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9 7월 7

“경남 교육청, 부결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 규칙’으로 대체 위해 꼼수 추진”

최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부결된 경남 지역에서 경남교육청이 조례에서 추진하려던 내용을 담은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 경영 종합계획’은 사실상 최근 부결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시민단체인 통영미래시민연대(방수열 대표)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인권경영 종합계획’으로 추진하려는 박종훈교육감을 규탄한다.”면서 “박 교육감은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경남도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성하는 대신,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거스르고 교육감의 계획과 권한으로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경남도민을 우롱했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당초 학교장과 부모들로 구성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드는 학교 규칙을 조례에 준하는 내용으로 바꿔, 교장에 대한 인사권과 감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이 갑질을 하기 위한 구도나 다름없다고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부결로 학생인권지원센터 설치가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 학교 규칙에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센터 조례 반대를 외쳐온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경남도 교육감은 소통을 외면하며 인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민연대는 교육부의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추진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이루려는 야심을 버리기를 촉구하며, 경남지역이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37.1%의 지지도로 전국 골찌라는 어처구니 없는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대신 전교조, 민주노총과 손잡는 대신 경남 지역 학부모들의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경남교육청이 교육인권 경영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는 1968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동성애 등을 대중화시킨 68운동의 핵심인 문화혁명을 학교에 실현하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68운동은 실제로 성 혁명과 성 해방을 모토로 하며, 이성 혁명, 성 해방의 이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에서 성인지 교육, 성 주류화, 성 인권 등 다양한 말로 변이되면서 등장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인권’을 강조하며, 도덕률과 종교적 가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인권’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폭이 좁은 인권개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퍼는 이 문화혁명을 ‘자유를 위해 자유를 파괴하다’라고 정의하며, 성 해방과 성 해체, 가정 해체를 위해 그 해체를 비판하는 그 어떠한 목소리와 주장도 ‘혐오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처벌하겠다는 것이 네오마르크스주의에 의해 굴절된 현 서유럽의 왜곡된 인권개념이다.

다음세대에게 기본적인 도덕과 질서조차 왜곡시켜 가르치려 하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만용을 무너뜨려주시고, 다음세대가 바른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잠 14:7)

“북한 내 고문 실태 여전히 심각… 광범위하고 조직적”

매년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입니다. 하지만 고문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온갖 형태의 고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내 고문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여러 구금 시설에서 관계자들이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문과 학대의 방법은 혹독한 구타와 전기충격, 공공장소에서의 알몸 노출과 같은 수치심 유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물고문, 쓰러질 때까지 일어서고 앉기 반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서부에 정착한 탈북민 김해성 씨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고문 실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해성] “가만히 앉은 자세에서 몇 시간씩 있게 합니다. 아무리 편한 자세라도 가만히 있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채찍과 쇠갈고리 같은 것으로 때립니다.” 김 씨는 또 서서 팔을 들게 하고 그 위에 의자 같은 것을 올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12살 어린이에게 족쇄를 채워 매달아 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고문과 질병, 굶주림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북한 구금 시설 내 수감자들이 사망했다는 탈북자들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내 구금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자백하지 않는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서부에 사는 탈북민 제임스 리 씨는 북한에서는 아주 사소한 죄로 잡혀가도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제임스 리] “작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구타라든가 감옥에 들어가서 맞고 나온 현상들을 일상적으로 목격을 해요.” 리 씨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 의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를 중대한 인권 침해로 여기지 않은 채 그냥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고문이나 학대의 가해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들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if this people are repatriated to North Korea, they are subject to ill-treatment.”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최소한 학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탈북민 지현아 씨는 지난해 말 국무부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세 차례나 북송됐다며, 그 과정에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지현아] “한 번도 힘든 것을 저는 세 번을 북송을 당했고, 그리고 네 번 탈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의 정말 처절한 인권 박해를 경험했고요.” 북한 당국은 고문 등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고문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형법은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출처: 2019.6.27. VOA 발췌】

▶ ▶ 기사요약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형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문과 학대의 방법은 혹독한 구타와 전기충격, 공공장소에서의 알몸 노출과 같은 수치심 유발,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물고문, 쓰러질 때까지 일어서고 앉기 반복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들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보기 https://iii.im/7tKn ] 

▶ ▶ 기도제목-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중지되게 하소서- 해마다 UN 총회에서 결의되고 있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세계 각국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하여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하소서- 중국 내의 탈북민들이 UN 난민으로 인정되게 하시고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이 중단되게 하소서 

[출처: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

미국은 한국을 버리기 싫지만…

한미동맹은 70여 년 한국은 물론 동북아 전체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동맹의 해체, 평화로 회칠한 한반도 현상타파(現狀打破)는 쉬운 일이 아니다. “평화협정” 역시 북한과 중·러가 미국을 한반도 밖으로 쫓기 위해 써 온 상투적 구호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는 내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헌법을 고치고 체제를 바꾸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옥의 변곡점 중 하나가 2020년 4월 총선이다. 총선 이후 개헌을 하자는 정당이 국회 2/3를 넘어서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못 이룬 개헌이 탄력을 받는다. ‘체제변혁’이 ‘현상타파’를 불러온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낙태죄 폐지 반대, 북한구원 운동 등 기독교계가 대한민국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벌여 온 치열한 전투(戰鬪)가 한 번의 전쟁(戰爭)을 통해 패배해 버린다.

<체제변혁이 현상타파를 부른다>

개헌(改憲)의 내용은 이미 공개돼 있다. 2018년 2월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1월 발표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이하 국회자문위) ‘개헌안’을 대부분 수용한 뒤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의 ‘자유’를 삭제해 발표했다. 야당(野黨)이 반발하자 4시간 뒤 “원내 대변인의 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울 역사교과서에서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위태로운 모습이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인민(人民)민주주의나 민중(民衆)민주주의까지 포함한다. 이른바 기득권 세력은 배제된 인민과 민중만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는 칼부림과 피 뿌림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반면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는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소위 1% 특권층은 주인 자격을 빼앗아 버린다. ‘땀 흘려 일하는’ 소위 99% 인민과 민중만 주인이 된다.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다.

북한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 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 있다>고 나온다. ‘근로(勤勞) 인민’, 땀 흘려 일하는 인민만 주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1% 부르주아(Bourgeois)는 주권이 없다.

이들 인민의 적(敵)은 수용소로 보내도 된다. 모든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체제가 수용소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다. 주권이 없는 탓이다. 이들 구악(舊惡)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인민과 민중은 독재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여기서 나온다. 소위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독재다.

<자유가 사라진 지옥의 민주주의>

인민과 민중이 아닌 대상은 국가, 정확히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결정한다. 예외가 없었다. 그런 나라에서는 목회자 집단이 청산과 척결과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공산당이 보기에 ‘목사란 자들은 새벽부터 잠 들 때까지 땀 흘려 일하진 않고 기도와 예배만 드리는 게으른 집단’이다.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는 김일성 저작선집 제1권에 수록된 말처럼, 북한은 물론 구소련과 동구권, 중국·쿠바 같은 인민·민중민주주의 체제 아래 기독교는 멸절되거나 질식됐다.

모든 인민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 체제에서 신앙의 자유는 사라져 버렸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해 놓아도 잉크가 바랄 무렵 예외 없이 교회는 해체돼 버렸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적지 않은 ‘주의 종’들이 “인민과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의 구호를 따라서 외친다. 놀라운 무지(無智)다.

수가 없다. 남은 자가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 우상숭배 체제는 먼지처럼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남한의 권세는 스스로 분열하여 패망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김성욱 대표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fc]=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1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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