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대 IT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미정부의 규제와 한국에 미칠 영향

*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6조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페이스북이 발행하려던 가상화폐 리브라도 미 정부의 견제 속에 출시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 그동안 미국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들은 소위 PC주의적 입장에서 동성애 옹호,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의 PC(정치적 금기)주의적 좌파 언론과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과의

전쟁이 국내의 PC주의와 좌파에 지배된 언론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페이스북 `사면초가`6조원 과징금에 가상화폐 수난까지

FTC, 개인정보유출 벌금 부과

워런 “6조원 벌금 동냥수준

페북 해체 공약으로 내걸어

워싱턴 정가서도 페북 쪼개라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요구 확산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의 대명사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미국 워싱턴 정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을 쪼개라” “`리브라`(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커지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우파 측 인사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 과징금이 페이스북에 부과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역사상 최고액인 50억달러(약 5조8950억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 업체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반응은 `사상 최대 벌금`보다 페이스북이 `재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은 2011년에도 사용자들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FTC가 요구한 5개 조항을 지키기로 하고 추가 징벌을 면한 바 있다. 맷 스톨러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연구원은 13일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건 벌금이 아니라 주차(위반) 딱지”라며 “의회가 나서서 이런 결정을 내린 FTC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음에도 5년 뒤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FTC는 페이스북에 매우 아픈 징계를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페이스북은 벌금 부과 보도가 나온 뒤 주가가 1.81%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12일 하루 동안 100억달러 증가했다. 시총 증가 폭이 벌금 50억달러를 곱절 넘는 금액이다.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에 부과된 벌금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FTC가 최대 50억달러까지 벌금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부과됐다. 페이스북은 매년 광고 매출 증가로 매출이 20%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 또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 벌금(50억달러)이라 해도 치명적이진 않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으로 50억달러 이상을 벌었다”며 “페이스북에 이 벌금은 동냥 수준”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FTC가 페이스북에 다섯 달이나 일찍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다.

FTC의 솜방망이 처벌은 다음주로 예정된 페이스북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FTC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공룡들에 대해 FTC가 반독점법을 적용해 해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6일 미국 하원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을 증인으로 세워 반독점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인 워런 상원의원은 공약으로 페이스북 등의 해체를 내걸었다.

페이스북의 수난은 최대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리브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세계 24억명이 `리브라`를 쓰게 되면 금융시장의 충격과 개인정보 유출, 지하경제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이 프로젝트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리브라는 신뢰성이 거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가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은행 법규를 만들어 다른 국내외 은행들처럼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과 17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페이스북은 벌금 50, 인스타그램은 오류SNS제국 수난

FTC, 페이스북에 벌금 50억불 승인

벌금 규모 페이스북 예상 30억달러 1.5

자회사 인스타그램도 올해 들어 5번이나 오류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 유출 혐의로 50억달러(약5조 90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내년 초 발행 예정인 자체 가상통화(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의 우려가 이어졌다. 자회사 인스타그램에서는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악재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페이스북에게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로 회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선거에 악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페이스북은 벌금 규모를 30억달러로 예측하고 해당금액을 비축했지만 이보다 1.5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번 벌금은 FTC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이전까지는 구글에 2012년 부과된 2250만달러가 최대였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져버린 기업에게 제한된 규모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사업 ‘리브라’코인 두고 각국서 줄비판=페이스북을 둘러싼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초 발행 예정인 가상통화 ‘리브라’를 두고 잡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지지하지 않으며 리브라도 믿을 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업 인가를 요청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리브라가 기존 화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로든 보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의회인 국가 두마의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러시아는 리브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서 반독점 조사도 가속…인스타그램은 ‘오류행진’=페이스북의 ‘독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국 규제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섰으며 프랑스에선 SNS 내 유해 내용이 24시간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자회사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달 초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5번째다. 비슷한 시기 왓츠앱 역시 ‘먹통’이 되는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실적은 순항 중이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150억7700만달러(약 17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4억3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월 실질이용자수(MAU)도 증권가 예상치 23억7000만명을 넘어선 23억8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반독점분야 수석 경제학자 토마소 발레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이 30억~50억달러의 벌금을 내고 매출 500억달러를 달성한다면 이는 대단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벌금 규모 대비 ‘남는 장사’인 셈이며 경쟁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결국 페이스북만이 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페이스북 정부 전방위 압박에 백기리브라 출시 연기하겠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총괄 대표, 상원 청문회 하루전 성명

정치권 전방위 압박에 백기우려 해소까지 리브라 출시 않을 것

진정한 목표는 공익금융소외계층에 서비스 제공할 것

므누신 재무 돈세탁·테러 등 악용 우려안보 이슈강력 제재 경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돈세탁,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출시하지 않겠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날인 16일 미국 상원 은행감독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집중 포화가 예상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즉각 “달러와 경쟁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하원들은 ‘거대 테크 기업을 금융업 밖으로(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여기엔 연간 매출이 250만달러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규정한 디지털 자산을 유지·운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시엔 매일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제재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도 리브라 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리브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사이버 범죄, 탈세, 불법적인 마약 및 인신매매, 강도, 테러 등의 범죄 자금을 지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 이슈다. 매우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를 출시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이 마약거래 같은 불법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리브라도 입지나 신뢰도가 거의 없다.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려고 하면 신규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당국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주 “리브라는 개인정보 유출과 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며 므누신 장관과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이같은 전방위적 비판을 의식한 듯 마커스 대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규제 당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핀테크 역사상 가장 폭넓고 광범위하며 조심스럽게,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의 사전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페이스북 측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 중앙은행으로부터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리브라 출시 계획을 1년 앞서 발표한 것도 관련 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커스 대표는 다만 리브라 출시가 단순히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브라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용하는 9000만 중소기업들이 고객과 직접 거래를 가능토록 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고 수익을 더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리브라의 진정한 목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외 계층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출시를 계획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리브라는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투자·투기 자산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채권이나 주식처럼 보유 목적으로 리브라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리브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 및 대중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페이스북은 앞으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상대로 리브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