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 만일 30년 전 정부가 적극적 지원이 아닌 나서서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막았다면 어떻겠는가?
* 지금 정부는 불과 2년만에 정부가 나서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파괴하고 있다.
*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비리의 온상이며 허왕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내 에너지 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서 원전을 살리고 에너지 대계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40년까지 최고 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發電)을 크게 줄이고,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고 35%까지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탈(脫)원전 선언 2년 만에 에너지 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탈원전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29(원전) 대(對) 11(재생에너지)’이었던 ‘헌법’을 ‘언급 없음(원전) 대 30~35(재생에너지)’로 이날 바꿔버린 것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만든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전기 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려버렸다. 정부는 또 원전 발전 비율은 밝히지 않은 채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면서 탈원전을 명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밝히면서도 원전 비율은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만든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과 2035년 원전 비율이 각각 41%와 29%, 재생에너지는 11%였다.
에너지 정책은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과 전망을 담아야 한다. 준비 안 된 탈원전과 사회적 합의 없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도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 산정은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논의도 부족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3차 계획은 그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5년짜리 정권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소의 박사는 “정치 구호,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5%로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매켄지는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장기 정비 계약(LTMA)을 단독 수주하는 데도 먹구름이 끼는 등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율 축소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연기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4월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대답은 재생에너지뿐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115.html
창원의 원전부품 기업 86% “脫원전으로 극심한 고통”
탈원전 너무 급히 진행된 탓에
업종 전환할 시간 턱없이 부족
두산重·위아 등 대기업도휘청
“탈원전 후 일감이 없어 직원 수를 확 줄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창원의 중소기업 A사 고위임원은 ‘이코노미조선’에 이같이 말했다. A사는 원전 설비를 생산하는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다.
원전 소재를 생산하는 B공업은 2년 새 연매출액이 70% 급감했다. 이 업체는 1992년부터 한국형 원전생태계 구축에 일조했지만 탈원전에 주저앉았다. 국내 납품물량이 완전히 끊긴 탓이다. 15명이었던 직원은 최근 4명으로 줄었다.
두산중공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약 260개 협력업체들과 함께 원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탈원전 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두산중공업 정규직은 2016년 7728명에서 지난해 7284명으로 6% 줄었고, 사무관리직 3000여 명도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지난 3월 확대 간부 40명이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위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창원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85개 원전부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7%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업종을 전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업종 일부 대기업의 상황도 좋지 않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등에 공작기계를 공급한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38억원에서 2017년 58억원 적자로 반전한 후 지난해에는 265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키웠다. 선진국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미국과 중국으로의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이 영향을 준 탓이다.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STX조선해양 공장 관계자는 “일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다”라며 “일을 빨리하면 한 달 만에 할 일이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순환휴직을 하며 다음 수주 때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력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지난달 희망자를 대상으로 1~6개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받았다. S&T중공업 창원공장도 지난해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3개월 단위로 170여 명이 순환휴직 중이다. GM대우 창원공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감이 많아 주 7일을 모두 근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산단 생산액 급감…실업률은 급등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총생산액은 2015년 58조6321억원에서 지난해 50조3009억원으로 3년 새 14.2% 감소했다. STX조선해양,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등 창원에 공장이 있는 23개 유가증권 상장사는 지난해 총 59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7년 434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체 고용 인원도 2015년 111만983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작년 말에는 100만 명(99만7377명) 선이 무너졌다. 2010년 108만 명에 달했던 창원 인구도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매년 평균 5000여 명이 창원을 떠나 현재 인구는 10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창원 실업률은 4.0%로 전국 평균(3.5%)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실업자들은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로 몰리고 있다. 창원시내 상남동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실업급여 창구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모(41)씨는 “금속가공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 해고됐다”며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업수당 수령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고용센터 교육장엔 20대부터 50대까지 실직자들로 가득했다. 올해 1분기 창원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5855건으로 전년 동기(5265건)보다 10.1%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협력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창원에서 일주일 살아보니…백화점 할인점 상가 텅비고 미분양 아파트 넘쳐
폐업·업종변경…” IMF보다 더해”
기계 산업 끝단인 공구상가 한산
부동산도 공실 넘쳐
일요일인 5월 26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아귀찜 골목. 이곳에서 영업한 지 50년이 넘은 유명 노포에 들어섰다. 열 자리 중 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식당 지배인은 “그나마 주말이라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 편”이라며 “평일 오후에는 빈자리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오동동이 다 죽었다”고 덧붙였다. 이 식당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창원시 중심가인 상남동 분수광장 바로 앞 1층에 자리 잡은 대형 고깃집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가게 사장은 “15년간 같은 자리에서 감자탕 전문점을 하다가 작년부터 장사가 너무 안 돼 최근 업종을 변경했다”라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개점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오후 7시 고깃집 인근 상남동 중앙시장 내부 대형 수퍼마켓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게를 30년간 운영했다는 사장은 “중심가인데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시장 상인 절반 이상이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아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며 “IMF 시절조차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죽어라 일만 해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5월 3~6일 소비 촉진을 위해 ‘블랙데이’ 행사를 열었다. 전통시장부터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코노미조선’이 만난 지역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창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블랙데이 같은 일시적인 행사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코노미조선’이 5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창원 현지에서 살아보며 지켜본 지역경제는 매우 위축된 모습이었다. 유명한 상남동 유흥가도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과거 창원시는 전통 오일장인 상남동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갔다. 이어 2003년부터 상남동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상남동에는 19만8000㎡(약 6만 평)에 달하는 유흥밀집지역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지역주민은 물론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직원들이 모여든 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상남동 중심가에서 영업 중인 A부동산 사장은 “예전에는 상남동 유흥가에서 많은 돈을 쓰는 ‘창총(창원총각)’이라는 은어가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오가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은 이미 옛날얘기”라고 했다. 한창 영업할 시간인 밤에도 불이 꺼진 가게들이 실제로 많았다.
상남동을 벗어난 다른 번화가 상가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창원 시청 인근인 용호동 정우상가 2층에 있던 한 갈비탕 전문 식당은 장사가 안 돼 최근 폐업했다. 현재 정우상가 1층에는 1개, 2층에는 2개의 공실이 있다. 정주영 용호상업지역 상가연합회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상가 세를 내렸지만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다”며 “창원 중앙동 상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상남동과 용호동도 시원치 않다”고 했다.
정우상가 내 33㎡(10평)짜리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야 한다. 6개월 전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었다.
정 회장은 “인건비와 월세를 감안하면 하루에 40만원씩, 한 달에 12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라며 “2층에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오히려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상가 맞은편 건물 2층은 3년째 텅 비어 있다. 바로 옆 고운치과 건물은 올해 봄 리모델링을 완료했지만,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창원 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용지문화공원 인근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울상이었다. 용지문화공원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라이크빌 상가는 1층에 있는 유명 김밥 체인점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5월 31일 점심시간, 이 식당에는 단 2명의 손님이 앉아 김밥 한 줄씩을 먹고 있었다. 라이크빌 상가 관리소장 임모씨는 “인근에 용지아이파크 등 아파트도 많지만, 유동 인구 자체가 줄었다”며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을 파는 핫도그 가게만 장사가 잘된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핫도그 가게를 다녀간 손님은 불과 6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4명이 1000원짜리 기본 핫도그를 사들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대형 백화점 매출도 급감…명품 매장은 철수
창원 일대 백화점 매출액도 급감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6년 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고 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2009년까지만 해도 매해 5%씩 매출액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출액이 줄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매출액이 2% 정도씩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을 하고 창원 인구가 인근 김해 등지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 여성 의류 매장 매니저는 “거제 등 경남 일대 공단 노동자들이 창원에 와서 쇼핑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뜸하다”며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했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도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매출 증가율은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관계자는 “2012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4%나 감소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내 유일한 명품 매장이었던 버버리는 매출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최근 매장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창원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입점 여부다. 창원 지역 중소상인은 스타필드가 들어올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며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부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들도 입점 반대편에 서 있다.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는 권리금이 없어졌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창원의 미분양 아파트는 5892가구로 전국 시·군·구 단위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부영주택이 2016년 마산에 공급한 4298가구 규모의 월영부영아파트는 분양 당시 117가구만 분양되면서 건설사가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창원시청이 있는 의창구에 위치한 다원부동산의 서윤호(61) 사장은 “아파트 연령이 20년 이상인 경우 1년 전보다 매매가가 평균 1억~1억2000만원 하락했다”며 “급매 위주 거래만 이뤄지면서 부동산 매출(복비)도 2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부동산의 이모(50) 사장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창원 사람 10명 중 7~8명은 매매를 주저하고 있다”며 “2015년 2억7000만원에 거래되던 용호무악아파트 20평대가 2016년부터 1억7000만원으로 떨어진 뒤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월 둘째 주까지 17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계 산업 끝단인 창원공구상가도 한숨으로 가득했다. 제조업 중심지 창원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구상가단지 종사자는 10년 전인 2009년에는 2000여 명, 연매출은 2000억원에 달했다. 공구상가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구와 윤활유, 톱니바퀴 등 소모품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해 매출이 증가하고 종사인력이 느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이 침체되다 보니 매출액이 30~40% 감소한 가게들이 많다.
‘이코노미조선’이 찾은 창원시 팔용동 기계공구상가는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곳에 있는 오성연마 박찬호(41) 과장은 “인근 거제, 사천 등지에서도 창원으로 공구를 사러 오기 때문에 조선소 경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2년 전부터 매출액이 30~40% 줄었다”고 말했다. 오성연마는 조선소에 납품하는 연마제(금속, 유리 등의 표면을 깎거나 닦는 데 쓰는 도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박 과장은 “최근 조선소 수주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공구상가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2020년 3분기는 돼야 할 것 같다”라며 “앞으로 항공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공업용 수세미 등을 취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 없이 잡자재와 잡공구를 파는 가게는 이미 폐업하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기계공구상가에서 40년 동안 소매 중심으로 장사한 김모(79) 사장도 “2년 전부터 부쩍 장사가 어려워져 매출액이 30% 정도 줄었다”며 “볼트와 너트를 주로 팔고 있는데 소매상이 어려워졌다는 건 공장도 도매상도 모두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부인은 “옆 가게는 사장이 갑자기 암에 걸리자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며 “한창 장사가 잘되던 시기였다면 사람을 써서라도 장사를 했을 텐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인근 산호동 공구상가단지에서 수출용 컨테이너 관련 자재와 공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태흥공구상사의 김병철(35) 사장은 30년간 이곳에서 일한 부친의 가업을 승계했다. 김 사장은 “최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어 가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조선업 경기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80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