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 “자사고 평가 형평성에 문제”
‘교육청 재량평가 교육감 마음대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결사반대’.
8일 오후 경기도 수원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원 입구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빨간색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을 앞두고 이 학교 학부모비상대책위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검정색 옷을 맞춰 입고 항의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 중 명문대 입학을 위해 전학하고 싶지만, 동산고에서 만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만든 행복한 교육문화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아이들이 태반이에요.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두고 ‘특권교육 귀족학교 철폐’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인남희 학부모비대위원장은 “획일적·경쟁적인 교육현실 속에서 성숙한 인격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온 학교가 자율성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무턱대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평가과정에 문제가 발견됐으니 교육당국이 책임감을 갖고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당초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도교육청에 이날 청문을 ‘전면 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청문은 학교 관계자와 일부 학부모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학교 측에선 교장, 교감, 교직원, 학교법인 이사, 변호사 등 10명으로 대응팀을 꾸렸다.
2시간여 후 청문장을 나서는 학교 측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표정엔 아쉬움이 가득했다. 조규철 교장은 “한쪽이 갖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질의,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청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데 방어적 자세로만 일관하는 모습에 실망이 컸다”고 밝혔다. 조 교장은 “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후 평가의 불공정성을 소명하기 위해 다각도로 분석했다”며 “재량평가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감점 배점이 2~4배 이상 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학생납입금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 등을 적극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타 시도와의 평가 형평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원론적인 얘기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고 왜 청문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도 교육청의 부실한 평가를 제대로 점검만 해도 이번 평가의 부당함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장은 청문 현장에 함께해준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리가 승리함을 세상에 알리자”고 권면했다. 그는 “법적 다툼을 불사하더라도 학생들이 바른 교육관이 정립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도 교육청은 청문 자료를 토대로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동의신청 절차를 밟고, 교육부는 동의신청 접수 후 50일 이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2020년 학교운영 계획을 확정 공지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다음 달 31일 이전에 교육청이 최종 결과를 학교에 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산·수원=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7620&code=23111318&sid1=mcu
“안산 동산고 자사고 폐지, 교육 하향평준화 위한 희생 강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에서는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自私高) 폐지는 교육 하향평준화를 위한 희생의 강요’라는 제목의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경기 지역 사학의 명문인 안산동산고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1995년 안산동산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로, 그 동안 학업과 신앙을 함께하는 성공적인 학교로 발돋움해 왔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차원에서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추진한 자율형 사립고가 허락돼, 2009년 자사고로 전환했다.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른 학교의 정체성을 견지해, 성경 교육과 학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학교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권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학교를 불과 10여년 만에 해체하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회언론회는 “자사고는 그야말로 국가의 도움 없이, 교사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100% 자급하는 학교”라며 “그런데도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학교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교육 하향평준화를 위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항간에 자사고는 지역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안산 동산고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이 학교는 안산 지역 학생이 30%이상이며, 나머지 학생들도 경기도 지역과 안산 인근에 있는 학생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안산 동산고는 실제 평가에서 재지정을 위한 충분한 점수를 받았으나, 교육청 재량으로 –12점 감점으로 점수가 형편없이 떨어지면서,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이다.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사고를 없앨 수 있다는 비교육·비민주적, 그리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성공회 신부로서, 성직자이다. 어찌하여 기독교 성직자가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을 흔들며, 우리 교육 미래를 혼란하게 하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오는 7월 8일에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는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청문 절차를 통해 교육부가 이를 거절하지 않으면, 안산 동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 교육 하향평준화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라며 “교계와 학부모,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사람들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이를 거부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인정해 만들어진 학교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꿔 버리면, 그 교육의 결과와 미래는 누가 보장하는가”라며 “정부는 극히 일부인 자사고를 없앨 생각만 하지 말고, 참다운 공교육으로 자사고 이상의 학교들을 만들어 보라. 그럼 누구라도 객관적 입장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르지, 부정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부수고 무너뜨리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세우고, 훌륭한 역사와 학교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은 파괴자의 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제라도 경기도교육청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육의 본질인,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그렇지 않고 교육의 문제를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 부친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적폐를 만들어 가는 것이 되고 교육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영원한 불명예를 안게 되고 말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757
자사고 재지정 논란… 기독교 학교에 영향 미칠까?
올해 전국 24개 자사고(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독교 학교들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는 22곳의 자사고가 있으며 올해는 13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달 내로 평가를 마무리해 다음달초까지 최종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방에선 일단 대표 자사고였던 전주 상산고가 이번 평가에서 끝내 탈락하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기준과 통과점수’는 교육감 ‘재량’이며,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친다.
그런데 몇몇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지나치게 올려 사실상 재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교육청(80점)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개 70점이고, 강원교육청의 경우 60점이 기준이다.
이에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상산고를 비롯한 여러 자사고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적 목적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정동교회 앞에서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의 학부모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하향평준화 교육정책 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했다.
특히 대광고, 이대부고, 배재고 등 자사고들 중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들이 있어 기독교 측의 우려도 크다.
자학연 집회에 참석한 대광고의 학부모는 “교육적 목표의 지표가 아닌 폐지를 위한 지표를 들이대 자사고를 말살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 연맹 정기원 이사장은 한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독 미션스쿨들이나 기독교 학교들의 건학 이념이 공교육성과 충돌이 되면서 오히려 건학이념보다는 공교육성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