으로 교육하고 있다. 태아는 미래의 시민이며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일부 발췌)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86463\’c7\’d1\’b4\

국가인권위 교도소 수감자 에이즈 노출 인권침해 판단…법무부 거부

오직 성소수자, 난민, 불체자 등의 인권만 챙기는 국가인권위사실은 그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여 차별금지법 통과시려는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위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 상실한 인권위…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해체해야…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 교도소에서 병명 노출하면 인권 침해

교도소 수용자의 병명이 알려지도록 구별하는 표식을 붙이거나 다른 수용자와 과도하게 분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인간면역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개인 병력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라고 법무부장관에게 17일 권고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지만 전염성은 강하지 않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받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도소장에게도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내 HIV 감염자들의 병력은 공공연하고 손쉽게 알려졌다. 감염자들은 교도소로 이송될 때부터 격리 수용됐고, 이들 생활공간의 출입문 위에는 ‘특이 환자’라는 팻말이 붙었다. 병에 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 언사도 있었다. 교도관들은 청소도우미나 동료 교도관에게 “배식할 때 전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들의 방은) 에이즈 방이니 들어가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시설을 함께 사용한다고 바이러스가 옮지 않음에도 감염자들은 다른 수용자들과 지나치게 분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HIV는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주삿바늘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쉽게 전파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자들은 격리 분리 처우자로 규정돼 운동시간을 별도로 배정받았다. 다른 수용자와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선을 그어 공간을 아예 나누어버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HIV 감염자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 이 같은 차별 대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단지 HIV 감염자라는 이유로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감염 사실을 노출시킨 것에 대해서는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HIV 감염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생기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위는 법무부에 특별한 보호를 주문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개인 병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해 교정기관에 전파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http://m.kmib.co.kr/view.asp?arcid=0013505742&code=61121111&sid1=soc#RedyAi


법무부 “HIV 비감염자 인권도 생각해야…인권위 권고 못 받아들인다”

법무부가 교도소에서 HIV 감염자만 따로 방을 쓰게 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HIV에 감염된 교도소 수용자들이 공동체 생활에서 배제되는 등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구교도소장 등에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19일 법무부와 교정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법무부는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HIV 감염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인권위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은 수용자들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가까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HIV는 공기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HIV는 낮은 확률로 혈액을 통해 옮는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HIV 비감염 수용자들에게 HIV 감염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음식 등도 함께 먹으라고 한다면 이를 마음 편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소수자 인권의 중요성을 알지만 교도소에 수용된 다수의 비감염자 인권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교도소는 HIV에 감염된 수용자들이 다른 수용자들과 별도의 시간에 따로 운동하거나 운동할 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에서는 다른 수용자들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별로 따로 운동을 시킨다”며 “HIV 감염자들이 방을 따로 써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동을 함께 하라는 인권위 요구도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HIV 감염자를 식별해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비감염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기도 한 박성민 변호사는 “HIV는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약한 바이러스기 때문에 전염될 확률이 매우 낮다”면서도 “밤에도 한 공간에 붙어있는 교도소의 특성상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속이 결정돼 교정시설에 들어온 수용자는 1주일 이내에 전염병 유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혈액검사를 받는다. HIV 감염자나 결핵 환자들이 스스로 감염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채혈한다. 주삿바늘을 통해 HIV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필로폰 등의 마약사범 중 HIV 환자가 일부 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감염자 수가 공개되진 않지만 최근 마약이나 성범죄로 구속되는 사람 중 HIV 환자가 느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5&aid=000292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