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 공개하며 미국의 편에 설 것인지 최후통첩 하는 미국

김정은 벤츠, 5개국 불법 환적 거쳐 반입…“불법 사치품 밀수망, 무기 확산 전용 가능성”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차인 벤츠 자동차가 북한에 반입된 경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령회사, 불법 환적과 북한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과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를 거쳐 평양에 반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 (C4ADS)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급 리무진 반입 경로를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조달 네트워크 폭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공개한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의 밀수와 관련한 구체적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한 대에 50만 달러에 달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차이나 코스코쉽핑 그룹이라는 회사가 운송을 맡았고, 41일 간 항해를 거쳐 7월 31일 중국 다롄항에 하역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후 8월 26일까지 다롄 항에 머물다가 일본 오사카를 거쳐 9월 30일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화물은 다시 토고 국적 화물선인 DN5505호에 실렸는데, 10월 1일 러시아 나훗카 항을 향해 출발하면서 자동선박식별장치 (AIS)를 18일 동안 껐고, 신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한국 영해에서 2천 588t의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선박식별장치를 끄고 있던 10월 7일, 고려항공 소속 화물기인 러시아제 일류신 76 3대가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벤츠 차량이 이 화물기에 옮겨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지만, 해당 화물기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이후 이 화물기로 북한에 옮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화물기가 김 위원장의 해외순방에서 전용차 운송용으로 사용된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불법 환적 의심 선박 DN5505호와 깊은 연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인 다닐 카츄크로부터 그가 “사실상의 책임자”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유엔은 대북 결의 2094호에 따라 개인 운송 수단을 사치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국내법에 기초해 4만6천500 달러 이상의 차량에 한해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사치품을 반입하는 주된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지기반인 소수 엘리트 층의 기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북한의 무기체계처럼 사치품 역시 이중성을 갖고 있는 품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일원인 휴 그리피스 씨를 인용해 “불법 환적 등을 통해 고급 승용차를 밀수할 능력이 있다는 건, 탄도미사일이나 핵 프로그램의 부품들을 잘게 나누어서 밀반출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3109.html

김정은 벤츠, 부산 환적 정황 드러나…선주는 한국에서만 세 차례 제재 위반

유엔 안보리 금수품인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두 대가 부산에서 환적돼 북한으로 밀수입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차량을 운반한 선박은 북한에 정제유를 불법 전달하고,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데 이어 벤츠 차량까지 북한에 전달해 총 세 차례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입수한 한국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자료에는 최근 북한으로 고급 차량을 운송해 논란이 된 DN5505호의 화물이 ‘차량’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65

북 운송된 벤츠 차량, 부산 환적 정황 드러나…선주는 한국에서만 3번째 제재 위반

북한에 전달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가 한국 부산에서 환적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선박은 이미 북한산 석탄 반출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건으로 총 3개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VOA가 입수한 한국 해양수산부의 선박 입출항자료에는 최근 북한으로 고급 차량을 운송해 논란이 된 DN5505호의 화물이 ‘차량’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입출항자료에 따르면 DN5505호는 지난해 9월16일 ‘철강제품’을 화물로 신고한 뒤 부산으로 입항했는데, 지난해 10월1~2일 사이 부산을 출항할 땐 신고 화물이 ‘차량’으로 변경됐습니다.

철강제품을 싣고 부산에 입항해 화물을 하역한 뒤, 약 보름 뒤 차량 제품을 싣고 다음 목적지로 떠난 겁니다.
최초 네덜란드에서 실린 것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들이 부산항에서 다른 배로 옮겨져 출항했다는 뜻입니다.

앞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는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구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2대가 2개의 컨테이너에 각각 적재돼 중국 다롄과 일본 오사카 등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당시 부산을 출항한 DN5505호가 이후 약 18일간 사라진 뒤 다시 포항 인근에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땐 차량이 아닌 석탄을 싣고 있었는데, 이 석탄은 최근 VOA가 한국 A사가 최종 구매자라고 지목한 북한산 의심 석탄의 1차 운송분입니다.

결국 DN5505호는 벤츠 차량을 실은 채 부산항을 떠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끈 채 약 20일 가까이 사라졌고, 이후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해 다시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문제의 차량이 어딘가에 하역되고, 대신 석탄을 싣고 온 건데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DN5505호가 부산을 떠나며 최초 출항지를 러시아 나홋카 항으로 기재한 점을 근거로, 차량을 러시아로 운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선박이 러시아 나홋카로 갔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DN5505호는 이 석탄을 싣고 나타난 지 약 두 달 뒤인 올해 2월 북한산으로 의심됐던 석탄의 2차 수입 분을 싣고 포항에 입항했다가 출항보류 조치를 받은 뒤,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석탄을 수입한 한국의 A사는 최근 VOA에 “러시아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해 구매했다”며, “북한산 석탄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DN5505호가 한국에서 차량을 옮겨 실은 뒤 북한에 전달했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DN5505호 선주의 추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DN5505호의 선주는 앞서 정제유 불법 환적 건으로 폐선 처리된 ‘카트린’호의 운영주 ‘도영 쉬핑(Do Young Shipping)’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정제유 전달과 북한 석탄 운반에 이어 추가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운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도영 쉬핑은 한국에서만 총 3개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벤츠와 같은 고급 차량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17일 VOA에 “석탄 운반선인 DN5505호에 차량을 비롯한 컨테이너가 실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선주의 불법적인 대북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도영 쉬핑’은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조세회피처로 잘 알려진 마샬 제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대표는 러시아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도영 쉬핑’의 기술 부문을 담당하는 회사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5004752.html

미, 한국의 역내 역할 강조…전문가 “한국, 결국 양자 택일할 것”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결국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1일 국무부 보도자료] “The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the importance of U.S 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nd agreed to continue working closely together to address common challenges in the Indo-Pacific”
국무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미-한 정상이 “강력한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린치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랠프 코사 전 퍼시픽 포럼 소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한-일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미국은 지역전략에의 악영향을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갈등으로 “동맹 간 연대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차질이 생길까 미국 정부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랠프 코사 석좌] “Every time Japan and South Korea heats up in a negative way, people talk about the negative impact on the region and on U.S broader strategy”
미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한국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중 간 선택 기로에서 회피전략을 취해왔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 참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South Korean historic strategic between U.S and China has been choice of avoidance and there is nobody who is asking US side, South Korea not to participate in one belt one road. However, to the extent possible I think the US government does want to engage South Korea to engage in joint projects in the region together with us.”
실제로 지난 3월 한국 이낙연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일대일로 참여를 악속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 외교부는 신남방정책과 접점을 찾자는 의미였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의 참여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의 구상들 간 접점을 찾아 시너지를 모색해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지역 내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양자택일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As Sino-US confrontation builds at what point does South Korea actually have to make choices and there will be choices. Actuall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going to be trying to pressure South Korea to make”
마이클 퍽스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인도태평양 구상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전략으로 분류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제 참여보다는 지역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태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 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9984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