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7월 12

이탈리아, ‘유럽 최대’ 시칠리아 난민센터 폐쇄

대부분의 한국 언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도 이탈리아의 살비니 부총리를 극우와 포퓰리즘으로 소개합니다.그리고 그와 이탈리아가 반난민적이며 마치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실상은 유럽은 불법 난민과 이주민으로 인해 엄청난 홍역과 다문화주의의 댓가를 치루고 있습니다.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다문화주의에 경도된 언론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한국은 엄청난 홍역을 치루기 전에 진짜 도와야 할 난민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한때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난민 수용시설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미네오 난민센터가 9일(현지 시각) 문을 닫았다.

강경한 반(反)난민 정책을 주도한 극우 성향의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날 미네오 난민센터 폐쇄 현장에서 “우리는 꽤 많은 돈을 아끼게 됐다”며 “이곳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과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전했다.

살비니 부총리는 이날 포퓰리즘 정부의 성과로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이 감소했다는 점을 자랑하기도 했다. 난민 구조선과 전쟁을 선포한 그는 구조선이 이탈리아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센터에서 근무해온 50여명의 직원들은 살비니 부총리의 현장 도착에 앞서 ‘오늘 우리는 미네오의 장례식을 경축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센터 폐쇄에 항의했다. 미네오 난민센터에는 2014년 4100여명의 난민이 수용돼 있었지만, 이후 수용 난민 수가 꾸준히 감소했다. 이탈리아에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작년 6월에는 2500여명까지 줄어들었다.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이탈리아로 유입된 난민은 3073명으로 대부분 튀니지와 파키스탄에서 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탈리아에 유입된 난민은 1만7000명으로, 1년 사이 난민 유입이 6분의 1 가까이 줄었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71001898

기독교 정신과 민주주의의 필연성

1. 왕정을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정착시킨 영국의 명예혁명은 청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한 청교도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입헌군주제를 민주주의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한몸인 셈이죠

2.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주해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들은 독립전쟁 후 ‘왕’ 제도를 없애고,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효율을 유발했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국가의 기능을 나누고 견제하게 했습니다. 이 정부 모델이 프랑스 혁명의 모델이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모델이 되었습니다

2. (2019.7.11.) 미국을 건국한 국부 중 한 명인 존 아담스는 “미국의 헌법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Our constitution works only for moral and religious people)”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도덕”이란 동양적 개념의 “엣헴엣헴” 헛기침하는 도덕이 아니다. 근대적 시민의 소양으로서 civility와 virtue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그 역할을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이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토크빌은 자신의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예배당 안에서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비로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사회안전망(social fabric)”을 언급했을 때 그 개념은 90%이상 미국의 교회를 염두에 뒀던 것이었다. 토크빌이 아무런 근거 없이 종교기관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국에
만연한 종교 그 자체에 대한 불신 및 회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종교란 초월성에 근거해서 이뤄지는 선과 악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다 http://bit.ly/2XGJz29

내년도 최저임금 또 인상…인하요구 거셌던 자영업자는 또 무시돼

내년도 최저임금 또 인상…인하요구 거셌던 자영업자는 또 무시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용자 측에서 ‘현 경제상황과 고용지표 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놓는 가운데, 민노총을 필두로 한 노동계 측에서도 “자본 편에 선 문재인 정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240원(2.9%) 올린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 측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재 경제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최소한 수준인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오히려 낮춰야 한다며, -4.2%의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 자영업자 측도 “과중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기본적 삶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연명을 해왔다”며 마이너스 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이야말로 1만원을 달성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12일 논평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은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협박에 나선 바 있다.

일부 언론들은 민노총과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내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이날 오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물거품…노동계 거센 반발 예상”이라는 보도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깨진 것이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어려울 전망”이라며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같은 비율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내년과 2021년 심의에서 각각 7.9%의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달 8일 고용노동부 고시가 확정되면 그대로 시행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05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노동계 “참사” 강력 반발

15대11로 사용자안 채택…2020년 1만원 공약 폐기 확정
IMF·금융위기 이어 역대 3번째 낮은 인상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8%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우세한 ‘속도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0년 1만원 공약 달성을 요구했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하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89120

유엔 22개국 대사, 중국 위구르 수용소 철폐 요구 공개서한

<배경>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이슬람에 대한 중국의 제재와 간섭은 소수민족의 독립의욕을 꺾는 것이 주목적으로 여겨진다. 교회는 조직이 형성되는 공간이기에 주목을 받고, 감시의 대상이 된다. 중국 정부는 위구르 지역에 세워진 수용소를 재교육을 위한 캠프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믿지 않는다. 수용소에 구금된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강제로 불러야하고,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사회주의 사상을 배워야 한다. 공산주의 이외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이해하고 기도하자.

국제사회가 수용소에 대해 이례적인 문제 제기

제네바 유엔본부에 주재하는 22개국 대사들이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중국에 대해 신장(新疆)위구르(웨이우얼) 자치구 내 재교육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영국의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주재 대사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 재교육 수용소 문제에 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다.

수용소에 대한 접근권 보장하라!

이들 대사들은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중국 전역에서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인 중국이 위구르 지역의 인권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개서한은 중국에 대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포함해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자유롭게 방문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불법적 구금이 이뤄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신장위구르 자치구내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을 겨냥해 광범위한 감시와 제약을 가하고 대규모 수용소에 불법적인 구금을 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이 재교육 수용소에서
이슬람교를 부정하고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 즉 ‘재교육’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 반응, “내정간섭 말라”

하지만 중국 당국은 재교육 수용소를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구르족 출신인 에르킨 투니야즈 신장자치구 부주석은 “법에 따라 직업교육을 하고 훈련센터를 세움으로써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영향을 받고 경미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구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다.

유엔이 공동서한을 선택한 이유

유엔 22개국 대사들이 공동성명이나 결의안이 아닌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내는 공개서한 형식을 택한 것은 수용소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중국의 강한 정치적, 경제적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해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 열망 꺼지지 않은 위구르인이 있는 중국 정부의 감시가 내부인은 물론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 40:13-16) [복음기도신문]

네이버와 언론사는 어떻게 외교를 망치는가?

1. 네이버 메인에 뜬 기사들에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는데, 외교와 관련된 사안은 잘못 형성된 여론이 국가를 위험으로 몰고갑니다. 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청문회와 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2.(매일경제, 2019.7.11.) 미국이 한국의 주요 석유 수송 루트인 호르무즈해협 경비를 위한 연합체 참여를 요구하며 ‘청구서’를 내밀 전망이다 http://bit.ly/2XCEbxi

-> 미국은 자국내 세일가스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동 원유 수입 상위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입니다. 어떻게든 들여와야 하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내미는 청구서’가 아니라 그간 무임편승하던 것에서 무역 10대국가로서 비용을 치루고 기여를 할 때가 된 겁니다. 두말할 것 없이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3.(한국경제, 2019.7.11.) 주한미군사령부는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http://bit.ly/2JuNoz3

-> (조선일보, 2019.1.6.) 북한이 한·일 관계의 틈을 벌리려는 가장 큰 이유는 6·25전쟁 때의 교훈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은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의 핵심 후방기지였다. 1953년 1월 일본 내 미군 기지는 무려 733개에 달했다.

당시 미 공군은 주일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100만여회나 출격해 폭탄 70만t을 투하했다. 원산 상륙을 위한 기뢰 제거 및 미군 수송에 8000여명의 일본인들이 동원됐다. 이는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16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http://bit.ly/2L3lA6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