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부품 수출 규제한 것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잇단 반일 정서를 일으키고 징용문제 재판결을 통해 문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엇박자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무너뜨린 한국의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일 감정을 더욱 고취시키거나 국민들도 그러한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닙니다.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과 대일 정책에 민족주의 관점이 아닌 국익 관점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윤상직 “日의 반도체 소재 수출금지 조치? 사실상 文대통령, 아베에게 ‘폭격 좌표’ 가르쳐 준 것“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낸 결과“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이번 경제 보복 조치 관련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폭격 좌표’를 알려준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4일 펜앤드마이크 ‘펜앤 초대석’에 출연해 본지 이창섭 본부장과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삼성에 가서 우리나라 신(新)성장 동력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 첫 번째가 시스템 반도체,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세 번째는 미래차라고 했다”며 “이번에 일본이 수출 금지 조치를 가한 것은 그 3개 품목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면 일본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일본이 ‘핀포인트’로 찍어낸 게 시스템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설계한 반도체를 외주가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외주가공하는 회사) 세계 1위가 TSMC라는 대만 회사이고, 2위가 삼성”이라며 “삼성이 이번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상용에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3개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 그중에서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확대를 위한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인 EUV용 포토 리지스트 금지가 뼈아프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건 일본 기업체와도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저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삼성에 가서 신성장동력으로서 시스템 반도체를 찍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우리의 여기를 폭격하라’고 좌표를 가르쳐준 것과 같다. 앞으로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에 개입하면서 생색내려고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北–시리아 제재에 쓰인 ‘캐치올‘.. 日, 규제 전방위 확대 위협
日 내달 ‘백색국가 제외‘ 예고.. 전문가 “美에도 부담.. 쉽게 못써“
일각선 “징용해법 마련 시한 준것“.. 아베 “공은 한국에.. 국제법 따르길“
일본이 다음 달 중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전략 물자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을 규제하는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반도체 부품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화학 물질을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제외시켰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은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추가 허가 없이 3년간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 허가에는 약 90일이 걸려 수출 기간이 매우 늦어진다.
더 큰 문제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시행될 ‘백색국가 제외’다. 일본의 안보우방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던 특혜가 사라지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이 경우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 등에 대한 리스트 규제 품목뿐 아니라 비(非)리스트 규제 품목도 허가 대상이 된다.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부품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이 캐치올 규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티타늄합금 같은 특수강, 주파수 변환기, 대형 발전기, 방사선 측정기 등도 캐치올 규제 대상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본은 2004년까지 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백색국가 제외는) 2004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일본이 무기 개발로 논란을 일으킨 북한, 시리아, 리비아 등에 쓰이던 규제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를 알고도 캐치올 규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21일 참의원 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적 효과를 노린 ‘엄포성 행동’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집권 자민당은 이날부터 참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248석 중 헌법 개정이 가능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캐치올 규제 시행 관건은 미국”이라며 “규제 시행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산업이 이 규제로 피해를 입으면 미 업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한 한국 외교 소식통도 “캐치올 규제 발동이 시행된다 해도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일본의 진짜 속내는 그 기간에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법을 들고 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4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에 ‘징용공 문제’를 거론하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했다.
? 캐치올(catch all) 규제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로도 불린다.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주요 전략 물자 수출 시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강요하는 제도다. 일본에서는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韓민족주의 vs 日민족주의…한일관계 파탄 불렀다
日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때리기‘…전쟁가능국 개헌준비 박차
“文정부 주도로 반일 민족주의 확산…반대 진영 친일파로 몰아 진압“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관계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의 반일·반한 ‘민족주의’가 정면충돌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을 밀어붙여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숙원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보수여론을 결집해야하며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그동안 아베 내각은 ‘외부의 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위협을 부각시키는 ‘북풍몰이’로 개헌 동력을 확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면서 북풍몰이를 대체하기 위해 자국 내 반한(反韓) 감정을 부채질 하는 모양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실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서 아베 총리의 ‘강한 일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명분이 상실됐다”며 “이번 보복조치는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이 악화돼있는 상황에서 반한 감정이 깊은 우익 세력을 결집해 참의원 선거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번 규제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고, 실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기업이 삼성·SK·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경제보복은 곧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는 상징성과 가시적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관측했다.
일각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반일 민족주의’를 자극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만들어서 호의적 여론 몰이와 정권 지지율 상승에 이용하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민족주의가 ‘보수 적폐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통일정책 등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 적페세력으로 몰아 진압하는데 활용한다”며 “반일의 증오심을 복원하는 민족주의에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불사하며 일본에 진정성 있는 과거사 사죄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6·25남침 및 각종 무력도발의 책임을 부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일체 사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결국 과거사 또한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C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다”며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방안 모색이 아닌 맞대응을 예고하는 것은 반일 민족주의적 정책 강행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