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어겼다” 추가카드 흔드는 아베
“화학물질 한국 거쳐 북한 유입” 수출규제 정당성 강조하며 주장..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아
日언론 “18일 추가보복 가능성”
【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설’을 후속카드로 꺼내들었다.
일본에서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기에 수출을 규제했다는 논리다. 다만, 현재로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을 향해 ‘패’만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의 문제의 발언은 이날 오전 BS후지TV에서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일본 주요 7당 대표들과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수출규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이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따라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자를 북한으로 유출한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4일엔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대행이 같은 방송국에 나와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화학물자 대북 유출설에 본격 불을 지폈다.
시작은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의 보도자료였다. 경산성은 경제 보복조치라 일컬어지는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 포괄적수출허가제(수출우대제도) 적용 제외를 발표하며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만 밝혔다.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일본 언론들의 잇따른 질문에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일본이 반격카드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날짜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한국측 답변 기한이다.
ehch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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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한국, 대북제재 지켜야”…보복조치 연관성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를 들었다.
이 중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기우다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른바 특례적 대응을 해 왔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라며 “(그간의) 특별한 조치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의 “대항(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자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되는 듯한 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 문제였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일단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38
日 보복 꾸준히 경고 -두손 놓고 있다 당한 정부
과거사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한일 갈등이 3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응에 나섰다.
일단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딱히 보복할만한 카드가 없는데다 확전으로 번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를 위해 한일 간의 채널을 풀가동해야 함에도 마땅한 외교 채널이 없어 쩔쩔 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 제소를 거론하자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외교 갈등이 경제 분야로 번져왔음을,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도 물밑으로 사태 해결에 부심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경제 분야로 확산되기 전까지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율 높이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당장 산업계가 받을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가용한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외교 갈등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상 간 얼굴을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