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백색국가 제외“.. 전면전 치닫는 ‘한일 경제전쟁‘
1112개 품목 日 수출규제 영향권… 수소차 등 미래산업 타격
‘안보상 우방국가 제외’ 의미, 동북아 안보질서 위협 조치
외교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국지적 통상 갈등이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된 일부 핵심품목에 대한 ‘핀셋’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던 일본이 다음달부터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나섰다. 당장 1,112개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게 됐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반도체는 물론 수소차 등 미래 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우려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결국 외교ㆍ안보 분야로 비화해 동북아 안보질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ㆍ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담당 실무자 간 양자 협의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단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달 1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했던 일본 정부가 이를 단순 경고나 엄포가 아니었음을 재확인한 것인데, 사실상 경제 분야에서 한국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이 당장 일본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피해 범위는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다는 게 업계 공통된 관측이다. 화이트국가는 수출 허가신청을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7개국을 지정하고 있다. 당연히 백색국가 지위를 잃게 되면 관련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매번 개별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첨단소재, 전자, 통신 등 1,112개 품목이 당장 피해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33.8%, 반도체 생산의 기본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38.7%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 각종 부품과 소재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섬유와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 미래 산업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수소연료탱크에는 일본산 탄소섬유가 주로 쓰이는데, 현대자동차 역시 수소연료탱크에 일본 도레이로부터 수입한 탄소섬유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인 도레이와 토호, 미쓰비시레이온 등 3개 업체가 세계 탄소섬유 생산량의 약 66% 차지하고 있다. 수치제어 공작기계는 기계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지 확인해 오작동 시 정상 작동하도록 돕는 기기인데, 스마트공장 등 미래 제조업 분야의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미래차 연구개발(R&D)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어떤 품목에서 실질적인 규제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크다. 예컨대 일본 정부는 티타늄 합금, 지름 75㎜ 알루미늄관, 원심분리기, 대형진공펌프, 대형트럭 등 40가지를 감시 품목으로 두고 있는데, 일본이 이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 허가 혹은 규제 제품에 올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품목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규제를 가할 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품목별로 또는 산업별로 자의적으로 절차를 쥐락펴락하는 등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화이트국가 제외를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한미,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근본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갈등이 외교ㆍ안보 쪽으로 번질 경우 그 동안 관망하던 미국이 서둘러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등 여론전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WTO는 한국이 제안한 ‘일본 수출 제한 조치’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오는 23~24일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민재용기자 insight@hankookilbo.com
강경해지는 文대통령.. 靑, 장기전 대비 카드 모색 [日‘경제 보복‘]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메시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조치도 점차 강화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현 사태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조건부 대응 방안을 밝혔다.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초기 기조와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의 밀수출 의혹을 제기하며 터무니없는 공세를 폈다. 청와대도 이때부터 ‘더는 방관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틀 뒤인 지난 10일 오전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본에 경고했다. 특히 이날은 일본의 수출 규제의 성격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로 규정했고, 대북 제재 문제로 연결한 것과 관련해선 “아무런 근거 없이”라고 지적하며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에서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곳”이라며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녹아 있는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장기전에도 대비하며 다양한 대안 카드를 모색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일본이 처음에는 강제노역을 꺼냈다가 대북 제재로 이동하는 등 무역보복 조치를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외교적 해법이 이번 사태를 매듭짓는 가장 이상적인 조치라는 데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 양국 관계가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법”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3일 오후 반외세·반봉건을 주장했던 동학농민운동을 노래한 ‘죽창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어떠한 메시지를 갖고 온 입장도 아니며, 그런 것을 전달할 위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달중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dal@segye.com
긴급 설문조사, “전문가 10명 중 6명, 日조치 장기화되면 韓 기업 피해 더 크다“
전경련, 日 전문가 50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전문가 62%, 한국기업 피해 더 클 것
전경련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한국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설문 결과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 정도가 ‘매우 높다'(54%)와 ‘약간 높다'(40%)는 답변이 90%가 넘었다고 전했다.
응답자의 70%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7월 21일) 이후에도 조치가 지속할 것으로 봤다.
특히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답변이 62%로, 반대로 일본 피해가 더 크다는 답변(12%)보다 훨씬 높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 외교적 대화(48%), 부품·소재 국산화(30%), 세계무역기구(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을 꼽았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통제가 장기화할 경우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조치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가 많으므로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엄치성 실장은 “일본경제계와 쌓아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과의 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윈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