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을 초기에 조사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최초 보고서에 ‘북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명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목선 침투 지역을 관할하는 23사단과 동해 1함대의 경계 태세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었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사건 이틀 후 군 브리핑에서는 북한 목선이 발견된 곳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고, 경계 태세에 대해선 “문제없었다”고 발표했다. 최초 검열실 보고서에서는 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었는데 브리핑에서는 엉뚱한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군 관계자는 “검열실은 팩트만 보고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상부의 몫”이라고 했다. 윗선의 판단에 따라 최초 보고와 다른 브리핑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실을 주민들이 신고한 직후 해경과 경찰은 각각 군과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도 군이 사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하자 “군이 경계 실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합참 검열실) 역시 최초 보고를 정확히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 목선 사태는 군, 해경, 경찰 할 것 없이 현장 보고는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입항”으로 일치했다. 그런데도 국민 발표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핵심 사실이 바뀌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이 명백하다.
목선의 ‘삼척항 자진 입항’이면 탈북 귀순일 가능성이 크다.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해 끌고 왔다면 표류일 가능성이 크다. 탈북이면 김정은이 화를 내고 표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삼척항 입항’이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었다면 김정은 눈치를 본 것이다. 지금 김정은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기관은 청와대이고 군은 그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 결국 군 수뇌부가 일선 보고를 왜곡했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을 지시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번 사건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목선에 탔던 4명 가운데 2명을 민간인으로 규정해 중앙 합동심문도 생략하고 몇 시간 조사하고 무엇에 쫓기듯 북한에 돌려보낸 점이나, 7일간 표류했다는 사람들이 면도를 깔끔히 하고 방금 다림질한 듯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 등은 모두 일반인들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일선에서 올라간 정확한 보고를 비틀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게 누군지부터 먼저 밝혀야 근거 없는 의혹들도 가라앉힐 수 있다.

[조선일보][사설] 합참 검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군가 – [사설] 합참 검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군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3202.html

군 복무 중 에이즈 확진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병사가 지난 5년간 150여명에 이르렀다. 한 해 30여명의 군인이 에이즈 환자로 전역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군대에서 남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규(군형법 추행죄 92조의 6)을 폐지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결사반대’, ‘가짜 인권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국민불안’, ‘가짜 인권 안보 와해’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군 장병들이 군대에서 동성애를 접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한국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퍼질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경기 광명)도 집회에 참석해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인권인가”라고 반문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것은 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군에 개입하면 군 사법질서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군대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군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군형법 92조 6(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 폐지를 통해 군 위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정욕에 몰아넣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현실을 외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이를 위해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지만 믿음위에 굳게 선 의인들로 인해, 그리고 의인의 간구로 인해 이 땅에 다시 하나님나라의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잠 7:16~22)[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