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웨이 배제안하면 한국에 정보제공 안한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이 한국이 차세대 이동통신(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으면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력을 높이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 최대의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은 진퇴양란이라고 SCMP는 전했다.

외교 안보 전문가인 한남대학교 김종하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반화웨이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으면 양국간 군사 정보가 교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는 결국 동맹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최근 한국의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화웨이 기술에 의존한다면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은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News1 구윤성 기자이미지 크게 보기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News1 구윤성 기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의 관련 업체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화웨이와 관계를 단절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군사 통신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의 보이콧을 경험하기도 했다.

만약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홍콩 링난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충첸펑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처럼 한국도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 편에 설 확률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얽혀있고, 만약 미국을 선택할 경우, 중국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sinopark@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626125731047?f=m

SCMP “미국, 한국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 요청”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국제 분쟁해역이면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남중국해에 미국이 한국의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미·중 무역전쟁에서 한쪽 편을 들길 원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미국은 분쟁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항의 제스처로 한국에 남중국해로 군함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국방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SCMP에 밝혔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동량이 연 3조 달러에 달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질적으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도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해 중국을 압박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부터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등이 남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 등을 벌였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남중국해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이 화웨이 제재 등 경제적 분야뿐 아니라 남중국해 갈등 등 군사적 분야에서도 확실한 ‘편 가르기’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외교 소식통은 중국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도 한국에 큰 고민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작전 범위를 제한하고 남중국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은 다르다”며 “이는 집 뒷마당에 불이 난 것처럼 한국의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본격적인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이면서 중국과 강력한 교역 파트너인 한국이 이러한 압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펼치면서 한국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 다른 아태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유일한 G20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노선을 취하면서 되도록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펼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자카르타 주재 중국 대사가 현지 신문에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 등 중국은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인도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놓은 것에서 알 수 있듯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인도도 중요한 교역 파트너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한편으로는 미국 및 일본과 3자 회담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와 3자 회담을 하는 등 최대한 논란을 피하려는 모습이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이다. 하지만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는 미국과 중국 중 한쪽 편을 들고 싶지 않다”며 “친구의 편에 서면서 동시에 고객의 편에 설 수도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912972

中 간섭과 협박을 부른 文정권

미중 전쟁이 체제전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美국방부가 ‘新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6월 1일 발표)를 통해서 ‘하나의 중국정책’을 폐기하자, 중국이 맹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천안문사건 30주년을 계기로 홍콩의 거대한 반중 시위 때문에 극히 곤혹스런 상황이다. 반격으로 나온 시진핑은 오사카 G20전에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과 아베의 회담제의를 거부한 김정은도 시진핑을 통해 고립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어 쌍방의 대응방식과 전략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미국은 과학기술적 우위를 이용한 압박과 문명사적(文明史的) 차원의 공세를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토대로 한 정치 모략과 공작적인 대응을 주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이 이 ‘역사의 반동(反動)진영’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홍콩의 데모는 필시 중국의 역사상 자유를 요구하는 최대 규모의 궐기다. 이번 사태가 중국 사상(史上), 최초의 성공적인 자유혁명으로 발전 할지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당국이 우선은 타협 양보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공산당 전체주의독재에 저항하는 홍콩주민들을 지지하고 있다. 시진핑은 홍콩의 저항이 대만문제와 연계하여, 본토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미국은 중국의 굴기(崛起)를 상징하는 화웨이를 결정적으로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 중에서 중국의 압박에 가장 취약한 한국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에 따른 전면 협력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 기밀정보 주지 않겠다는 미국

물론 한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압력에 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문 정권이 관제 반미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미국으로서는 신중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다. 미국무부는 화웨이의 5G네트워크를 활용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화웨이의 5G의 통신기기를 사용하면, 한국과 기밀안보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지시간 10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상호 연결과 의존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의 네트워크가 취약해지면, 미국에도 안전보장의 위협을 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와 안전보장에 수십 년간이나 영향을 미치게 될 5G등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입결정을 내리기 전, 이러한 공급업체가 가져다줄 위협을 철저하게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 당국은 여전히 남북 연방제를 꿈꾸고 있는 문재인 청와대의 친중자세를 억누르기 위해, 한국국회, 국방부, 과학기술부, 국가정보원 등과 접촉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북경측은 고위 인사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국 측이 화웨이 기기를 채용할 것과 중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등의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지 않으면, 사드 때처럼 보복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내에서 고조되어있는 일반국민들의 반중 정서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의 영향을 받는 LG와 SK등 일부 대기업이 아직도 중국에 대규모의 투자를 결정하여, 중국이 한국을 가볍게 보게 하고 있다. 문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실현시켜 이를 계기로 대북 제재조치 해제를 유도하려고 한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이고도 굴종적인 대북한, 대중국 자세가 전체적으로 중국의 간섭과 압력을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한미동맹까지 파기되면 한국과 한국경제는 중국에 예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는 접촉을 피하면서 김정은과는 시기와 장소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만나겠다고 한다. 도저히 제정신을 가진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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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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