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7월 16

미국의 거대 IT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미정부의 규제와 한국에 미칠 영향

*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6조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페이스북이 발행하려던 가상화폐 리브라도 미 정부의 견제 속에 출시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 그동안 미국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들은 소위 PC주의적 입장에서 동성애 옹호, 반기독교적이었습니다.

*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의 PC(정치적 금기)주의적 좌파 언론과 거대 소셜미디어 그룹과의

전쟁이 국내의 PC주의와 좌파에 지배된 언론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페이스북 `사면초가`6조원 과징금에 가상화폐 수난까지

FTC, 개인정보유출 벌금 부과

워런 “6조원 벌금 동냥수준

페북 해체 공약으로 내걸어

워싱턴 정가서도 페북 쪼개라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요구 확산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의 대명사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미국 워싱턴 정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을 쪼개라” “`리브라`(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커지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우파 측 인사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 과징금이 페이스북에 부과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역사상 최고액인 50억달러(약 5조8950억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 업체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반응은 `사상 최대 벌금`보다 페이스북이 `재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은 2011년에도 사용자들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FTC가 요구한 5개 조항을 지키기로 하고 추가 징벌을 면한 바 있다. 맷 스톨러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연구원은 13일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건 벌금이 아니라 주차(위반) 딱지”라며 “의회가 나서서 이런 결정을 내린 FTC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음에도 5년 뒤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FTC는 페이스북에 매우 아픈 징계를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페이스북은 벌금 부과 보도가 나온 뒤 주가가 1.81%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12일 하루 동안 100억달러 증가했다. 시총 증가 폭이 벌금 50억달러를 곱절 넘는 금액이다.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에 부과된 벌금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FTC가 최대 50억달러까지 벌금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부과됐다. 페이스북은 매년 광고 매출 증가로 매출이 20%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 또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 벌금(50억달러)이라 해도 치명적이진 않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으로 50억달러 이상을 벌었다”며 “페이스북에 이 벌금은 동냥 수준”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FTC가 페이스북에 다섯 달이나 일찍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다.

FTC의 솜방망이 처벌은 다음주로 예정된 페이스북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FTC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공룡들에 대해 FTC가 반독점법을 적용해 해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6일 미국 하원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을 증인으로 세워 반독점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인 워런 상원의원은 공약으로 페이스북 등의 해체를 내걸었다.

페이스북의 수난은 최대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리브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세계 24억명이 `리브라`를 쓰게 되면 금융시장의 충격과 개인정보 유출, 지하경제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이 프로젝트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리브라는 신뢰성이 거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가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은행 법규를 만들어 다른 국내외 은행들처럼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과 17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7/520043/

페이스북은 벌금 50, 인스타그램은 오류SNS제국 수난

FTC, 페이스북에 벌금 50억불 승인

벌금 규모 페이스북 예상 30억달러 1.5

자회사 인스타그램도 올해 들어 5번이나 오류 발생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 유출 혐의로 50억달러(약5조 9000억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내년 초 발행 예정인 자체 가상통화(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서도 규제 당국의 우려가 이어졌다. 자회사 인스타그램에서는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악재가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페이스북에게 50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의 관리 소홀로 회원 8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영국의 데이터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를 통해 선거에 악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페이스북은 벌금 규모를 30억달러로 예측하고 해당금액을 비축했지만 이보다 1.5배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이번 벌금은 FTC가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이전까지는 구글에 2012년 부과된 2250만달러가 최대였다. FTC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져버린 기업에게 제한된 규모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사업 ‘리브라’코인 두고 각국서 줄비판=페이스북을 둘러싼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내년초 발행 예정인 가상통화 ‘리브라’를 두고 잡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지지하지 않으며 리브라도 믿을 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고 싶다면 국내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업 인가를 요청하고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각국 금융당국에서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일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개인정보 보호, 돈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등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페이스북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리브라가 기존 화폐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며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로든 보증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의 의회인 국가 두마의 아나톨리 아크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러시아는 리브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서 반독점 조사도 가속…인스타그램은 ‘오류행진’=페이스북의 ‘독점’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반독점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페이스북과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국 규제당국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섰으며 프랑스에선 SNS 내 유해 내용이 24시간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자회사에서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최대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달 초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5번째다. 비슷한 시기 왓츠앱 역시 ‘먹통’이 되는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실적은 순항 중이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150억7700만달러(약 17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24억3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월 실질이용자수(MAU)도 증권가 예상치 23억7000만명을 넘어선 23억8000만명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반독점분야 수석 경제학자 토마소 발레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이 30억~50억달러의 벌금을 내고 매출 500억달러를 달성한다면 이는 대단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벌금 규모 대비 ‘남는 장사’인 셈이며 경쟁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결국 페이스북만이 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509320704607

페이스북 정부 전방위 압박에 백기리브라 출시 연기하겠다

페이스북 가상화폐 리브라 총괄 대표, 상원 청문회 하루전 성명

정치권 전방위 압박에 백기우려 해소까지 리브라 출시 않을 것

진정한 목표는 공익금융소외계층에 서비스 제공할 것

므누신 재무 돈세탁·테러 등 악용 우려안보 이슈강력 제재 경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돈세탁, 탈세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출시하지 않겠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마커스 칼리브라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날인 16일 미국 상원 은행감독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앞두고 집중 포화가 예상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의원들은 즉각 “달러와 경쟁하도록 좌시하지 않겠다”,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의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하원들은 ‘거대 테크 기업을 금융업 밖으로(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라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다. 여기엔 연간 매출이 250만달러를 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기업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규정한 디지털 자산을 유지·운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시엔 매일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는 제재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도 리브라 출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리브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사이버 범죄, 탈세, 불법적인 마약 및 인신매매, 강도, 테러 등의 범죄 자금을 지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가안보 이슈다. 매우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를 출시할 경우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트위터를 통해 “규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이 마약거래 같은 불법 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면서 “페이스북 리브라도 입지나 신뢰도가 거의 없다.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려고 하면 신규 은행 조례를 마련해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정책 당국 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지난주 “리브라는 개인정보 유출과 돈세탁,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며 므누신 장관과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이같은 전방위적 비판을 의식한 듯 마커스 대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규제 당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규제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고 적정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핀테크 역사상 가장 폭넓고 광범위하며 조심스럽게, 규제 당국과 중앙은행의 사전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페이스북 측도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 중앙은행으로부터 피드백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리브라 출시 계획을 1년 앞서 발표한 것도 관련 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커스 대표는 다만 리브라 출시가 단순히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리브라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용하는 9000만 중소기업들이 고객과 직접 거래를 가능토록 도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고 수익을 더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리브라의 진정한 목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공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외 계층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출시를 계획한 것이지, 처음부터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리브라는 다른 가상화폐와 달리 투자·투기 자산이 아닌 지급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채권이나 주식처럼 보유 목적으로 리브라를 구매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리브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는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 및 대중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페이스북은 앞으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 등을 상대로 리브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성훈 (bang@edaily.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8&aid=0004426829

강력한 낙태 금지법이 부활하고 있는 미국

美 “가족계획클리닉에서 낙태 언급 금지” 새 규정 15일 발효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납세자들의 세금 지원을 받는 가족계획 클리닉들이 여성들에게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즉각 발효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보건부는 이날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함께, 가족계획 클리닉이 낙태 시술 시설과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 가족계획연맹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계획연맹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가족계획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저소득 여성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낙태를 위한 비용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연맹과 다른 가족계획 지원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이러한 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부는 현재로는 규정 강행을 가로막을 어떤 법원의 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계획 클리닉과 낙태 시술 시설이 한 장소에서 운영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내년부터 발효된다.

dbtpwls@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716085322134

美법원, 낙태금지법 제동..줄소송 이어질 듯

미시시피 법원 “임신 6주 낙태금지법, 여성권리 침해”
시민단체들, 초강력 낙태금지 앨라배마주에서 소송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사회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함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들이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앨라배마주에서 법률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미 전역에서 낙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이른바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대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협이 된다”라고 판시했다.

리브스 판사는 “대다수 여성이 임신 6주 이전까지는 낙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밝혀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소송은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가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전면 금지한 앨라배마주 낙태금지법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CLU의 출산자유프로젝트 소속 변호사 알렉사 콜비 몰리나스는 이날 앨라배마주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앨라배마 주의회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하고 정치적으로 동기화한 금지로 낙태를 밀어냈다. 그들이 반 낙태 의제를 드러내고자 얼마나 도를 지나쳤는지가 극단적인 금지법률에 나타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케이 이베이 앨라배마 주지사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태를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 전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제기된 것이다.

앨라배마 낙태금지법은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이 법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과 앨라배마 주정부 청사 등지에서 대규모 낙태금지 반대 시위가 열렸다.

정치권에서도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낙태에 강력히 반대하지만 성폭행·근친상간·산모 응급상황 등 3가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 앨라배마주 법에는 사실상 반대했다.

몰리나스는 “앨라배마주 법 발효는 환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의지에 반하는 강요된 임신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률의 무효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ACLU 등은 앨라배마주 외에 태아 심장박동법이 마련된 조지아·미시시피·아이오와주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미주리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인 미주리주 마크 파슨 주지사는 임신 8주 이후에는 성폭행·근친상간 피해를 포함한 어떤 낙태 시술도 전면 금지하는 법률에 이날 서명했다. 미주리주 낙태금지법은 낙태 금지 한도를 임신 8주 이후로 정해 조지아 등에 비해 2주간 더 넓혔지만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15년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뒀다.

oakchul@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525080023932

美미주리서도 초강력 反낙태법 통과..8월부터 시행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24일(현지시간)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반(反)낙태(임신중단) 법안에 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은 8월28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의사는 최소 5년에서 최대 15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미주리 주의 반낙태법은 의료적 비상상황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임신중단 시술을 받은 여성은 법에 따라 기소도 가능하다.

앞서 17일 미주리주 하원은 해당 법안을 찬성 110표 대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인 파슨 주지사는 성폭행과 근친상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미주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총 3903건의 임신중단 시술이 벌어졌다. 이 중 임신 9주 미만인 케이스는 1673건이었으며 20주가 넘었던 경우는 119건에 달했다.

미국에선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확립됐다. 그러나 최근 오하이오와 조지아, 앨라배마 등에서 산모 또는 의사의 임신중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연이어 통과되며 반임신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임신중단 옹호 단체는 이같은 법안 제정에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임신중단 반대론자들은 오히려 소송을 통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복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은 취임 후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을 연이어 임명하며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꾀한 바 있어 실제 낙태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경우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ound@newsis.com
https://news.v.daum.net/v/20190525010423244

기독교 자사고 폐지 문제는 기독교 교육 전체의 생존의 문제

교육청의 일방적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자율권을 말살하는 교육 독재입니다.
더구나 이를 통해 기독교 자사고 6곳 가운데 4곳의 취소 처분 결정은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반 기독교적 사고를 가졌는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자사고 문제는 어느 교회나 어느 재단의 문재가 아닌 기독교과 기독교 교육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미 모든 공교육은 반 기독교적이거나 인권이란 이름으로 불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립 교육과 대안 학교마저 자율권을 빼앗아 기독교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진정 내 자녀의 신앙을 지키기 원하는 부모 세대는 깨어나야 합니다.

서울 기독 자사고 신일·배재·이대부고, 경기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전국 6개 기독 자사고 중 2곳 남아…‘다음세대 선한 영향력’ 중단 우려

자율적인 건학이념과 학교운영이 가능해 기독교 신앙으로 학생을 양육할 수 있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제도가 출범 17년 만에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기독 자사고들이 잇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서 교육현장에 기독교 건학이념을 반영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학교 폐지라는 방침 아래 마련된 학교 운영 성과 평가로 최근 십여개 이상의 자사고의 재지정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백년대계로 여겨져 온 교육정책이 임기 5년인 정권의 교육철학에 따라 제도조정이나 협의도 없이 전면폐지라는 상황 앞에서 학생과 사학재단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9일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8개교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신일고(교장 신병철) 배재고(교장 고진영) 이대부고(교장 심현섭)가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안산동산고(교장 조규철)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으로부터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데 이어 3개 학교가 추가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전국 6개 기독교계 자사고 중 이화여고(교장 김혜정)와 대구 계성고(교장 현창용)만 살아남았다.

김철경(대광고 교장)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과학고 국제고 등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해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자사고만 폐지하는 방식으로 일반고 교육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기독교사학으로서는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지정취소가 확정된다면 과거 대광고처럼 ‘건학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의 자유’와 ‘교육 및 종교 선택의 자유’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다음세대 교육이 중단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장은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출처: 국민일보, 복음기도신문 종합).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잠언 22:6,12)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누가복음 18:15-16)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부분의 기독 학교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건학이념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위기에 처했음을 돌아보옵소서. 한국 땅에 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했던 기독 사학들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됨을 고쳐주소서. 교육을 통해 다음세대에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기독 학교들이 되도록 학교들과 학생들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평준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방종과 성의 타락을 부추기며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일들이 멈춰지게 막아주옵소서. 이땅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진리를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께 한국교회와 기독 사학들이 그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미션스쿨’ 배재고·이대부고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서울시 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9일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에 대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교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 자사고가 기준점수인 70점을 얻지 못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 중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는 배재고, 이대부고, 신일고다. 기독교계에선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기독교 설립 정신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청 평가를 통과한 곳은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다.

자사고 논란은 지난 2014년 당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은 2010년 출범한 13개 자사고(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중 6개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회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자사고 폐지’를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60점)보다 10점 높아진 것으로, 전북은 ‘80점 미만’을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과거 최대 5점까지 감점했던 것을 올해 최대 12점까지 확대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도 이탈률 ‘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높였다. 부모의 직장 등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 ‘예외 규정’을 뒀었는데 이 역시 삭제했다. 이밖에 ‘교원 1인당 연수’ 시간을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렸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등은 수차례 ‘자사고 폐지 규탄 시위’를 개최해왔다. 자사고 지정이 끝내 취소될 경우,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859

탈원전 하며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드러나는 비리들

모든 감추어졌던 태양광 관련 비리와 환경오염 실태는 다 드러날지어다!

속히 태양광 사업은 중단되고 원전 사업은 재개될 지어다!

서울시 태양광 지원 37억 받은 허인회, 자기 회사에 ‘일감 66% 불법 하도급’

허씨는 하도급 업체 최대 주주
경찰, 보조금 불법 수령 등 수사

태양광발전 설치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 친여(親與) 인사가, 협동조합이 따낸 서울시 지원 사업 66%를 자신의 개인회사에 불법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市) 보조금을 받고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온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이 시공 과정을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올해 5월 감사에서 적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퇴출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어떤 식으로든 하도급을 주지 못하게 규정한다. 녹색드림은 문재인 정부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의 최대 수혜 업체 중 한 곳이다. 서울시에서만 보조금을 2017년 19억3200만원, 작년엔 17억8000여만원 받았다. 중앙정부에서도 2017년에만 6억2100만원의 보조금을 타갔고, 2018~2019년은 확인되지 않았다.

녹색드림의 이사장은 허인회(55)씨.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친여·운동권 인사다.

녹색드림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녹색드림의 최대 거래처는 일반 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하 ‘녹색건강’)이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미니 태양광발전 패널 총 8300여장을 설치했는데, 이 중 약 5500장에 대한 설치 공사를 녹색건강에 하도급했다. 녹색건강은 구입해둔 패널에 수수료를 얹어 녹색드림에 팔기도 했다. 녹색건강 역시 허씨 회사였다. 허씨는 지분 32%를 가진 최대 주주이자,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줄곧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미니 태양광 발전기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협동조합’을 일반 기업보다 우대했다. 당시 녹색건강은 충족할 수 없었던 서울시 기준을, 협동조합인 녹색드림은 충족했고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 녹색드림 조합원은 300여명.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익금 중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액 10%를 초과해서 배당받을 수 없다. 허씨 출자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녹색건강 이익금은 허씨가 소유한 주식 약 32%만큼 배당받을 수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서울시 의뢰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당신네(조선일보) 때문에 회사 다 망했으니,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

15일 허인회 녹색드림 이사장은 협동조합 이익금을 개인 회사인 녹색건강에 밀어준 정황에 대한 본지 반론 요청에 이같이 말했다. ‘녹색드림이 불법 하도급으로 서울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퇴출되고도 여전히 보조금을 앞세워 영업하고 있다’는 지난달 본지 고발 기사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된 데 대한 원망이었다.

서울시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녹색드림과 녹색건강 등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 규정상 보조금을 받는 업체는 고객 모집부터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녹색드림과 녹색건강 간 정확한 하도급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해명을 통해 유추는 가능하다.

녹색건강 권준환 이사는 본지와 만나 “협동조합인 녹색드림은 보조금을 받기 전까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녹색건강)가 조합을 대신해 패널 등을 미리 사들여 일정 부분 재가공해 녹색드림에 납품하고 구매 대금을 나중에 우리 이윤까지 얹어 받은 것”이라고 했다. 허인회 이사장은 “일 잘하는 (녹색건강) 직원을 데려다가 (녹색드림에) 프리랜서처럼 고용한 것”이라고 서울시에 해명했다.

녹색드림 정해국 실장도 본지 통화에서 “자금력이 없는 조합을 대신해 자금력 있는 녹색건강이 도와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를 서울시와 감사원 공히 ‘불법 하도급의 한 형태’로 봤다. ‘전 과정 직접 수행’이란 서울시 지원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업계 다른 회사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A협동조합 관계자는 “선정 업체가 패널을 직접 구매해 바로 설치하면 되는데 왜 다른 업체를 끼우고 이익을 떼 주느냐”고 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3년 허씨를 포함한 녹색건강 임직원과 지역 주민 30여 명이 함께 출자해 만들었다. 협동조합은 여권(與圈)이 장려하는 태양광 사업 방식이다. 서울시는 2016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자 모집에서 협동조합을 우대했다. 일반업체는 ‘최근 2년간 200개 이상 설치 실적’이 필요했지만, 협동조합은 설치 실적이 있기만 하면 허용해줬다. 정부도 2017년 공개한 탈(脫)원전 로드맵에서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 곡물유통사업과 의류봉제사업을 하던 녹색드림은 2016년부터 4년 연속 서울시 태양광 사업 참여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최원국 기자 wgchoi@chosun.com] [이해인 기자] [안영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60884

‘태양광 혈세’ 싹쓸이 논란, 허인회는 누구?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을 ‘싹쓸이’하다시피 해 ‘특혜’ 논란을 겪고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소위 ‘386 운동권’ 출신인 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향해 여권 국회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욕설과 함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같은 의혹 제기에 “일반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했다.

◇서울시 태양광사업, 친여(親與)성향 인사 ‘싹쓸이’

15일 서울시와 자유한국당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서울시는 올해 총 29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시의 태양광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는 ‘단연’ 허 이사장의 녹색드림이다. 녹색드림은 태양광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시가 지원한 세금의 30%가량을 가져갔다. 금액으로는 19억 3200만원 정도다. 녹색드림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받은 지원금은 1100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녹색드림을 비롯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협동조합 등 이른바 ‘친여(親與) 태양광 3인방’이 사실상 ‘싹쓸이’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녹색드림을 비롯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해드림협동조합 등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사업 보급대수의 50.7%(2만9789개)를 따냈다. 이들 업체 3곳에서 지난해 수령한 서울시 보조금은 43억 47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 태양광에너지 사업 전체 보조금 71억 3000만원의 63.8%에 달하는 금액이다.

야권에선 ‘친여 성향 단체’에 보조금이 쏠리는 것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혹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조금 수령액이 급상승했다는 점과 운동권·시민단체·민주당 출신 등 친여권 성향 인사들이 맡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점이다.

◇허인회 녹색드림, 현 정부 들어 실적 176배 급증

우선 녹색드림의 태양광 설치 실적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25개에 불과했지만, 2017년 4399개로 급상승했다. 보조금 수령액 역시 2015년 1100만원에서 2016년 1억 6500만원, 2017년 19억 3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서울시민햇빛발전은 지난해 6억 96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나 올해엔 6월까지 12억 4400만원을 받았다. 해드림협동조합 역시 2016년 6억6500만원 받던 보조금을 지난해에는 20억5800만원 받았다. 올해 6월까지 20억200만원을 수령해 연말까지 지난해의 두 배 가까운 실적을 올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협동조합을 이끄는 이사장의 ‘출신’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녹색드림 허인회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소위 ‘운동권’으로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태일기념사업회 등 대표적 친여 성향 단체에서 활동했다.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박승록 이사장 역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해드림은 박승옥 전 이사가 있던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분사한 협동조합이다.

야당 일각에서 “친여권 인사들에게 지자체가 일감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다”며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녹색드림”이라고 했다.

◇특혜 의혹 제기되자 작년엔 ‘욕설’ 올해는 “우연”

문제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허인회 이사장이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허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의원에게 ‘욕설’ 등을 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허 이사장은 11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태양광에너지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일반 지인이 소개한 우연한 기회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일반 지인이 누구인지, 우연한 기회가 어떤 것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허 이사장은 지난해엔 ‘욕설’ ‘협박’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에 태양광 사업 자료를 요구했는데, 허 씨가 의원실로 연락해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폭로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민주당 대부분 국회의원놈들이 다 내 후배놈들인데…정용기? 내가 고향 선배인데…그 XX, X도 아니야” 등의 욕설을 하는 허 이사장의 음성이 담겨있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허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친 표현으로 정 의원이 상처 받았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특혜 의혹은 맹세코 사실이 아니다. 나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서울시 “협동조합의 태양광 영업력 집중 탓”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서울시-녹색드림’ 유착 의혹이 일자 서울시는 자료를 내고 “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매년 공고를 내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 시가 제시한 기본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그 어떤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시가 선정한 업체들 중 설치계약은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업체와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일체 간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설치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특정 3곳만 독식 형태를 가질 수 있나”는 질문에는 “일반 전기공사업체는 태양광이 하나의 부분이지만, 협동조합은 태양광에 영업력이 집중돼있어 업계에서 지명도가 있기에 그렇지 않나싶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답변에도 ‘태양광에너지 사업 특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과 맞물려, 하필 친정부·친여 성향을 지닌 인사들이 이끄는 곳들이 대박이 났다”며 “수백억의 세금이 들어갔다. 이러고서도 여당은 어떻게 ‘4대강 특혜’ 의혹만 제기할 수 있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10/15/2018101500187.html

CCTV에 전기철조망까지…北주민, 도강·탈북 더 어려워진다

중국 공안 당국이 북중 간 밀수와 불법 도강(渡江)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측 연선 지역에 CCTV를 비롯해 전기 철조망 설치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북다.

15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난달부터 지린성(吉林省) 훈춘(琿春)과 투먼(圖們) 등 북중 국경에서 최신형 감시카메라와 철조망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 구간은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 철조망으로 변모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탈북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 측 경계망을 뚫고 도강에 성공해도 중국 측 철조망에 가로막혀 결국 ‘탈북’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전기 철조망을 모든 연선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탈북민들이 이동하는 주요 통로 가 철조망으로 막히면서 앞으로 기존 도강 경로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북중 국경 지역의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시설의 검문·검색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국경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신분증 검사와 짐 수색이 이전보다 철저해져 탈북민들이 이동 중에 중국 공안(公安)에 체포되는 일도 급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경계태세 강화는 북한과 인접한 중국 지역에서 일어나는 탈북민들의 절도 및 강도로 인한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북중 물밑 교역 및 밀수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감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탈북민에 대한 경계 강화뿐만 아니라 연선 지역 방문자의 행동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철책 근처로 다가가자 이를 수상히 여긴 중국 현지인이 몇 차례 주변을 맴돌다 돌아갔다는 증언도 여러 차례 들린다. 중국 당국이 북중 국경지역에서 촬영을 하거나 행색이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면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신고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 지역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중 국경지역의 한 활동가는 “중국 당국이 주민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안면 인식 시스템을 탈북민 색출에도 활용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탈북 시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이 지하교회 등 비인가 교회를 해체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그동안 북중 국경지역에서 탈북민들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들의 이동을 돕던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이 활동가는 “도강을 해도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숨을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종교인들의 도움을 받고 탈북하는 사례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중국 당국의 북중 국경지역 경계 강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훈춘의 한 시민은“(북한에서) 어차피 넘어올 사람들은 다 넘어온다”며 “전기 철책을 설치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현지 주민은 “과거 90년대나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서로 월경(越境)해 음식과 술을 나눠 먹을 정도로 조선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교류가 완전히 끊겼다”며 “어릴 적에 조선에 넘어가 먹을 것도 사 먹고 친구도 사귀었는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국의 북한에 대한 경계 강화 정책을 찬성하는 중국인들도 적지 않다. 북중 국경 지역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중국인은 “조선이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불법 월경자들이 많아졌고 실제로 3년 전에 우리 마을에 사는 노부부의 집에 조선 사람이 들어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돈과 음식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며 “불법 월경자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https://www.dailynk.com/cctv에-전기철조망까지-北주민-도강·탈북-더-어려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