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하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일본의 주요 부품 수출 규제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에 밀반출에 대한 의혹에서 기인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징용 배상 무리수를 철회하고 밀반출 의혹에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은 외면한 채 수십년 간 일궈온 한국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다른 측면에서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한국이 당하는 피해에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日후지TV “지난 4년간 한국서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한국정부 문건 입수해 보도
김정남 암살한 VX 원료, 이번 일본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한국서 제3국으로 밀반출
산업부, 日TV 보도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일본의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안보와 관련한 수출관리 미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정부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체 입수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156차례나 밀수출됐다는 리스트를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GDP 2.2%↓“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연, 日수출규제 분석… 맞대응땐 3.1%↓, 日도 1.8%↓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관세 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 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남 암살 원료도 韓 밀수출“日, 산업부 자료 둔갑시켰다
산업부 반박 나오자 ‘밀수출’→’부정수출’ 변경
일본 방송이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해 정부가 반박했다.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이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표가 붙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자체 입수했다는 한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신경가스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밀수출된 게 드러났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 일관하는 靑…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靑,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 국민들에게 제시 못해… 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재계는 해법을 찾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강경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10일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일본發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밝힌 유일한 대응책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된 이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들을 심각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民이 일군 반도체, 官이 망치진 말아야
韓 대기업 명운 걸고 반도체 투자… 소재·장비 열세 극복하고 세계 1위
日 경제 보복 자체 국가 관계서 발생… 이제는 정부가 갈등 풀 차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12.html
정규재 대표 “지금 한국 대통령이 文이라는 것,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 직격탄
“대한민국 反美세력,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
“어떻든 韓–日이 분쟁 상황에 빠지면 美 외에는 중재자 없어“
“지금도 韓–美–日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
“일본과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
“그런 상황에 文, 2017년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 저질러“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2017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을 저질렀다”라며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업보다. 문재인의 반일’쇼’는 ▲징용공 관련 면책 판결을 금지한다는 ‘소위 사법거래’ 처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기해버린 원맨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준공격적 레이다 조사 등 3대 도발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