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7월 8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위험성과 예산 낭비

[‘성인지 감수성’ 용어의 위험성]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국어사전에도 없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불편해 해야한다고 주입하는 언어 프레임 독재…
이러한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1년에 20~30조원의 에산을 낭비하는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확산시키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남성 편https://youtu.be/z9kfzqDOrN8 
성인지감수성, 나만 불편한거야?https://youtu.be/GZEm_TGb8hg

지금은 용어프레임 전쟁의 시대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됩니다.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등”은 페미니즘, 젠더, PC 세력의 용어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법률에도 없는 용어를 제멋대로 조례에 넣고 있습니다. 


 ‘성평등’ ‘성인지 예산’… 젠더 이슈,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지지문구 없이도 비판 논란 폭발력 性·다양성 관련입법들 숙제로 부상 총선 앞두고 왜곡정보 등 급증 예상 “일부 악용사례… 가짜뉴스 조심을”   최근 부천시의회가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련 표현이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반대의 벽에 부딪혀 없었던 일이 됐다.   당시 반대 측에선 모법인 ‘문화다양성 법’은 생물학적 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는 ‘성(性)’을 사회적 성으로 규정해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 실효성 향상 조례안’도 같은 비판을 받게 된 배경엔 ‘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있다.  
논란이 된 도의회와 부천시의 조례 모두 ‘제3의 성’이나 ‘동성애’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어떠한 문구도 없다는 사실을 보면, ‘젠더’를 둘러싼 문제가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는 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의회와 도내 각 시군의회에서 ‘성’이나 ‘다양성’에 관련된 여러 입법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젠더 이슈’가 경기도가 풀어야 할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특히 내년 총선 시계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성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경우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성과 관련된 문제가 민감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지만,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이 사회문제로 부각될수록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정보부족과 관련 교육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은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가짜뉴스와 결합할 경우 일반인들의 인식 기저에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혐오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김한올 위원장은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분명해 보수적인 인식을 가진 일부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가짜뉴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702010000930 

6월부터 모든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  
그동안 성인지 교육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나 성인지 정책 관련 예산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받아왔다. 개정안은 성인지 교육 대상 공무원 규정을 삭제해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키로 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9일부터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육 대상이 확대됐지만 아직 교육 시간이나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선언적 의미이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성희롱 고충 처리 창구 ▲성희롱 고충담당자 ▲성희롱 예방지침 등이 없거나 여가부장관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인 곳이다.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된 국가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재사항은 없다”면서도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한 경우 기관명 공표를 통해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11_0000677053 

“文 개성공단 재개 요청, 트럼프가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미국 측 양보를 요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조금 더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된다면 그것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된 내용이 아닌) 본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물론 4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수차례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미국과는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또 한미정상회담 후 판문점에서 전격 이뤄진 미·북 정상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는 관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고 전했다. 영변 외에 다른 곳의 핵시설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을 포함한 핵시설 5곳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상응 조치란 평양에 미국 측 연락사무소 설치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경제 지원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단계적이면서도 동시다발적인 비핵화 등 영변 핵시설의 확실한 폐기만 언급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사실상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한편 전격적인 미·북 정상 회동이 수일 전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한미 외교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개인적 친분을 통한 전격 회담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무 차원에서 이미 협의가 진행됐다”고 6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평양에 미국 고위 관계자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보낸 친서를 통해 한국 방문 시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후 북한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사전에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 전날인 지난달 29일 트위터로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을 통해 답변한 것이 `신호`였던 셈이다. 당시 최 1부상은 “만남이 성사되면 양국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 측과 판문점에서 비밀리에 만나 회담과 관련해 실무 조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미리 양측 간에 준비를 얘기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지난달 23일 조선중앙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친서를 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로 판문점 회담 등을 제안한 것은 내년으로 다가온 본인의 재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재선을 위한 실적으로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7/495720/

北 무역 실무자들, 보상금 제시한 美국무부의 ‘대북제재 위반정보 수집’에 관심 표명

미 국무부가 최근 대북제재 위반정보 제공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자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기관 간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북한측 대외무역을 알고 있는 북한측 인사들이 한국 등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등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얼마 전 북한의 제재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의 제재 위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고 500만 달러(한화 58억 5000만 원)를 보상금으로 준다는 ‘정의에 대한 보상금’ 제도를 발표했다.

중국 단둥의 무역업계 소식통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무역기관 일부 간부들이 외부사람의 접근을 경계하던 예전과 달리 먼저 외부인에게 접근해 ‘정의에 대한 보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무역기관 간부들이 한국 등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여차하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사례를 뚜렷한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이어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세 번씩이나 만났다며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선전하지만 무역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북한 당국이 뭐라고 선전해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을 (북한 무역기관 관계자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동요는 무역일꾼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방송은 “북한 선전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세 차례나 만난 것을 두고 찬양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제재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자 북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대형화물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당혹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RFA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요즘 당국에서는 ‘우리 조국이 제국주의 반동들의 야만적인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정작 내부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북한의 대형화물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미국이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북한에서 가장 큰 화물선 가운데 하나다.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운반하다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되고, 미국 정부가 압류 허가를 승인하는 등의 자세한 과정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화물선이 미국 당국에 압류됐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에 걸친 상봉을 통해 곧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릴 것’이라던 당국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며 “김정은의 위상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주도권을 갖고 세계 정치무대를 좌지우지 한다더니 화물선 압류도 못 푸는 게 주도권이냐”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당국의 거짓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거짓을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요 12:46~47)

“한국, 대북제재 어겼다”는 일본… 친북 반일반미로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

“한국, 대북제재 어겼다” 추가카드 흔드는 아베

“화학물질 한국 거쳐 북한 유입” 수출규제 정당성 강조하며 주장..구체적 근거는 밝히지 않아
日언론 “18일 추가보복 가능성”

【 도쿄=조은효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설’을 후속카드로 꺼내들었다.

일본에서 수출한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기에 수출을 규제했다는 논리다. 다만, 현재로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국을 향해 ‘패’만 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의 문제의 발언은 이날 오전 BS후지TV에서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일본 주요 7당 대표들과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수출규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국 측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은 채 한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얼버무렸다. 이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징용공 문제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따라서)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물자를 북한으로 유출한 게 아니냐’는 추가 질문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4일엔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대행이 같은 방송국에 나와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며 화학물자 대북 유출설에 본격 불을 지폈다.

시작은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의 보도자료였다. 경산성은 경제 보복조치라 일컬어지는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상 포괄적수출허가제(수출우대제도) 적용 제외를 발표하며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만 밝혔다.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일본 언론들의 잇따른 질문에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일본이 반격카드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날짜는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에 대한 한국측 답변 기한이다.

ehcho@fnnews.com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4&aid=0004257271&sid1=101&date=2019070721&ntype=MEMORANKING

日아베 “한국, 대북제재 지켜야”…보복조치 연관성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를 들었다.

이 중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기우다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른바 특례적 대응을 해 왔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라며 “(그간의) 특별한 조치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의 “대항(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사회자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북한 등에 대량파괴무기의 제조에 전용되는 듯한 물질이 흘러들어간 것이 문제였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일단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정확한 수출관리를 하고 있다고 확실히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해당 품목을) 내보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38

日 보복 꾸준히 경고 -두손 놓고 있다 당한 정부

과거사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한일 갈등이 3일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며 대응에 나섰다.

일단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딱히 보복할만한 카드가 없는데다 확전으로 번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를 위해 한일 간의 채널을 풀가동해야 함에도 마땅한 외교 채널이 없어 쩔쩔 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베 총리는 전날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은 모든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 제소를 거론하자 이에 대한 반박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외교 갈등이 경제 분야로 번져왔음을,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도 물밑으로 사태 해결에 부심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경제 분야로 확산되기 전까지 청와대가 너무 안일하게 행동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율 높이기’를 거론하고 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당장 산업계가 받을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가용한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해 외교 갈등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상 간 얼굴을 마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