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하며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드러나는 비리들

모든 감추어졌던 태양광 관련 비리와 환경오염 실태는 다 드러날지어다!

속히 태양광 사업은 중단되고 원전 사업은 재개될 지어다!

서울시 태양광 지원 37억 받은 허인회, 자기 회사에 ‘일감 66% 불법 하도급’

허씨는 하도급 업체 최대 주주
경찰, 보조금 불법 수령 등 수사

태양광발전 설치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친여(親與) 인사가, 협동조합이 따낸 서울시 지원 사업 66%를 자신의 개인회사에 불법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市) 보조금을 받고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온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이 시공 과정을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올해 5월 감사에서 적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퇴출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하도급을 주지 못하게 규정한다. 녹색드림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의 최대 수혜 업체 중 한 곳이다. 서울시에서만 보조금을 2017년 19억3200만원, 작년엔 17억8000여만원 받았다.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에만 6억2100만원의 보조금을 타갔고, 2018~2019년은 확인되지 않았다.

녹색드림의 이사장은 허인회(55)씨.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친여·운동권 인사다.

녹색드림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녹색드림의 최대 거래처는 일반 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하 ‘녹색건강’)이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미니 태양광발전 패널 총 8300여장을 설치했는데, 이 중 약 5500장에 대한 설치 공사를 녹색건강에 하도급했다. 녹색건강은 구입해둔 패널에 수수료를 얹어 녹색드림에 팔기도 했다. 녹색건강 역시 허씨 회사였다. 허씨는 지분 32%를 가진 최대 주주이자,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줄곧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보다 우대했다. 당시 녹색건강은 충족할 수 없었던 서울시 기준을, 협동조합인 녹색드림은 충족했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 녹색드림 조합원은 300여명.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익금 중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액 10%를 초과해서 배당받을 수 없다. 허씨 출자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녹색건강 이익금은 허씨가 소유한 주식 약 32%만큼 배당받을 수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서울시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신네(조선일보) 때문에 회사 다 망했으니,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

15일 허인회 녹색드림 이사장은 협동조합 이익금을 개인 회사인 녹색건강에 밀어준 정황에 대한 본지 반론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녹색드림이 불법 하도급으로 서울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퇴출되고도 여전히 보조금을 앞세워 영업하고 있다’는 지난달 본지 고발 기사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데 대한 원망이었다.

서울시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녹색드림과 녹색건강 등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규정상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고객 모집부터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녹색드림과 녹색건강 간 정확한 하도급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해명을 통해 유추는 가능하다.

녹색건강 권준환 이사는 본지와 만나 “협동조합인 녹색드림은 보조금을 받기 전까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녹색건강)가 조합을 대신해 패널 등을 미리 사들여 일정 부분 재가공해 녹색드림에 납품하고 구매 대금을 나중에 우리 이윤까지 얹어 받은 것”이라고 했다. 허인회 이사장은 “일 잘하는 (녹색건강) 직원을 데려다가 (녹색드림에) 프리랜서처럼 고용한 것”이라고 서울시에 해명했다.

녹색드림 정해국 실장도 본지 통화에서 “자금력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 자금력 있는 녹색건강이 도와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를 서울시와 감사원 공히 ‘불법 하도급의 한 형태’로 봤다. ‘전 과정 직접 수행’이란 서울시 지원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회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A협동조합 관계자는 “선정 업체가 패널을 직접 구매해 바로 설치하면 되는데 왜 다른 업체를 끼우고 이익을 떼 주느냐”고 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3년 허씨를 포함한 녹색건강 임직원과 지역 주민 30여 명이 함께 출자해 만들었다. 협동조합은 여권(與圈)이 장려하는 태양광 사업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6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자 모집에서 협동조합을 우대했다. 일반업체는 ‘최근 2년간 200개 이상 설치 실적’이 필요했지만, 협동조합은 설치 실적이 있기만 하면 허용해줬다. 정부도 2017년 공개한 탈(脫)원전 로드맵에서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 곡물유통사업과 의류봉제사업을 하던 녹색드림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서울시 태양광 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최원국 기자 wgchoi@chosun.com] [이해인 기자] [안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0884

‘태양광 혈세’ 싹쓸이 논란, 허인회는 누구?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특혜’ 논란을 겪고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소위 ‘386 운동권’ 출신인 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향해 여권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욕설과 함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같은 의혹 제기에 “일반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했다.

◇서울시 태양광사업, 친여(親與)성향 인사 ‘싹쓸이’

15일 서울시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는 올해 총 29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시의 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는 ‘단연’ 허 이사장의 녹색드림이다. 녹색드림은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시가 지원한 세금의 30%가량을 가져갔다. 금액으로는 19억 3200만원 정도다. 녹색드림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받은 지원금은 11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녹색드림을 비롯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협동조합 등 이른바 ‘친여(親與) 태양광 3인방’이 사실상 ‘싹쓸이’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녹색드림을 비롯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0.7%(2만9789개)를 따냈다. 이들 업체 3곳에서 지난해 수령한 서울시 보조금은 43억 4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 전체 보조금 71억 3000만원의 63.8%에 달하는 금액이다.

야권에선 ‘친여 성향 단체’에 보조금이 쏠리는 것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조금 수령액이 급상승했다는 점과 운동권·시민단체·민주당 출신 등 친여권 성향 인사들이 맡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

◇허인회 녹색드림, 현 정부 들어 실적 176배 급증

우선 녹색드림의 태양광 설치 실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25개에 불과했지만, 2017년 4399개로 급상승했다. 보조금 수령액 역시 2015년 1100만원에서 2016년 1억 6500만원, 2017년 19억 3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서울시민햇빛발전은 지난해 6억 96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올해엔 6월까지 12억 4400만원을 받았다. 해드림협동조합 역시 2016년 6억6500만원 받던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20억5800만원 받았다. 올해 6월까지 20억200만원을 수령해 연말까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협동조합을 이끄는 이사장의 ‘출신’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소위 ‘운동권’으로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태일기념사업회 등 대표적 친여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박승록 이사장 역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해드림은 박승옥 전 이사가 있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분사한 협동조합이다.

야당 일각에서 “친여권 인사들에게 지자체가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녹색드림”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 제기되자 작년엔 ‘욕설’ 올해는 “우연”

문제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허인회 이사장이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게 ‘욕설’ 등을 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허 이사장은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태양광에너지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일반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일반 지인이 누구인지, 우연한 기회가 어떤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허 이사장은 지난해엔 ‘욕설’ ‘협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에 태양광 사업 자료를 요구했는데, 허 씨가 의원실로 연락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폭로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민주당 대부분 국회의원놈들이 다 내 후배놈들인데…정용기? 내가 고향 선배인데…그 XX, X도 아니야” 등의 욕설을 하는 허 이사장의 음성이 담겨있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허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친 표현으로 정 의원이 상처 받았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특혜 의혹은 맹세코 사실이 아니다. 나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서울시 “협동조합의 태양광 영업력 집중 탓”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서울시-녹색드림’ 유착 의혹이 일자 서울시는 자료를 내고 “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 시가 제시한 기본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그 어떤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가 선정한 업체들 중 설치계약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업체와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특정 3곳만 독식 형태를 가질 수 있나”는 질문에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는 태양광이 하나의 부분이지만, 협동조합은 태양광에 영업력이 집중돼있어 업계에서 지명도가 있기에 그렇지 않나싶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답변에도 ‘태양광에너지 사업 특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과 맞물려, 하필 친정부·친여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이끄는 곳들이 대박이 났다”며 “수백억의 세금이 들어갔다. 이러고서도 여당은 어떻게 ‘4대강 특혜’ 의혹만 제기할 수 있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0/15/201810150018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