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7월 11

일본 수출 규제 사태 – 정부가 기업이 일군 산업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일 무역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무리하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일본의 주요 부품 수출 규제는 미국과 국제 사회를 속이고 북한에 밀반출에 대한 의혹에서 기인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징용 배상 무리수를 철회하고 밀반출 의혹에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은 외면한 채 수십년 간 일궈온 한국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일 관계가 더 이상 동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다른 측면에서 한미동맹도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에서 오는 모든 한국이 당하는 피해에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후지TV “지난 4년간 한국서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 밀수출 156건 적발“…한국정부 문건 입수해 보도

김정남 암살한 VX 원료, 이번 일본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에칭가스(불화수소) 등 한국서 제3국으로 밀반출

산업부, TV 보도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

일본의 후지TV가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안보와 관련한 수출관리 미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양국 정부의 반응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후지TV는 한국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체 입수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한국에서 전략물자가 156차례나 밀수출됐다는 리스트를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68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한국 GDP 2.2%

[일본의 경제보복]

한국경제연, 日수출규제 분석… 맞대응땐 3.1%↓, 日도 1.8%↓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2%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을 주제로 한 긴급 세미나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는 관세 부과로 대립하는 일반 무역 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1/2019071100077.html

김정남 암살 원료도 밀수출, 산업부 자료 둔갑시켰다

산업부 반박 나오자 ‘밀수출’→’부정수출’ 변경

일본 방송이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 사례가 156차례에 이른다고 보도해 정부가 반박했다. 후지TV 계열의 뉴스네트워크인 FNN은 이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의문표가 붙은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 밀수출 사례가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자체 입수했다는 한국 정부의 문건을 통해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신경가스의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밀수출된 게 드러났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우대 철폐 조치에 포함시킨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 밀수출됐다”고 보도했다.

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521403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 없고 초강경 모드일관하는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국제 여론전에만 올인

, ‘3국 중재위원회 구성이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

강제징용특별법도 고려 대상 아니라는 정부일본, 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설 것이라고 경고

한일 문제 ICJ에 회부된다면 한국은 전략 부재로 패할 것이라는 전망 우세

청와대·정부,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외교적 해법국민들에게 제시 못해일본 자극하는 강한 발언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면서 재계는 해법을 찾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강경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10일 청와대는 사상 초유의 일본發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밝힌 유일한 대응책인 셈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실행된 이후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문제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들을 심각하게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7

이 일군 반도체, 이 망치진 말아야

韓 대기업 명운 걸고 반도체 투자… 소재·장비 열세 극복하고 세계 1위

日 경제 보복 자체 국가 관계서 발생… 이제는 정부가 갈등 풀 차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12.html

정규재 대표 지금 한국 대통령이 이라는 것,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직격탄

대한민국 反美세력, 미국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일본의 체벌에서 벗어나려는 허망한 노력

어떻든 이 분쟁 상황에 빠지면 외에는 중재자 없어

지금도 동맹은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이라는 삼각형으로 연결

일본과 한국이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군사정보교환 협정 정도에 불과

그런 상황에 , 2017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 저질러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2017년 한·미·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미치광이짓을 저질렀다”라며 “지금 나타난 것이 그 업보다. 문재인의 반일’쇼’는 ▲징용공 관련 면책 판결을 금지한다는 ‘소위 사법거래’ 처벌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전면적으로 파기해버린 원맨쇼 ▲일본 초계기에 대한 준공격적 레이다 조사 등 3대 도발이다. 지금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8

“판문점 빅 이벤트? 문제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FFVD)”

판문점 빅 이벤트? 문제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FFVD)”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 ‘북미 정상 회담, 빅 이벤트로 열려: 문제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서로가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빅 이벤트’를 선보였다”며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간절함이 실현된 것일까”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본 장본인이 되었다. 그리고 곧 이어 이곳에서는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며 “이 장면은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음이 틀림없다. 파격과 즉흥이 몰고 온 대 이벤트”라고 논평했다.

이들은 “판문점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까지는 지난 수일간 북·중, 한·중, 미·중, 한·미, 북·미 정상간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 6월 28일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공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미·북 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식으로 힐난했다”고 꼬집었다.

교회언론회는 “그런 가운데 두 나라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각각 넘나들고, 세 나라의 정상들이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은 확실히 큰 이벤트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이다. 이것이 아니면, 평화를 담보로 한 어떤 이벤트도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렬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여러 군데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도 모두 국제 사회에 공개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북한 당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경험칙상 얻은 결론”이라며 “화려하다고 모두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소문이 났다 해서 모두 먹을 것이 많은 잔치도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벤트 뒤에 감춰진 위선(僞善)과 평화로 과대포장된 것은 없는지 냉정하게 살펴 볼 일”이라며 “아무리 그럴듯한 평화의 제스처를 해도,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대비가 없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교회언론회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서로 손잡고 웃는 정상들의 모습에서가 아니라, 체제의 붕괴와 아픔을 겪어야 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장함과 슬픈 고뇌에서 이뤄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만큼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의 발전 단계로 본다면 기쁜 일이나, 진짜 웃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며 “그래서 이벤트가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삶의 질이 높아지며, 평화와 통일이 이뤄지는 이적(異蹟)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666?utm_source=dable

국무부 WMD 완전한 제거가 목표“…”핵 동결은 초기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가 대북 협상의 목표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이뤄져야 하며, 결코 최종 목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DMZ 회동’을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의 DMZ 회동 이후 처음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DMZ 회동은 “정상회담도 아니었고 협상도 아니었으며 단지 만남이었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국의 대북 협상팀이 이번 ‘DMZ 회동’으로 매우 고무됐다고 전했습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DMZ 회동’에서 여러 현안이 논의됐지만, 국무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정상이 실무 협상 담당자들을 지정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 회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게 ‘바톤’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최종 목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협상 목표는 여전히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제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핵 동결은 결코 최종 해법이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초기에 핵 동결을 보길 원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 번도 핵 동결을 최종 목표로 규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미-북 실무 협상과 관련해 아직 공개할 일정이 없다며, 날마다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히는 것은 미국과 북한 협상단에 건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접촉과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0일부터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과 필리핀, 한국, 태국을 순방하며, 특히 오는 17일 서울 방문 중 외교부와 청와대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한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9934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