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자사고 폐지…이미 대한민국은 독재국가인가

자사고 폐지는 교육 독재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내려진 직후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소원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반교육적이고 위헌적인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초래된 학생·학부모의 엄청난 혼란과 그동안의 소모적 논란에 대한 한마디 반성과 사과는 커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 언급만 했을 뿐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대한 성찰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교육적 판단과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헌재 판결 이후 진행될 시행령 재개정 및 후속 정책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2020학년도 고입계획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하여 수립되어 별도 변경은 불필요”하다는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이는 위헌, 합헌의 판단을 떠나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헌판결 맞은 자사고 폐지전략

교육당국은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① 자사고 지원자 1단계 선택권 배제 ② 자사고 추가모집을 사실상 봉쇄한 ‘2020학년도 서울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재수립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의 자사고 폐지 공약을 앞세운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소위 ‘자사고 폐지 3단계 전략’을 가동하며 그 1단계 전략으로 2017년 11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를 통한 ‘자사고 폐지’라는 용어 대신 ‘고교체제 단순화’, 또는 ‘고교체계 개편’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빌려 진실을 호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1단계 전략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자사고의 전기 선발권을 박탈하고 후기모집 학교로 전환함과 동시에 후기모집 시에도 자사고 지원자들에게 일반고와 중복 지원을 금지시킴으로써 징벌적 불이익을 부과하여 자사고를 고사시키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자사고 측이 제기한 위헌심판청구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인해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한 교육부의 1단계 자사고 고사전략은 좌초되었으며, 2017년 11월 입법예고 당시부터 수많은 반론과 입법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시행령을 개정해 오랜 기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엄청난 소모적 논란을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당국은 헌재 판결의 몇 가지 쟁점 중 재판관 전원 합치 의견으로 위헌 판정을 받은 후기모집 시 중복지원 금지 문제는 물론, 비록 위헌 결정을 받지는 못했으나 과반수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으로 판단한 전기선발권 박탈 등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되새겨 차후 시행령 재개정 및 후속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내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자사고 폐지’ 논란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사고 체제에 대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라는 용어일 것이다. 이러한 오해는 아마도 언론의 오보 탓이거나 법령상 지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자율형 공립고나 혁신학교의 경우와의 혼돈에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진다.

자사고는 재지정되지 않는다. 최근 한 언론 보도는 자사고 교장단이 평가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조건부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데 대하여, “평가를 받지 않으면, 지정기간이 종료되므로 자사고의 지위가 자동 소멸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자사고는 엄격한 지정 심사를 거쳐 일단 한번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자율형사립고)에 의하지 않고는 지정취소할 수 없다.

이를 신뢰하여 자사고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사고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된 것이다. 만약, 자사고 재학 중 자신이 재학하는 학교의 체제가 임의로 바뀔 수 있다면 어느 누가 자사고를 선택하겠는가?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고사 전략

자율형공립고(자공고)와 혁신학교는 법령에 따라 사전에 5년 이내의 지정 기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평가를 통해 재지정하게 되어 있으나, 자사고의 경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사고로 지속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당국은 2019학년도가 도래하자마자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학년도 준비에 분주한 신학년초에 평가계획을 전국의 평가 대상 24개 자사고에 통보했다. 그런데, 최근 낱낱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고사전략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자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평가계획에 대한 항의와 전면 재검토 및 평가기준 수정요구가 뒤따랐고, 지역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일부 수정 요구가 반영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 교장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교장단이 추천하는 중립적 교육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 또한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정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평가를 통해 재지정 받게 되어 있는 자공고와 혁신학교의 경우는 내로남불식 고무줄 평가 잣대로 평가해 재지정 논란이 빚어진 경우가 전혀 없으며, 특히 전국적으로 1700여개나 되는 혁신학교의 경우는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된 경우가 전무하다고 한다.

정부가 애초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사고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에 도입한 운영성과 평가를 자사고 폐지를 위한 도구로 둔갑시키려는 교육당국의 발상은 지극히 반교육적이며 가히 국가 폭력 수준이라 아니할 수 없다.

평가 계획의 부당성에 대해 교육당국에 지속적으로 재검토 의견을 개진하고 평가 거부까지 거론했던 평가대상 자사고들이 교육당국의 행정권력에 밀려 일단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에 임하기로 했지만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사전 자체 모의평가에서 대거 기준점수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일부 지역의 경우 서면평가를 거쳐 현장 방문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이어서 조만간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지역 교육감들이 기준 점수 미달로 인한 지정 취소 대상 학교를 확정하게 되면 청문회를 거쳐 교육부 장관의 동의 요청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엄청난 후폭풍과 혼란이 야기될 것임은 지극히 자명한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미 5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며 대법원의 판결로 자사고의 지워를 회복했던 바 대법원 판결문의 다음 대목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위해 이러한 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교육 역주행을 멈추고 이제는 자사고 폐지공약을 폐기해야 할 때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63

‘혹시가 역시’ 자사고 폐지 가속도… 7월내내 ‘교육 대혼란’

서울교육청 재지정평가 의미

서울에 평가대상중 13곳 몰려  애초부터 ‘최다 탈락’ 전망많아
“5년전 취소된곳 모두 청문대상  감사 지적, 결정적 영향 안미쳐”
전국 42개교 중 11곳 취소절차  탈락학교·학부모반발 계속될듯

9일 서울지역 8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전국 42개 자사고 중 11곳이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선언한 이래 시행된 첫 재지정 평가 결과인 만큼 ‘자사고 죽이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정 취소가 확정되려면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7월 한 달은 전국 곳곳에서 ‘자사고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교육계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 중 8곳에 대해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합격점에서 미달했다”고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정 취소 학교 8곳 중 5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이대부고·중앙고)은 5년 전인 2014년 재지정 평가에서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던 곳이다. 당시에는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4년 지정 취소나 지정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 모두가 청문 대상이 됐다”며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운영 목적에 맞게 개선한 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재지정 처분을 받은 자사고 중 한대부고를 제외하고는 모두(5곳) 이번 평가에서 재지정됐다. 교육청은 당초 지정 취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됐던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서는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수’가 아닌 ‘건수’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최대 12점에 달할 것이라 예상됐던 배재고·하나고·한가람고 중 배재고만 지정 취소 명단에 올랐다. 하나고는 서울에서 유일한 전국 모집 단위 자사고로, 매년 50명 정도를 서울대에 보내는 ‘전국구 명문고’여서 탈락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상당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 노력 등에서 감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지역은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중 13곳이 물려 있어 일찍부터 ‘최다 탈락’이 예고됐다. 무엇보다 하나고를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정책에 따라 2009∼2010년 자사고가 된 학교들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공약’ 표적이 될 거란 말이 돌기도 했다. 

여당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한 전북 상산고 등 일부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원조 자사고’라 칭하며 “이명박 정부 때 생긴 자사고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르기도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해 말 평가지표를 강화했고, 이에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자사고들은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려 한다”며 평가 자체를 ‘집단 거부’하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들 역시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자사고가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를 강화하고, 우수 학생을 흡수해 가 일반고를 황폐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과 서열화된 고교 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탈락 자사고들은 즉각 반발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순차적으로 청문 절차를 밟지만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는 즉시 지정 취소 결정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타이틀을 걸고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포스코고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70901070330128001

성난 학부모들 “각본에 짜맞춘 자사고 죽이기다”

서울 자사고 13곳 중 8곳 지정 취소 위기… 교육현장 혼란 커져
일반고 전환땐 신입·재학생 등록금 등 달라져 ‘한 지붕 두 학교’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
“교육청의 봐주기, 눈치 보기 평가로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줬다.”(전교조 등 32개 단체)

9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에 대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해당 학교와 학부모, 사립학교 단체 등은 크게 반발했다. 반대로 전교조 등 좌파 교육계는 “평가 대상 13개 자사고를 모두 탈락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념을 잣대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다 보니 교육 현장이 좌우로 나뉘어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평가에서 탈락한 세화고 등 8곳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2020년3월 입학하는 신입생은 일반고 학생이지만, 2~3학년생은 자사고 학생이라 ‘한 지붕 두 학교’가 되는 셈이라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학부모 등 “자사고 죽이기 각본 멈춰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에 동의한다면 즉시 가처분 신청 등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동문 등이 모인 ‘자율형사립고공동체연합’도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라며 “교육청의 평가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총력을 다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1600여명의 사립 중·고교 교장들이 모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자사고 죽이기’ 차원을 넘어 진보 교육감에 의한 ‘사립고 무력화’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보수 성향 교육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취소시키기 위해 조희연 교육감 퇴진 운동, 형사 고발, 유은혜 교육부 장관 낙선운동 등을 통해 유린당한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자사고 논란은 고교 체제를 정권과 교육감 성향에 따라 좌우하려고 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했다.

◇전교조 “13곳 모두 탈락시켰어야”

친(親)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계 단체들은 정반대 입장에서 불만을 터뜨렸다. 전교조 서울지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32개 단체가 속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책임지고 이번에 재지정된 학교도 5년 후에는 일몰시켜야 한다”고 했다.

◇일반고 전환시 등록금·교과 등 혼란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세화고 등 8곳은 일반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은 일반고생이지만, 현재 자사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대신 이들은 기존에 내던 연간 600만~700만원 정도의 자사고 등록금을 계속 내야 한다. 일반고 연간 등록금보다 3배 정도가 많다. 하지만 급식이나 학교 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2~3학년생 학부모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서울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한 뒤 일반고로 전환한 대성고의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다.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킨 학부모도 있었다. 서울 지역 한 자사고 교장은 “같은 학교에서   같은 선생님에게 수업받는데 누구는 일반고 등록금, 누구는 3배 비싼 자사고 등록금을 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자사고 유지를 위해 확충한 시설 등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서울 배재고의 경우 120억원을 들여 2012년 기숙사를 세웠지만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학교 주변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기숙사생 모집이 어렵게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026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