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 7월

“테러단체 우두머리 격 등 30여 명 가짜 난민 신청 후 한국 체류 중”

“테러단체 우두머리 격 등 30여 명 가짜 난민 신청 후 한국 체류 중”

⊙ IS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J’가 이들의 소속
⊙ 배우 정우성,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
⊙ “가짜 난민에게 허위서류 꾸며주고 연 1억원 벌었다”
⊙ 600만원이면 난민 신청 가능, 허위 주소지와 거짓 사유서 작성이 주 업무
⊙ 난민 심사제도 빈틈 이용, 1인당 최대 세 번까지 수수료 뽑아 먹어

지난해 9월, ‘제6차 난민반대집회’에서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들. 사진=조선DB
진한 쌍꺼풀에 짙은 눈썹, 어두운 갈색 피부…. 한눈에 봐도 외국인이었다. 그런 그의 입에서는 유창한 한국말이 흘러나왔다.

“난민 신청자 중에 진짜 난민은 거의 없어요. 90%는 거짓이에요. 90%가 뭐야, 99%라고 봐도 돼요.”

난민 브로커 A씨를 만난 건 지난 6월 28일 금요일 오후, 경기도 안산 모처에서였다. 그는 막 이슬람센터에서 합동예배를 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운 날씨에 긴 소매 와이셔츠 차림이 눈에 띄었다.

대화에 앞서 A씨는 “신원을 특정할 만한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몇몇이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돼 신문에 난 적도 있다”면서 몸을 사렸다.

방글라데시 태생의 A씨는 한국에 온 지 20년 가까이 됐다고 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자녀도 있다. 그는 “한국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인 부인과 자녀가 있으며, 들어온 지 최소 10년 이상 됐다”며 “이 정도 정보로는 나를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방글라데시인 B씨와 함께 나왔다. 동석한 B씨 또한 한국말이 유창해 이따금씩 A씨의 말을 거들기도 했다. A씨는 “이 친구는 브로커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며 농을 던졌다.

난민 브로커가 하는 일

국내 난민 신청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무부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밝힌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총 1만6173명이다. 이는 전년(9942명) 대비 62.7%(6231명) 증가한 것으로, 1994년 4월 14일 난민 신청을 접수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이다. 이 중 지난해 난민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이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이다. 1994년 이래 현재까지 전체 누적 난민 신청자는 5만4327명에 이른다.

낯선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이들에게 브로커는 반가운 동향(同鄕) 사람이다. 말이 잘 통하는데다, 한국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된다. A씨에 따르면 브로커는 국가별로 다 있는데, 난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낀다.

A씨는 “브로커가 모두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가짜 난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만큼, 브로커 대부분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국내 방글라데시 브로커는 최소한 10명이 넘는다. A씨는 “방글라데시 난민 신청자는 연간 수백명 정도로 타 지역민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난민 신청자가 연간 2000명 이상인 카자흐스탄 같은 국가들은 그만큼 브로커 수도 더 많다”고 말했다.

‘가짜 난민’을 위한 브로커의 주요 업무는 대략 이렇다. 우선 난민 신청인의 국내 주소지를 정해준다.

“난민 신청을 하려면 국내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업무 중 하나가 서류상 허위 주소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인근 고시원 업주나 공인중개사에게 15만~20만원을 주면 입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그렇게 꾸민 주소로 행정사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거래하는 행정사가 따로 있어요. 서류당 50만원 정도 주면 그냥 서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단칸방 주소지의 경우, 외국인이 20~30명씩 올라 있기도 해요. 원칙대로라면 주소지에 가서 실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이 행정사들도 이렇게 하면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가짜 난민’이라고 해도 신분 자체를 위조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이름, 나이 등 기본 신상은 그대로 기재한다. 다만 ‘신청 사유’는 가짜로 작성한다. 브로커는 그럴싸한 사유서도 작성해준다. A씨는 “종교적 사유, 정치적 사유 등 카테고리별로 샘플이 몇 개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만 수정하면 제법 쓸 만한 사유서가 탄생한다”고 말했다.

“방글라데시에는 정당이 두 개예요. 아오아밀릭과 비엔피(BNP). 아오아밀릭이 현재 집권여당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BNP에 있다가 아오아밀릭을 지지하게 됐는데, 정치적 보복으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요.”

이렇게 1차 난민 심사까지 드는 비용은 600만~700만원이라고 한다. 이 중 브로커 수수료는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정찰제가 아니다. A씨는 “잘사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5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는?

흔히 사람들은 ‘가짜 난민’을 이 같은 허위서류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 통과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100명 중 1명도 채 안 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0.89%에 불과했다. 그렇다고 국내에 ‘가짜 난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A씨의 설명을 들으며 현행 난민법을 살펴보니, 심사에서 탈락한 수많은 사람이 난민 자격으로 버젓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놀라운 것은 신청자 본인들도 ‘떨어질 것을 알면서’ 난민 신청을 한다는 점이다. A씨 옆에 앉아 있던 B씨는 “이게 바로 ‘가짜 난민’의 진짜 의미”라고 말했다.

― 난민 신청자는 본국에서 뭘 하던 사람입니까.
“일자리 없이 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돈 벌겠다는 일념 하나로 한국에 오는 거죠.”

― 방글라데시에서 온 ‘진짜 난민’은 아무도 없습니까.
“저쪽 산악지대 줌머족이라고 있긴 한데… 극소수죠. 굳이 확률로 따지면 1만분의 5 정도?”

― 국내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심사를 통과해서 난민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1%도 안 되니까 하늘의 별 따기인 것은 맞지만 문제없다는 건, 글쎄요. 문제는 거절당하고 나서부터예요. 심사에서 떨어져도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대 5년간 한국에 머물 수 있거든요. 또 최초 신청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어요. 난민 신청자들의 진짜 목적은 이거예요.”

현행 난민법 제5조에는 ‘난민 신청자는 난민 인정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만일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사유를 바꿔 재차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브로커에게 추가비용을 내면 행정소송 절차도 밟아준다.

그뿐만 아니다. 1차 난민 심사기간(6개월)만 지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다음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원래 난민비자로는 국내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이때, 경우에 따라 취업알선까지도 해준다고 한다.

‘돈 버는 게 목적이면 취업비자를 따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A씨는 “난민비자가 있으면 취업 분야를 명확히 제한하는 H-2비자(방문취업비자)나 E-7비자(특정활동비자) 등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일을 구할 수 있고, 합법적 체류기간도 더 길다”면서 “(1차 심사 비용으로) 2~3개월분 월급만 내면 6개월 뒤 합법적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그렇다면 허위 신청자들은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겠네요.
“적당히 일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갈 계획인 사람들은 오히려 통과될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진짜 난민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도 일부 있긴 하죠. 어쨌든 브로커 눈에는 다 보여요. 이 사람이 통과될지, 안 될지.”

― 신청자들은 재심사할 때도 똑같은 비용을 냅니까.
“그렇죠. 1인당 최대 세 차례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한 사람당 세 번까지 수수료를 빼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나름 고객관리도 해요. ‘너 한국에 더 있고 싶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꾸준히 연락을 합니다.”

―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법니까.
“많이요. 솔직히 이 일 한 번 하면 딴 거 못 해요. 만약 1년에 40명을 받는다고 쳐요.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이라고 하면 연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겠죠.”

이는 8000만~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테러 조직원도 한국 체류 중

A씨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면서 브로커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윽고 A씨는 “이 ‘허점’을 이용한 사람 중에는 방글라데시 테러조직원 약 30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 방글라데시 야당인 BNP의 하부 조직에는 IS나 알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J’가 있다.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엄연히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 단체의 전 대표들 중에는 제노사이드(genocide・대량학살), 강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최근 방글라데시 폭탄테러도 이 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A씨는 “현재 한국에 이 단체의 우두머리 격 2~3명을 비롯해, 테러가담자 약 30명이 난민 신청 후 체류 중”이라면서 “방글라데시 브로커 사이에서는 이미 퍼진 이야기인데 한국 정부에서는 아직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뭡니까. 지금은 뭘 하고 있나요.
“테러리스트들도 돈이 필요해요. 돈 벌러 온 거예요. 테러를 위한 모의나 작당을 했다는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고요. 파주, 양주, 의정부, 포천 송우리 쪽에 퍼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양주 이슬람성원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압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외국인 노동자와 다름없어서 구분 못 할걸요.”

― 당신이 이 테러리스트들의 브로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전해 들은 걸로는 해당 브로커도 테러리스트인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가능성이 크죠.”

―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입국할 때 테러리스트인 걸 모를 수가 있나요.
“당연히 모르죠. 예를 들어 한국의 자유한국당 권리당원이 방글라데시에 간다고 쳐봐요. 공항에서 그 사람이 당원인지 알아볼 재간이 있나요. 입국 심사 때 소속 당명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집단은 BNP의 하부 조직으로, 크게 보면 정당인인 거예요.”

― 브로커 사이에서 이 얘기는 어떻게 퍼지게 됐습니까.
“조직원 중 한 명이 잠깐 방글라데시로 돌아갔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어쩌고’ 하면서 실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잔류 인원이 누군지도 말했다고 하더군요.”

A씨의 말은 진짜일까. 진위 파악을 위해 모 지방경찰청 외사과에 확인을 부탁했다. 외사과 관계자 C씨는 “해당 건은 2년 전 수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 중단됐는지는 당장 확인이 곤란하지만, 아마도 이들이 특별한 테러활동을 했다는 정황이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다. C씨는 그러면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소속과 실명 기재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A씨와 같은 난민 브로커가 버젓이 영업하는 행태에 대해서 C씨는 “브로커 중에는 자신의 고객에게 다른 명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법 브로커 이용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2차로 돈을 뜯는 악질도 있다”면서 “이게 모두 현행 난민법이 브로커의 배를 불리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씨는 이어 “신청 과정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없애고, 이미 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할 수 없게 만드는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난민 신청 내역을 좀 더 분석적으로 판단해 허위 신청이 의심되면 곧바로 수사 대상자로 전환하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난민신청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신청자 등 난민 심사 부적격자에 대한 결정제도와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에 대해 신속심사 절차를 도입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브로커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상 털어놓는 이유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배우 정우성이 지난 6월 20일 난민 관련 강연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법무부에서 난민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사’에 타격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봤는데, 아마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브로커들이 난민 신청자들에게 ‘법이 까다로워졌다’고 먼저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진짜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법 아닙니까. 브로커들은 그 빈틈을 찾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A씨에게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게 득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저는 곧 다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비록 브로커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 이전에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으로 한국 내 방글라데시인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걸 최단거리에서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알려 악성 브로커와 허위 난민이 정리된다면, 자국민 이미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어찌 됐건 A씨는 ‘양심 고백’을 한 셈이다. 그를 만나고 이틀 뒤, 한 TV 프로그램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영화배우 정우성이 나왔다. 정씨는 이 프로그램에서 “‘가짜 난민’은 없다.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로 나뉠 뿐”이라고 말했다. 난민이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와 구분이 안 돼 벌어지는 오해다. 다른 루트로 불법 체류를 하며 노동 행위를 하는 게 훨씬 편하다. 왜 굳이 행정 당국을 거치겠느냐”고 언급했다. 난민에 테러리스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굳이 테러리스트가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오겠느냐.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머리가 나쁜 테러리스트일 것”이라고 답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908100013

북한 잇다른 미사일 발사, 침묵하지 말고 적극 대응해야

북한이 일주일 사이에 두번이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향한 도발보다는 미국을 향한 협상 메시지라고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미공조와 한일군사정보협정도 균열이 오면서 우리는 정확한 상황 파악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위해 발버둥치며 도발을 감행하는 김정은 체제 평화 구축을 위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점에도 평화 운운하며 김정은에 대해 침묵한다면 일전에 김정은 대변인 논쟁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김정은과 평화를 가장한 야합이 우선이 아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더이상 김정은 도발에 침묵이 아닌 하미일 공조를 통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합참 “北, 오늘 새벽 호도반도 일대서 미상 발사체 수발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이날 새벽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당시 미사일 2발은 모두 600㎞를 비행했으며 요격이 까다로운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부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73100308

北, 오늘 새벽 원산 갈마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북한, 엿새만에 또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 수발 발사…지난번처럼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합참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 안돼” 중단 촉구
청와대,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아…대통령이 의장인 NSC 소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6

北, 엿새 만에 또..”호도반도서 발사체 수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만에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두발 모두 600㎞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 미사일들에 대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파악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은 요격이 매우 까다로운 ‘풀업'(pull-up : 하강단계서 상승) 기동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오늘 새벽 발사된 발사체들이 엿새 전 발사된 미사일들과 동일한 종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190731061800033

미국, 배설기관 암 발생률 가파른 증가세와 동성애 관련 질병들

미국, 배설기관 암 발생률 가파른 증가세… 전 세계 의학계 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어떤 암을 검사받아야 하는지 나와 있다. 2018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인데, 각 암의 검진 주기도 함께 안내한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5대 암, 이른바 발병 빈도가 비교적 높은 암에 대해 조기 검진을 당부하고 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암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른 암에 비해 흔하지 않은 항문암이 1975년 이래로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국립암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항문암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률 역시 매년 2.9%씩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연구소는 항문암 환자가 2018년 신규로 8580명 발생할 것이며, 같은 해 1160명이 항문암으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치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암 중에서 2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놀라운 점은 항문암 발병률이 증가하는 핵심 그룹이 동성 간 성관계를 갖는 남성이라는 것이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종류가 다양하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항문암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문암의 주된 원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꼽힌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100% 항문암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항문암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 국립암연구소는 미국 내외 항문암 환자의 10명 중 9명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려스러운 사실은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항문암이 지나치게 많이 발병한다는 점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타 집단보다 월등하게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특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반 남성들보다 17배 가까이 항문암에 많이 걸린다고 홈페이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특수한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2배 이상 특정 질환에 많이 걸린다면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문이라는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그룹은 단 하나, 남성 동성애자 그룹이다.

영국의 HIV협회는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항문암이 증가하고 있으며 항문암의 90% 이상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항문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남성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을 포함해 항문암 위험이 큰 남성에게 항문 세포 도말 검사를 시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보고서를 통해 해마다 400명의 남성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의한 음경암(cancers of the penis)에도 걸린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열린 제4회 국제에이즈·악성종양학회에서 앤드류 그루리 박사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와 관련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항문암의 대부분은 여성 역할을 하는 항문 성교자에게 발생하며 HIV 양성인 게이 남성의 90% 및 HIV 음성인 게이 남성의 65%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밝힌 것이다.

즉 남성 동성애자들이 위험한 성관계를 통해 일반인보다 HPV에 쉽게 감염된다는 뜻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보건당국은 남성 간 성접촉을 하는 남자들(men who have sex with men)에게 HPV 예방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미국의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암 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창설된 ‘전국 LGBT 암네트워크’는 에이즈 양성인 남성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93%가 HPV에도 감염돼 있고, HIV 음성인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는 61%가 HPV에 감염됐지만, 동성 간 성행위를 하지 않는 남자의 HPV 감염은 50% 이하라고 발표했다.

높은 HPV 감염률은 항문암으로 직결된다. 해외에는 남성 동성애자에게 만연된 항문암에 대한 논문과 보건당국의 발표, 기사가 많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 자료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2012년 한 언론 의학코너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암 발병률에 대한 기사가 실려 이목을 끌었다. 호주 뉴사우스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을 기사화했는데, 2014년 HPV 감염과 항문상피내종양 유병률과 발생률을 연구한 53개 논문을 검토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을 통한 성 접촉을 통해 병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논문 검토 결과 남성 동성애자들이 HPV 감염에 따른 항문상피 내종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이야기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시대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전체 암 발생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와 달리 맹렬히 증가하는 남성 동성애자의 항문암 발병은 전 세계 의학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하더라도 배설기관을 통한 성행위의 위험성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대학병원 대장암센터 교수의 깊은 한숨이 생각난다.

정리=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3512

동성간 성행위의 의학적 부작용 27가지 정리

동성애 활동가들은 동성 성행위를 정상적이고 건강상에 무해하고 동성애 관계는 이성과의 관계와 모든 방법에서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대중 미디어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동성애자들만 보여준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과 현실은 조금 다르다.

1)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성병-STD)

National Conference의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 내 남성 동성 성행위자 집단이 가장 위험한 질병들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STD 발병률의 원인을 남성 성행위자 집단 내 더 이상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시선과 남성 성행위자들의 급증과 남성 성행위자들의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로 보고있다. [1]

2) 동성 성행위자 집단 내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 증가세.(Increases in Unsafe Sex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지난 20년동안의 미국 내 동성 성행위자 집단에 대한 Acquired Immune-Deficiency Syndrome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외 다른 STDs의 위험성과 예방 교육을 적극 시행하였으나,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남성 동성 성행위자의 항문성교를 한번 이상 시행한 비율은 57.6%에서 61.2%로 증가 하였다. 하지만,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는 비율은 69.6%에서 60%로 감소 하였다. [2]

CDC 발표 내용에 의하면 동일기간 내 지속적으로 한 명 이상과 성행위를 가지고,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시행하는 남성 동성 성행위자의 비율은 23.6%에서 33.3%로 증가 하였다. [3]

3)파트너에게 HIV감염여부를 밝히지 않는 동성 성행위자(Some With HIV Aren’t Disclosing Before Sex)

2000년 7월 1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에서 개최된 XIII International aids conference에서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상당수의 남성 동성 성행위자들과 남성 양성 성행위자들이 HIV양성 판정을 받은 후에도 HIV감염여부를 밝히지 않고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전하지 못한 구강, 항문, 질내 성교를 하고 있는 동성 성행위자들 중 36%는 자신의 HIV감염여부를 파트너들에게 밝히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1997년에 발표된 CDC 발표 내용에 의하면 최근 6개월내 안전하지 못한 항문성교를 한번 이상 행한 동성애자의 경우 45%가 파트너의 HIV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안전하지 못한 항문성교를 2명보다 많은 파트너와 행한 경우 68%가 파트너의 HIV 감염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6]

4) 어린 동성애자들은 비교적 더욱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에이즈(AIDS)의 노출된 동성 성행위자들의 연령층별 조사를 검토한 결과, 젊은 층의 동성애자들의 위험한 성행위 횟수가 놀라울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361명의 남성 동성 성행위자 (15살~22살)을 대상으로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대상 40%는 항문 삽입을 하는 쪽이였고(탑), 30%는 항문 삽입을 받아드리는 쪽(바텀) 이였다.

37%는 가장 최근의 동성 항문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21%는 동성 항문 성교 시 마약 또는 알코올을 사용하였다고 답하였다. [7]

3,492명의 남성 동성 성행위자 (15살~22살)를 대상으로 5년간 지속된 CDC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분의 1 가량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성교를 남성 또는 여성과 가졌다고 답하였다.

HIV에 감염된 1,942명의 남성 동성과 양성 성행위자를 대상의 다른 CDC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7년과 1998년중 19%는 최소 한번의 안전하지 않은 항문성교를 -가장 위험한 성교- 하였다.

이는 1997년에 비해 1998년에 50%정도 증가 하였다. [8]

5) 난잡성과 동성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는 평생 동안 평균 백명이 넘는 성 파트너를 가진다.

A.P. Bell과 M.S. Weinberg의 교과서적인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의 연구를 보면 43%의 백인 남성 동성애자들은 500명이상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였고, 28%는 100명이상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였다. [9]

Journal of Sex Research, Paul Van de Ven et at에 기재된 2,583명의 비교적 나이 많은 동성애자 프로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중 2.7%만이 단 한 사람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다. 21.6%의 가장 많은 결과는 평생 중 100명과 500명사이의 파트너를 가진다고 나왔다. [10]

동성애 지향적인 잡지 Genre 에서도 답변자중 24%정도가 평생 중 100명이상과 성관계를 맺는다고 답하였다. 그중 몇몇 답변자는 1000명이상과 성관계를 맺는 카테고리도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11]

M. Pollak씨는 자신의 남성 동성애자 대상의 연구 male homosexuality in Western Sexuality: Practice and precept in Past and Present Times에서 연구결과 “대부분 100명 이상의 파트너를 가지고, 2년 이상 지속되는 동성애 관계의 확률은 매우 낮다.” [12]

6) 동성애 커플내 난잡성.

자신들이 서로에게만 “약속”된 동성 “커플”이라고 말하는 관계 속의 “약속”은 결혼의 언약과 매우 다른 개념이다.

The Male Couple의 저자 David P. McWhirter와 Andrew M.Mttison씨는
1년에서 37년까지 지속된 156쌍의 남성 동성애 커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 7쌍의 커플만이 파트너에 국한된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커플 모두 5년이 안된 커플이다. 다른 말로, 5년 이상 지속된 커플들 모두 파트너 외 커플 밖의 다른 대상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13]

7)“일부일부” 또는 “일처일처” 같은 동성애 일부일처주의 관계의 의학적 위험성.

동성애내 오직 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부일처주의 동성애 커플들 역시 의학적으론 위험하고 건강하지 않다.

AIDS 저널은 동성애내 오직 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는 남성들이 항문성교와 항문 구강성교를 더 높은 빈도로 시행하였고 [15], 항문성교와 항문 구강성교는 에이즈를 비롯한 박테리아, 기생충 관련 성병의 숙주 역할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한 파트너와의 관계는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 빈도수를 낮추지는 않았다.
AIDS 저널의 연구 결과 대부분의 “안전하지 못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가 이러한 일부일부 관계에서 더 높다고 발표하였다. [16]

8) 인간 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orus, HPV).

인간유두종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유두종과 사마귀를 발병하는 약 70가지의 바이러스를 복합적으로 일 컸는 말이다. 이 중 20가지의 바이러스는 남녀 성기 모두 감염되는 치료가 불가능한 바이러스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무증상감염임으로 100명중 1명 꼴로 우두종과 사마귀를 일으키고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무증상 보균자로 남는다.

The Washington Blad: “A Study of Gay and bisexual men revealed that HPV infection was almost universal among HIV-positive men, and that 60 percent of HIV-negative men carried HPV.” 연구의 따르면 인간유두종바이러스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선 거의 절대적이다. [17]

인간유두종바이러스는 항문암의 원인이다. 최근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주최된 Fourth International AIDS Malignancy Conference에서 Dr. Andrew Grulich는 “대부분의 항문암은 발암 균주를 가지고 있는 HPV에 의해서 발병되고 HPV는 삽입을 당하는 항문성교에서 감염된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양성 게이 남성의 경우 90%가 HPV 감염자였고, HIV 음성 게이 남성의 경우 65%가 HPV 감염자이다.” [18]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인간유두종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의 관계. Dr. Stephen Goldstone의 International Congress on Papillomavirus in Human Pathology in Washington Blade에서의 연구 발표 결과를 인용하면 “HPV는 여성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된다”. [19]

9) 간염 (Hepatitis):

간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간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병이다.

A형 간염: Center for Diseases Control (CDC)에서 발표한 The Mortality and Morbidity Weekly Report에 따르면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들간 A형 간염 ‘아웃브레이크’는 전세계 산업화된 큰 도시에서 꾸준히 수면위로 떠오르는 심각한 문제다”. [20]

B형 간염: B형 간염은 간을 공격하는 심각한 질병이다. HBV라고 불리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경화 (흉터), 간암, 간 부전 및 심하면 사망을 초래한다. 평생 동안 감염될 확률이 높고 매년 20만명이 넘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B형 감염에 감염되고 이중 약 5000명은 AIDS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CDC는 남성과 항문성교를 하는 남성 (MSM)들이 B형 간명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21]

C형 간염: C형 간염은 간경화, 간 기능 부전 및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간 염증이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최대 30년동안 인체에 잠복할 수 있다. MSM은 A형 간염과 B형 간염에 비해 낮지만 안전하지 못한 항문성교를 통해 C형 간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22]

10) 임질 (Gonorrhea):

생식관에 발병하는 염증성 질환. 임질은 전통적으로 생식관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직장 및 목구멍에 발병된 케이스들이 발표되었다.

항생제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CDC 연구 결과를 따르면 감염된 남성은 약 50%만이 증상이 나타나고 여성 감염자의 대부분 무증상이다. [23]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건강상의 문제와 전립선 및 요도 손상으로 불임에 이를 수 있다.”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에 직장에 발병된 임질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CDC 보고서에 따르면 임질 등 성병의 발병률이 감소하면서 ‘안전한 성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또한 낮아지면서 발병률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고있다. [24] 1999년 CDC는 전체 인구의 임질 발병률은 감소하였지만 남성 동성애자의 임질 발병률발 증가한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안전하지 못한 항문성교 행위와 성교 행위에 따른 결과다. [25]

목구멍에 발병된 임질은 동성성행위와 매우 밀집한 관계이다. The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은 이 관계성을 찾았다; “구강성교에서… 그리고 남성 동성애자에서 이성애자 남성과 비교했을 때 3.7배 정도 높은 수치로 나타난다.” [26] 비슷한,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 의 연구 결과 동성애자 남성들은 인두에서 발병된 임질의 발병률이 15.2%에 비해 이성애자 남성들은 4.1% 발병률이 나타났다. [27]

11) 매독 (Syphilis):

성병의 하나인 매독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심장 이상, 정신 장애, 실명 및 사망에 까지 이르는 병이다.
매독의 초기 증상은 종종 경미하고 통증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초기 치료를 받지 않는다.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따르면 이 질환은 일반적으로 다른 질병과 오인 될 가능성이 높다.
“매독의 초기 증상은 다른 많은 질병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매독은 위대한 모방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초기증상으로는 발진, 사타구니 부위의 습한 사마귀, 입안의 칙칙한 의 반점, 또는 수두와 비슷한 고름이 찬 염증이다.

CDC에 따르면 “매독의 전염은 질, 항문, 또는 구강 성교 시에 이루어진다.” [29] 또한 미국 내과 의학 기록지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에서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의 10배의 매독 감염률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0]

CDC는 매독에 걸린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성인 내 매독으로 인한 성기의 염증이 HIV 감염률을 높이는 것이 밝혀졌다. 매독이 있는 경우 HIV 감염률이 2배에서 5배 정도 높다.” [31]

12)동성애자장증후군 (Gay Bowel Syndrome, GBS) [32]: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은 직장염, 직장결장염, 장염등의 동성애자창자증후군 (GBS) 증상들을 “성 전염성 위창자 증상.” [33]으로 명명하였다.

동성애자장증후군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원충은 배설물에서 발견되며 소화기간으로 전달된다: 동성애 지향적인 잡지 Anal Pleasure and Health, “성행위는 감염된 배설물이 미세할지라도 파트너의 입 속으로 들어갈 높은 가능성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구강-항문 접촉이다.” [34]

직장염과 직장결장염은 직장과 대장의 염증으로 통증, 혈성 분비물과 직장 연축등을 유발한다. 직장염은 동성성행위자 사이에 유행하는 성 전염 질환들인 임질, 매독, 포진, 클라미디아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35]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산하 기관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nformation Center는 “직장염은 주로 항문성교를 행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된다.”라고 발표하였다.

장염은 소장의 염증이다.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산하 기관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nformation Center에 따르면 “장염은 주로 성행위중 구강과 배설물과 접촉이 있는 경우 발병한다.” [36]

장염은 복통과, 심한 경련, 격한 설사, 고열, 영양분 흡수장애, 체중감소를 유발 할 수 있다. [37] The Medical Institute for Sexual Health의 산하 기관인 The Health Implications of Homosexuality의 발표에 따르면 장염과 직장결장염에 관여하는 병원균의 일부는 “오직 남성과 성행위을 가지는 남성에게서 남성으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38]

13)동성애자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면역결핍증후군 (HIV/AID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The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는 현존하는 치료가 없고 에이즈로 더 잘 알려진 후천면역결핍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남자 동성애자가 가장 높은 위험군이다.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인 CDC는 1999년 12월까지 미국 내 남성 에이즈 감염자가 600,000명이 넘는 동성애자들이 독보적으로 에이즈 노출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정의했다.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men who have sex with men, MSM” 과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그리고 행위 중 마약을 투여하는 자” 이 두 그룹이 합쳐서 미국 내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64%을 차지하고 있다. [39]

여성은 에이즈에 감염된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MSM)과 성행위를 할 때 에이즈 감염 위험성에 노출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별히 유색인종 여성들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하였다.

CDC는 대략 120,000명과 160,000명 사이의 성인과 청소년 여성들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와 에이즈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추측하였다.

1999년 예를 들면 대부분 (40%)의 여성들은 이성과의 성관계에서 HIV에 노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40]
이러한 수치는 실제로는 더 높다.

역사적으로, 여성 에이즈 감염 케이스의 삼분의 이 정도는 감염경로를 몰랐다 하지만, 대부분 경로 조사결과 이성과의 성관계가 감염경로로 나타났다.” [4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동성애자들은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들이 쉽게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립 보건원 Fourth International AIDS Malignancy Conferenced에서 발표된 학술지에서 HIV에 감염된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암에 걸릴 확률이 평균에 비해 약 37배 높고, 호지킨병 (림프구에 생기는 암)은 4배, 고환암은 2.7배 그리고 입술 암은 2.5배 높았다. [42]

14) 청소년, 청년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면역결핍증후군 (HIV/AIDS).

청소년과 청년 내 에이즈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 따르면 전체적인 에이즈 발병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보통 일 년사이의 새로운 에이즈 감염을 측정한다) 청소년과 청년 내 새로운 에이즈 감염률은 감소하고 있지 않다. [43]

비교적 젊은 남자 동성애자들은 더욱더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다.

CDC 예상 결과 미국 전국 내 모든 새로운 HIV 감염의 반 이상은 25살 이하의 비교적 젊은 남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병되었다. [44]

1999년말 13살부터 24살까지의 젊은 29,629명의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MSM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이 가장 높은 위험군이다: 예를 들면 1999년 새로운 에이즈 케이스의 50%는 젊은 남성 동성애자였다. [45]

성생활을 하고있는 여성들도 위험성이 있다. CDC는 1999년 앞선 결과와 동일한 연령층의 에이즈 양성 여성 47%는 남성과의 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되었고 11%는 마약 투여 시 주사기 사용으로 감염되었다.

15) 성 전염 질환 (STDs)를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의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

성 전염 질환 클리닉에서 시행된 MSM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성 전염 질환을 가지고 있는 MSM은 약 37% 더 높은 감염률을 보인다. [46]

CDC는 높은 감염률을 높은 비율의 익명의 파트너와의 성행위라고 말했다: 매독, 임질과 클라미디아가 MSM 사이 높은 비율로 많은 익명의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는 개체들로 인해 급속도로 전파되고있다. [47]

CDC 리포트는 성기 궤양과 비궤양성 성 전염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HIV에 감염될 확률이 2배에서 5배정도 높다고 마무리 하였다. [48]

16) 항문 암.

동성애자들은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의 될 경우 매우 위험한, 비교적 희귀한 항문 암에 대한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항문 암 분야의 선두주자이신 Dr. Joel Palefsky는 미국내 항문 암 발생률이 0.9/100,000에 불과하지만 동성애자의 경우 이 수치가 35/100,000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수치는 HIV양성인 동성애자의 경우 두배가 된다. 두배가 된 이 수치는 현재 미국내 자궁 경부암의 발병률의 10배 수치다. [49]

Dr. Andrew Grulich는 2000년 5월 국립 보건원에서 열린 제 4 차 국제 에이즈 악성 종양 학회에서 HIV 양성인 동성애자들의 항문 암 발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37배 더 높다고 발표했다. [50]

17) MSM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과 성행위 하는 레즈비언들의 위험성.

많은 레즈비언들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
동성애 신문, Washington Blade는 1998년 발간된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이 연구 결과는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성과도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고 보도했다.” [51]

이 연구는 추가로 레즈비언 여성들과 남성들의 성관계는 과거부터 일반적이었다고 증명하였다.
그리고 여성 파트너 간의 성행위는 간염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52]

레즈비언들은 이성애자보다 더 많은 남성 파트너를 가진다.
Washington Blade의 레즈비언들의 성 전염 질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즈비언들의 ‘레즈비언’이라는 성 정체성은 레즈비언의 행동의 정확한 예측 인자가 아니며 많은 ‘레즈비언’ 여성들이 성병에 높은 위험군의 남성들과 성행위를 보고하고 있으며 [53], 평생 동안의 남성 성 파트너의 평균 숫자는 WSW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컸다.

대조군과 12명과 6명 비율이 였다.
그리고 WSW은 평균 평생 50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한다. [54]

미국 공중 보건 저널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의 연구 결과 양성애자 여성의 경우 이성애자 여성보다 성병에 대한 위험이 더 높다: “연구결과 WSMW (남성과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가 WSMO (남성과만 성행위를 하는 여성)보다 위험성이 높은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더 높은 빈도로 위험성이 높은 행동들을 한다고 발표했다.” [55]

이 연구는 이러한 위험한 성행위들의 동기를 쾌감을 찾는 욕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56]
MSM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남성)은 여성에게 HI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를 전파한다.

15살부터 22살의 동성애자 3,492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시행된 CDC 연구결과 MSM 여섯 명 중 한 명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였다고 답했다.
여성과 성행위를 한 사람들 중 1/4은 최근 남성과 여성 모두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남성의 7%가 HIV 양성 반응을 보였다. [57]

CDC는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젊고 매력적인 남성 동성애자들이 여성에게 HIV를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밝혔다. [58]

18) “일처일처” 관계의 레즈비언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오로지 특정한 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일처일처” 관계의 레즈비언들은 비교적 성병의 위험성이 낮다는 가설은 틀리다.

한가지 이유는 “대부분의 레즈비언이 과거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IDU (intravenous drug user, 혈관을 통해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와 성행위를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60]

19) 레즈비언의 암 발병 확률.

동성애 신문 인 The Washington Blade는 1999년 발간된 국립 과학원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산하 기관의 리포트를 인용 해 “많은 레즈비언의 건강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 암 발병 위험 요소가 이 집단에서 더 빈번하게 발병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흡연, 알코올 섭취, 영양실조 그리고 과체중이다. [61]

20) 레즈비언내 성 전염 질환.

1,408명의 레즈비언의 의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The journal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은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특정한 성 전염 질환에 걸릴 확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균성 질염, C형 간염 그리고 HIV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위험 행동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더 빈번하기 때문에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이러한 질병들에 감염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63]

21) 레즈비언 여성들의 충동적인 행동.

Nursing Research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즈비언들이 알코올을 남용할 확률이 3배정도 높고 다른 충동적인 행동장애로 고통 받을 확률이 역시 높다:

“대부분의 문제적 음주자들과 마찬가지로 실험 대상자 32명 중 (91%)이 다른 약물과 알코올을 같이 남용하였고, 음식에 대한 남용은 (34%), 다양한 물질들에 동시에 의지 (29%), 성행위 (11%), 돈 (6%)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추가로, “46%의 참가자는 심한 음주자 였으면 음주의 빈도가 매우 높았다.” [64]

22) 동성애자들과 레즈비언의 알코올 남용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sts는 레즈비언 여성이 이성애 여성보다 알코올을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섭취한다고 보고했다. [65]

폭음은 19.4%대 11.7%로 더 높았고, 과음은 7%대 2.7%로 높았다. [66]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ists의 연구는 남성 동성애자와 알코올 남용간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Family Planning Perspective의 연구 결과 남성 동성애자의 알코올 중독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남성중 가장 알코올 중독에 위험한 집단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였다.
이 집단은 이성애 남자들에 비해 음주 관련 병력을 가질 확률이 9배 이상 높았다.” [67]
이 연구는 추가로 음주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내 상당히 높은 성병(STD) 비율의 원인이거나 이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68]

23) 레즈비언과 동성애 관계내 폭력성.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의 한 연구는 레즈비언 관계에서 갈등과 폭력을 조사했다. 연구원은 조사 기간 1년전부터 결과 90%가 한번 이상의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고, 31%는 한번 이상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69]

1099명의 레즈비언 대상으로 The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반 이상의 [레즈비언] 대상이 여성 상대에게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하였다. 학대는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와 물리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70]

책 Men Who Beat the Men Love Them: Battered Gay Men and Domestic Violence, D.Lsland and P Letellier에서는 “남성 동성애 관계내에서 데이트 폭력이 남성과 여성의 이성적인 관계에 비해 약 두배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71]

24) 결혼내 배우자 물리적 폭력비교.

동성애와 레즈비언 결혼은 전통적인 결혼한 가정보다 상당히 폭력적이다:
국 법무부, 통계팀은 이성과 전통적인 결혼을 한 여성이 다른 형태의 결혼을 한 여성들에 비해 물리적 폭력에 가장 낮게 노출된다고 보고하였다. [72]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 미국내 가정폭력을 조사할 때 결혼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결혼의 유무를 구분하는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가정내에서 물리적 폭력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물리적 폭력이 동거와 데이트내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73]

25) 게이와 레즈비언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정신적 질환.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에 게재 된 레즈비언 대상의 미국 전역의 조사에서 2000명의 응답자 중 75%가 장기적인 우울증이나 슬픔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참담하게도 전체 표본 내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삶의 사건사고와 행동들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대상은 전체 37%, 강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한 대상은 전체 32%였다.

6%는 매일 음주를 하는 알코올 중독 이였다.
5분의 1은 한달에 한번 이상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전체 21%는 종종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체 18%는 자살시도를 하였다.
3분의 1일 우울증을 겪고 있고, 반이상의 대상들은 일상생활이 두렵고 너무 긴장된다고 답하였다. [74]

26) 높은 자살률.

General Psychiatry의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에 게재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동성애와 자살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 쌍둥이 형제 중 동성애 관계를 가지는 형제는 전반적으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 형제보다 6.5배정도 높은 자살시도를 한다.

하지만, 높은 자살시도는 정신 건강 또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75]
General Psychiatry의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에서 동시에 발표 된 또 다른 연구는 출생시부터 1007명을 추적 연구 한 결과 장성해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로 분류 된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

D. Bailey 박사는 위 두가지 학술지에 대한 논평에서 중요하게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사회에 널리 퍼져서 이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불행하거나 정신적으로 아플 수 밖에 없다” 와 같은 추측에 의한 견해에 대해 경고했다. [77]

27) 수명 단축.
국제 역학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 된 동성애자의 사망률에 관한 연구결과 동성애자의 평균 기대 수명이 비교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왔다.

캐나다 주요 중심지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평균 수명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평균 수명보다 8년에서 20년가량 짧았다.

만약 이 패턴이 지속된다면 현재 20대의 게이와 양성애자의 절반이상이 65세 생일을 맞이하지 못 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자유로운 사회와 가정내에서도 게이와 양성애자 남자들은 1871연도의 남성 평균 수명을 살고 있는 것이다. [78]
에이즈와 다른 성병들의 치명성이 의학적으로 이미 오래 전에 증명되고 대중에게 알려진 1995년, 유명한 동성애 저자 중 하나인 Urvashi Vaid는 동성애 운동가들을 대표해 동성애 운동의 목표 중 하나를 표현했다.
“우리는 동성애가 건강하고,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79]

동성애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 만성적 질환들 그리고 정신적/심리적 문제 및 단축된 수명은 비극적으로 잘못된 동성애 운동의 유산이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가 동성애자들의 건강권과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대변하는 운동가들의 잘못이다.
동성애 행위에 대해 완전한 수용을 지지하는 운동가들은 이미 증명된 동성애 생활과 관련된 심각하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동성 성행위의 의학적 부작용을 경시하고 아무런 건강상 문제가 없는 식으로 주장하고 말한다.

하지만, 동성애 옹호 운동단체와 운동가들은 동성애의 의학적 부작용들과 의학적 위험성을 동성애자들에게 정직하게 알릴 도덕적 의무가 있다.

이것이 동성애자 개개인이 본질적으로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들어가거나 계속되는 것을 방해 할지라도 말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책임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동성애의 의학적 부작용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관리 지도할 의무도 있다.

무엇보다 시민 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정책을 제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번역: 윤종현

* 링크: http://www.battlefortruth.org/articlesdetail.asp?id=235

April 10, 2007
TimothyJ.Dailey,Ph.D.

출처: https://m.blog.naver.com/dreamteller/221046775902

“북한에서 복음 때문에 처형되지만, 지하교회는 전진하고 있다”

북한에서 복음을 나눴다는 이유로 일가족이 처형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서로의 눈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침묵의 예배를 드리는 등 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전진하고 있다고 미주중앙일보가 29일 보도했다.

탈북자 주일영씨는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외교관, 종교계 및 시민 단체 지도자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복음을 함께 나눴다는 이유로 사촌 가족들이 모두 처형당했다.”면서 “북한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김정은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신격화해서는 안되며 어떤 종교활동도 금지돼 있다면서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 곧바로 정치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하 교회에서는 여전히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정치 수용소에 수감된 이들은 찬양과 말씀을 공개적으로 나누지 못하지만 서로의 눈을 통해 묵시적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침묵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종교의 자유를 표현하고 살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북한에서의 처형은 중국에서 자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악관에는 세계 106개국에서 파견 나온 관리들과 30여 명의 외교관, 종교계 지도자 및 시민 권익 옹호 그룹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씨는 1996년 북한에서 막내 아들로 출생했다. 주씨의 가족들은 2000년 중반 탈출을 시도, 남한에 정착했다. 이후 남한에서 힘겨운 생활을 보냈으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이들이 핍박 받는 실태를 본격적으로 알렸다.

아무리 어둠이 강하고 북한이 철통봉쇄하여 체재를 유지하고 교회를 박해한다 하여도 그들의 생명은 죽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죽일 수 없음을 선포하며 기도하자.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북한의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히브리서 11:36-38) [복음기도신문]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눈앞… 반일 이념 정부 때문에 위기 직면한 기업들

日 백색국가 제외 ‘D-3′..전기차·화학·정밀기계 타깃 우려

韓정부 총력전에도 강행 전망..조선 보조금 논쟁 등 확전 가능성
1천100여개 품목 개별허가 전환..’입맛대로’ 수출규제할 듯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이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르면 사흘 뒤 이뤄진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일본 현지 언론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1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각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천100여개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 수출의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은 기업이 천몇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신청서를 내면 건건이 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유리한 품목을 넣다 빼는 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이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은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는 동시에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는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교부 및 경제 관계 부처들과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un@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730071503407

日규제품목 아닌 반도체 소재도 수급 차질

[日 경제보복 파장]
추가규제 우려한 한국 주문 폭주, 日업체 과부하… 공급지연 통보
업계 “D램까지 불똥 튀면 큰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반도체 소재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가 규제를 우려한 국내 업체들의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스미토모화학 등 일본 주요 소재업체들이 D램, 낸드플래시용 포토레지스트(PR) 등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품목이 아닌 소재의 공급이 지연된다고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통보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지만 한국 업체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하루 이틀이면 주문한 소재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D램용 포토레지스트가 일본의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급난이 가중되고 있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비일본산 제품을 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품목 3종을 발표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정과 비메모리 분야의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193나노 미만)만 수출 규제했다. D램 제조에 필요한 불화아르곤(ArF) 레지스트, 낸드플래시용 불화크립톤(KrF) 레지스트는 수출규제 대상이 아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정보기술(IT)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국내 산업계는 일본의 기존 수출규제가 장기화되고 여기에 백색국가(수출우대국가) 제외 등으로 규제범위가 확대되면 다른 제품의 공급망도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적었던 D램용, 낸드플레시용 포토레지스트의 수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그야말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당장 3, 4개월은 재고를 활용해도, 장기화되면 불화수소처럼 심각한 소재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20&aid=0003232178

홍남기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피해”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 첨단소재·전자·통신 등 광범위한 업종에 있어 우리 기업 생산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9_0000725663

백색국가 제외 코앞… 대응수단 없어 안타깝다

일본이 내달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등은 일본 정부가 이날 정례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는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다는 것이다. 내달 2일이라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3일 후의 일이다. 우리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리 서명과 일왕 공포를 거쳐 8월 넷째 주쯤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빼는 문제를 두고 국민 의견을 물었는데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닛케이는 지난 26~28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찬성한다고 했다. 반대는 20%였다. 국민 여론이 정부의 생각을 떠받치는 모양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은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1115개 전략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 일본 기업도 피해가 있겠지만 한국 기업의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된다고 봐야 한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729010018330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 반대 집회 및 성명서

“경기도 건전한 성윤리 파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안 반대한다”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출범식 및 1차집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와 경기도청 앞에서 각각 열렸다. 이는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반대와 개정을 위해 열린 집회였다.

유만석 상임대표(한국교회언론회 대표)가 개회선언을 했고, 최승균 상임대표(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인사를 전했다. 이어 소강석 새에덴 교회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안은 서구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잘못된 법안“이라며 “힘을 모아서 경기도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시민 단체가 연합해, 타 종단까지 연합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외쳤다. 이어 이건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대표, 이계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고 격려사를 전했다.

뒤이어 동반연 운영위원장 겸 부산대 길원평 교수가 특별강연을 전했다. 그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학자는 성의 구분을 해체하는 것이 여성의 자유를 신장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자고 강조했다”고 했다. 만일 그는 “성전환 수술 받은 남자가 여성의 전용공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젠더는 자기마음으로 생각하는 성”이라며 “수십 가지의 성을 인정하는데, 여기에는 뉴트로이드, 젠더 플루이드, 바이 젠더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젠더 플루이드는 성이 유동적이어서,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가 되는 것이다. 또 바이 젠더는 남자인 동시에 여자이다.

아울러 그는 “심지어 여성단체들도 성 평등에 우려를 표했다”며 “한국여성단체 김정숙 회장, 이대 여성연구원 장명숙 연구원 등 여성단체들은 양성평등에 찬성하지만, 성 평등에 우려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유로 그는 “이들은 성 평등을 인정하면, 젠더를 용인할 수밖에 없어 제 3의 성의 평등도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제 2조·18조는 사용자에 성평등위원회 설치 할 것을 규정했다”며 “사용자에는 공공기관 및 교회, 종교기관도 포함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률 위임 없이 위법하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유로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오직 양성평등만 적시했지만, 성 평등 개정 조례안은 성 평등을 통해 트랜스젠더·동성애자 취업도 의무로 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권장이라고 표기했지만, 잘못된 것을 권장하는 조례는 만들면 안 된다”라며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성 평등 위원회를 만들면 안 됨”을 강조했다. 하여 그는 “좌·우 문제가 아니라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역설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가 강연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옹호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성 평등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두 가지 법안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가 바뀌면 이를 통해 전국에 성 평등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회에서만 동성애가 잘못됐음을 말하면 안 된다”며 “빌라도를 향해서 이 말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결과는 주께 맡겨야하지만, 악한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순종 또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서구의 예를 통해, 차별금지법에 잠식당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하와이 광야교회는 미국 UMC(미국연합감리교회)에 속했다”며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UMC총회는 그의 목사직을 박탈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말을 해서 교인들 까지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목사들과 교인들은 ‘동성애는 죄’임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UMC 총회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법제를 포기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은 우리 작은 순종을 통해, 역사 하신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를 법제화 하려는 국가적 시도에 대한 교회의 반대’를 강조했다.

뒤이어 바른 인성 시민운동 송종완 대표가 경과보고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청 앞에서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신문광고, 서명운동, 도의원 주민소환, 설교문 배포, 현수막 게시,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 평등 조례 개정안 반대’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김영진 상임회장은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고치도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했다”며 “종교적 교리는 다르지만, 건강한 성 윤리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윤성 변호사가 성명서를 대독했다. 이들은 “검토의견을 제시했고, 다수 도민단체들의 반대가 있었다”며 “도의회 본회의에선 이에 대한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성 평등은 남녀 구별을 해체하고, 선량한 사회풍속을 헤치는 이데올로기”라며 “성 평등을 법제화하려는 이번 경기도 개정 조례안에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 조례안은 헌법에 따라서 양성평등 이념을 따라야한다”면서 “이를 무시하고 트랜스, 동성애자 채용을 의무화한 성 평등 위원회 설치를 규탄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양성평등을 성 평등과 같다고 호도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안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의회가 위법한 조례를 철회하라”고 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도지사 재의 요구, 행정소송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의 심부름꾼들이 도민의 뜻을 역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참가자들은 수원도청 앞으로 결집해, 오전 11시 반부터 집회를 시작했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 각각 발언이 있었다. 동반연 위원장 겸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지난 2018년 개헌특위는 헌법 36조에 양성평등을 성 평등이라 바꾸려 했다”면서 “양성평등이 성 평등과 같다면, 굳이 바꾸려 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여기에 모였다”며 “우리 경기도가 단합해서, 이번 경기도 성 평등 개정 조례안 적극 막아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경기총 대표회장 최승균 목사도 나섰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면서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제 3의 성, 젠더를 적용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젠더는 선천적 성 대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성”이라며 “부천시가 젠더마을까지 조성하려 했지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 완전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는 “경기도 의회는 젠더 법안을 완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젠더는 남녀 구별이 아닌, 제 3의성을 인정해 동성애도 포함 한다”며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나라와 군대는 오합지졸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에이즈 치료비만 한 달에 600만 원인데, 이를 국가 100% 지원해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에 그는 “동성 간 성관계가 에이즈의 주된 경로인데, 스스로 타락한 성관계를 통해 얻은 에이즈를 국가가 지원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중간에 사회자를 맡은 한효관 건사연 대표, 김수진 옳은가지시민연합 대표는 “한 스코틀랜드 학교에서 남자·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다고 말한 학생을 퇴학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그 학생은 ‘표현의 자유로서 말했다’고 항변했지만, 교사는 ‘학교 규칙에 어긋 난다’고 입 막았다”고 했다. 때문에 그들은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동성애·젠더를 반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학연(전국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조례 정치를 하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은 성 평등 조례를 15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밑바탕부터 조례를 바꿔서 성 평등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서 친 동성애 교육을 시킬 우려가 농후하다”면서 “적극 우리가 나서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윤성 변호사도 발언했다. 그는 “영국도 2006년부터 평등법을 통해, 성적 지향·젠더를 넣었다”면서 “이처럼 서구 사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도 2017년 젠더를 헌법에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2018년 개헌특위 보고서는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라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법 36조의 양성평등을 지우라고 나왔다”면서 “이유로 양성평등이 남·여를 기반으로, 결혼 질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최근 폭발적으로 성 평등 조례 발의가 생긴 이유를 전했다. 그는 “정부는 성 평등 지수에 따라 지자체에 예산 분담을 달리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지자체들이 예산을 더 얻기 위해, 성 평등 조례를 서둘러 발의·통과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6년 경기 성 평등 백서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동성애 차별을 다룰 수 없기에, 동성애를 포함한 성 평등 조례를 추진하라’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경기도는 성급히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도의회 입법정책관은 경기도 성 평등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법 22조 위반이라고 말했다”면서 “분명 이를 고치라고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성 평등 위원회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하라고 했지만, 도의회 상임위·본회의는 이를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하여 그는 “성 평등 위원회는 교회 까지 설치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구성됐다”고 비판하며, “위법 사항이 확실하다면, 도지사는 재의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청원에 조례안 철회 서명을 받고 있다”며 “현재 15만 명이 청원했으며, 숫자가 더 늘어나면 도지사는 반드시 응답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서구의 젠더 평등 정책,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영국에만 아이들의 성전환 수술 신청이 4000% 폭증했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대안 정진주 대표가 발언했다. 그는 “경기도 성 평등 조례는 성 평등 위원회를 교회에다 설치하도록 했다”며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유를 파괴하는 시도는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성 평등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혼용하며, 둘이 같은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기계적 성평등도 옳지 않다”면서 “공무원 분야에서 여성의무채용 비율을 늘렸지만,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콜센터 등에도 남성 의무 채용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는 성 평등 기본법은 폐지하라”고 외쳤다.

끝으로 그는 “오직 양성평등만이 여성인권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며 “젠더 평등은 성 평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성의 평등을 외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윤치환 목사도 발언했다. 그는 “도의회는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악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조례 개정안 통과에 23명이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옥분 의원은 각성하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예산만 2조 7천억“이라고 밝혔다. 하여 그는 ”동성애·에이즈 확산 시키는 조례 악법, 반드시 폐지시켜야한다“고 외쳤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 평등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법 22조를 고려해,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하라고 의견제시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재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이들은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했다”며 “예산정책담당관은 비용추계 미대상이라면서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본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한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성통했다. 하여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동성애 트랜스젠더 의무 채용토록 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규정을 즉각 폐기하라”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집회 이후 약 3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했다.

http://www.christiandaily.co.kr/news/경기도-건전한-성윤리-파괴하는-성평등-개정-조례안-반대한다-84342.html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등 반대 성명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과 헌법을 위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며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출범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성명서

우리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의견을 전하는 와중에 7월 15일 도이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며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의결을 자행한 도의회는 무엇에 쫓기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조례 개정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성평등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고려하여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만 한정,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수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과 위법요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수정이나 제고도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묻지마식 의결에 도민들은 공분을 느낀다. 더욱이 도민들이 원치도 않는 성평등위원회와 그 설치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이 비용추계 미대상이라고 잘못된 검토의견을 통보하였고, 이 자리에서 수석전문위원과 도의원들과 담당과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찬성한 도의원들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 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와 교수 및 법조인들과 도민들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을 출범시켜 경기도를 병들게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 폐지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하여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다.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들과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바로 잡을 것이며, 교회와 사찰과 성당 등 종교단체에게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종교탄압의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들과 총력 연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조례 재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 이내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만일 우리 도민연합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조례개폐청구 서명운동과 도의원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지도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도민의 심부름꾼이 그의 뜻에 역행해선 안된다. 만약 역행한다면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9.7.29.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일동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4288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진 것이 주는 교훈

미중 무역 전쟁 여파 가운데 중국에 작년 제조업 일자리가 500만개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이 더욱 가속화되는 올해 이후 고용 지표는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대졸 구직자는 사상 최대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고용과 실업 문제에 심각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초단기 일자리를 늘린 것도 일본과의 경제 갈등 이후 고용과 실업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반일 정서 선동에 함께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지금 친중하며 반일 나아가 반미 노선에 서면 대한민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향후에도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기 원하면 반일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정부를 향하여 반기업적 정책들을 멈추고 반일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무역전쟁속 중국에 사상 최악의 대졸자 취업전쟁 벌어진다

중국에 최악의 대학졸업자 취업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올해 대졸자가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해 청년 취업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지난해(820만명)보다 14만명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인 834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진출할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군다나 올 들어 경기하강 추세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 1500억 위안(약 37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6.2%로 잠정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대졸자는 2001년 114만명을 기록한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수년간 성장률 둔화 등 경기부진과 업종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일자리가 졸업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외 유학생들 마저 중국의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기 위해 귀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업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고용 문제는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사회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726500145#csidx112fe07b491fe74b79427476f01288e

무역전쟁 1년새 중국 제조업 일자리 500만개 사라져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고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하지만 무역전쟁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최대 투자은행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제조업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제조업 고용의 3.4%, 전체 고용 시장의 0.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여기엔 지난 5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따른 충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무역전쟁으로 인한 실제 일자리 감소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07250035i

무역전쟁·경기둔화 속 역대최다 834만 대졸자 쏟아져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올해 예상 대졸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해 청년층 취업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올해 여름 대학 졸업자가 834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 이들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여서 사회에 갓 진출한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지난 5월 고용 안정 관련 회의에서 올해 대졸 예정자가 사상 최다여서 전체 고용 안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중앙 부처가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사건의 여파로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이 가해진 1990년 3.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 추세는 더 나빠지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정부가 2조1천500억 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 위안 규모의 감세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를 기록하면서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추가로 격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인 6.0% 지키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 문제는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고용 안정 유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중국 당·정은 연초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역점을 둔 ‘6가지 안정'(6穩) 목표를 제시하면서 ‘고용안정’을 가장 먼저 앞세웠다.

또 5월에는 고용안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취업공작영도소조’를 새로 출범시키기도 했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아직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인 ‘5.5% 이내’까지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태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가 먼저 미치는 광둥성 일대의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체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여파로 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인 농민공(農民工)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이들이 ‘귀향 창업’을 한 것으로 분류돼 실업률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2396Y

경제허리 3040 취업자 27만명 줄고, 초단시간 근로자 사상 최다

“평생직장 구하려고 고생하는 거지 ‘알바’ 같은 단기 일자리를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하고 2년째 공기업 입사시험을 준비 중인 강모 씨(30)는 “정부가 청년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실업률을 낮추려고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건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고도 했다.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난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고용 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 동향에서 청년 확장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상승한 것은 숨어 있는 실업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 구직 무력감 커지며 ‘취업 포기자’ 증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공대를 졸업한 정모 씨(29)는 2년간 취업 준비를 해오다 최근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정 씨는 취업준비생에게 상당한 스펙으로 통하는 ‘쌍기사’(두 개 이상의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다. 토익 점수도 높은 편이지만 매번 취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 씨는 “더 이상 취업 스트레스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실업률은 올 3월에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하며 반짝 개선됐다가 4월에는 다시 0.8%포인트 상승하며 악화됐다. 통계청은 이는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신분이 3월에는 취준생, 4월에는 실업자로 바뀐 분류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생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로 분류되지만 원서 접수 이후 실업자로 바뀐다.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률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시생 변수’에도 불구하고 만 15∼29세 중에서 공식 실업자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다른 직업을 물색하는 ‘사실상의 실업자 비중’(청년 확장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데다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역대 최다라는 점에서 통계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3040 고용 부진 장기화 조짐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경제의 허리 격인 30,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30대에서 9만 명 줄었고 40대에서는 18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1년 전과 비교하면 30대와 40대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떨어졌다. 3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부터 1년 2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가 많다. 주당 1∼17시간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6만2000명(25.5%) 증가한 178만1000명이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이다. 통계청은 “20대 초반 청년층이 음식점업에 대거 유입된 데다 10만 개가량 늘어난 공공 일자리 사업 대부분이 초단기 일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당 36∼52시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2만1000명(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 일자리 지탱해온 보건복지 분야도 둔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3월 25만 명에서 4월 17만1000명으로 줄었지만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분이 재정 투입을 통해 지탱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정도 수준도 사상누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4월 보건복지 취업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23만7000명, 3월 17만2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려고 올 1분기(1∼3월) 재정을 대폭 투입해 돌봄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늘렸다. 하지만 4월부터 조기 집행 효과가 축소되며 일자리 증가세도 주춤하고 있다. 공공 부문 중심 일자리 정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올해 1, 2월 10만 명 이상씩 늘던 농림어업 일자리 증가폭도 지난달 1만3000명으로 급감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림어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자체가 줄고 기존에 무급가족 종사자로 있던 농림 어업 취업자가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로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7만6000명 줄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16/95544705/1

울산 청소년 의회 조례 재정 재시도 논란과 문제점

이미영 울산시부의장 “청소년 위한 조례 제정 다시 고민”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시의회에서 울산대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연대,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 법학과 오문완 교수 사회로 2019 인권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혀.

인권포럼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부설 인권연구소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제도화 논란’을 주제로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 철회,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조례와 관련해 시민단체, 법학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

이미영 부의장은 포럼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 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청소년의회 조례를 상정했지만, 긍정적인 조례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와 진영논리에 부딪혀 철회했다”고 밝혀.
이 부의장은 “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 조례의 긍정적인 취지를 살려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고민하고 힘쓰겠다”고 덧붙여.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학교민주시민 교육 조례와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조례는 청소년 인권 교육 정책을 위해 중요한 조례”라며 “인권 혐오, 차별을 부추기는 등 잘못된 시각으로 이 조례들을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

이들은 “개혁 입법 조례는 의원 개인 의지만으로 제정하기 어려우며 시민사회도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여.

한경닷컴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7263665Y#Redyho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 `학생 상대 정치적 선동` 논란

울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에 보수성향 시민단체·학부모 반발
2년 마다 중·고교생 6만여명 선거 동원…학습권 침해 우려
울산시의회 부의장 “순수하게 교육적 차원에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울산시의회가 청소년들의 풀뿌리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앞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5일과 지난 달 15일에도 울산시청과 울산시이회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울산에 재학 중인 만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간접 선거를 실시해 선출한 임기 2년의 학생 대표 25명으로 구성된다.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society/2019/215175/#mkmain


학부모단체 반대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안 6개월 만에 철회 – 매일경제 – http://m.mk.co.kr/news/politics/2019/410827/#mkmain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 추진 철회하라”

울산 학부모단체 등 즉각 중단 촉구
인성·학업 방해 정치적 도구 악용
15일 예정 공청회도 절차 하자 무효
학생 등 초청 공문 발송 사과 요구


울산시의회 여당 의장단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제정에 맞서 울산의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3일 결사 반대를 재천명하고 나섰다

라사랑운동본부와 울산 이선본, 참사랑 아빠회, 다세움 학부모연합회 등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오는 15일에 예정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에서 “청소년은 정치적, 사회적 판단 능력이 부족해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학부모들은 울산시 청소년의회 조례가 아이들의 인성과 학업을 방해하고, 어른들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강력 반대해 왔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시의회 이 부의장은 학성여고와 울산외고, 신일중, 동평중 등 12개 중·고교 13명의 학생과 현직교사 6명에게 오는 15일 공청회 참석 협조문을 보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평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를 시의회 행사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된 상황이냐”며 “무슨 근거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뺏고, 특정 아이들만 의회 행사에 부를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울산의 120개 중·고교 중 12곳만 공문을 보낸 것은 합당한 것인지, 공문 발송을 허락한 황세영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편향적 의회 운영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공청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선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주최하는 시의회는 5일 전에 통보했다”며 “이는 불법적인 공청회이며, 원천 무효임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자체 입법 기관인 시의원들과 시의회가 공청회 법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 것은 울산시의회의 수치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파렴치한 행사로 규정하고 “불법적이고 독단적이며, 공부하는 청소년과 현직 교사까지 공청회에 몰래 동원시켜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싸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요구가 무시될 땐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공청회 주최와 주관자인 울산시의회와 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각을 세웠다.

한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은 울산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체가 돼 청소년의 정치적 참정권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조례안 발의 때부터 시작된 학부모단체들의 끈질긴 반대에다 발의에 동참했던 여야 의원 6명 중 4명이 찬성 철회한 데다 청소년의회 구성에 대한 시교육청의 이견 등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성환기자 csh@

http://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5939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철회하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최승균 목사)와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관호 목사) 및 31개 시군기독교연합회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성평등 조례안)과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하 성인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남성과 여성의 2가지 성별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성평등 조례안은 ‘양성’에서 ‘양’자를 떼어낸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평등’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했다.

이어 “2018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명확하게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별인 ‘Sex’를 의미하고, 성평등은 사회역사적, 후천적 성인 ‘Gender’를 의미한다고 기술하였고, 성평등에는 트랜스젠더를 의미하는 ‘성정체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또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을 포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아닌 ‘성평등기본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이 ‘양성’을 넘어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하는 ‘성평등’을 넣은 성평등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더하여 성평등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까지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확대하고 있고, 채용에 있어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까지 설치하라고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성평등 조례안의 제18조의2 1항은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에 따른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들은 “‘사용자’에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교회, 사찰, 성당, 신학교, 기독학교, 선교단체가 모두 포함된다”면서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이는 국민적 갈등과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조례라는 형태로 입법하려는 시도로써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금지조례를 입법하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성평등 조례안과 연동하여 동시에 발의한 성인지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성평등’ 용어를 여러 조항에서 사용하고 있고, ‘남녀차별’이 아닌 ‘성차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포함하게끔 확대해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949#_enliple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너무 문제 많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에는 광주(15.10), 전남(15.10), 대전(15.12), 서울(16.7), 경기(16.7), 제주(16.8)에서 제정되었으며, 기초단체는 강원 원주(16.6),경기 안산(16.6) 36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의회에서는 입법예고(7.1~11) 중에 있다.

올해 초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지도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 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다.

지금까지 통과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통상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관련 입법절차 미준수 사항이다.

상위법이 없고 또한 주민의 권리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공청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를 미실시하거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38(공청회 개최의 알림)에는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실시는 하더라고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설사 행정기관에서 그럴 의도가 없었다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또한 공청회를 하더라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찬성하는 패널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행정절차법 제38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에 보면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조례 내용에 묵시적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지역별 조례안 별로 보면 청소년의 기준을 “9~24세 이하”(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이 미성년자이고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는 15세 미만인 자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동법 66조와 67조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는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의 다른 항목에서도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혜택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24세 아닌 70세로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감정적으로야 그게 좋을 것 같지만 법령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위법이기에 제정을 하면 안된다.

조례 규정에 노동인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하고 있다. 법을 입안할 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법률을 만들 때는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국제 관습법과 같은 법의 이름을 현란하게 사용해서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인권조약에 나오는 것처럼 허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은 1966 1216일 제정되어 두 가지 A규약과 B규약으로 구별하고1976 1월과 3월에 발효되었다. 여기에 보면 노동기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해 별개로 구분해 놓았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제인권조약이 마치 노동계의 전략적 용어인 노동인권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

또한 노동인권이 마치 국제 관습법에 나온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은 문서화 되어 있지 않은 법이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8 1 B’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국제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일 뿐이다. 때문에 조약과 달리 문서 형식의 합의문 없이 묵시적인 합의 하에서 국가 끼리 적용하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리고 내정 불간섭 등이다.

그런데 청소년 노동인권이 마치 국가끼리 합의하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에서는 노동인권이라는 노동계가 사용하고 있는 편향적인 용어를 인정한 적이 없다.

조례내용에 노동인권이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은존엄성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이라고 설명한다. 위키백과 사전에서는 존엄성을 한 개인이 존중 받고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즉 존엄성은 노동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것이다. 결국 이는 노동과 존엄성을 연계시키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이다.

조례에서 각 지자체장의 책무를 통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해당 사업장을 우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지자체 자치사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국가사무가 있다.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입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 5번에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나와 있다. 근로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국가(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만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인 것이다.

4. 청소년의 노동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속성별(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의 근로실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으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 현장조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권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 등이며, 이들에게 강력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102조 제5)이 가능하여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도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지원, 청소년 근로진로교육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4. 조례를 통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의 낭비이다.

조례안에 의하면 센터 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하고, 관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센터나 전담기구를 설치하면서 인력과 조직이 편성된다. 결국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예산낭비이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센터 건립비용을 10억 원 정도로 잡을 때,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50만원씩 직접 지급하면2,000명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노무사, 전문상담인의 연봉을 대략 1 5천으로 잡을 때, 이것을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300명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비용을 청소년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만얀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고 감성적인 인권팔이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특히,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자체 의회를 포함하여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자신들은 실천하지 못하면서 청소년 알바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자신들의 시정 치적 한 줄 올리기 위한 시도일 뿐이다.

5. 잘못된 인권의식과 교육으로 투쟁적 의식을 주입한다.

청소년이 알바 하는 곳은 대개 생계형 가게인 떡복이집,식당, 마트, 치킨 집 등이다. 대기업이 아닌 바로 내 이웃의 아버지요 어머니이다. 그런데 조례안은 마치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교육을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입은 평균 150만원이다.그리고 청소년들이 알바하는 가게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들이다. 겨우 먹고 사는 친구의 엄마와 아빠를 악덕 기업주라는 의식을 심어주며 국가나 기존사회 질서에 불평불만을 갖도록 하는 사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공부해야 할 나이이다.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그곳에 투입해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가 안된 성적지향과 젠더 등 요소도 인권의 기준을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어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법제화되고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 까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밖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이다.

우리는 인권이라는 법제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진정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숙된 인격과 인성의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올바른 인격와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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