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정교과서 공격하더니, 더 심한 불법

‘적폐 청산 1호’ 지목하고 7개월 걸쳐 집요하게 조사했던 文정부
국민 여론따라 새 교과서 만든다며, 정권 역사관대로 뜯어 고쳐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군데나 수정된 데는 결국 교육부의 조직적·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내가 모른 채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폭로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출판사와 박 교수 사이 일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교육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치기 위해 민원을 조작했고, 박 교수의 도장까지 도용한 점이 드러났다.

이 같은 ‘교과서 불법 수정’ 사태에 대해 교육계에선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에 개입했다고 공격하더니, 자신들은 뒤에선 더 심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우린 박근혜 정부랑 다르다. 국민 여론대로 한다’고 홍보했지만, 범죄 저지르고 자신들 입맛 따라 교과서를 고치는 게 국민 여론인지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 정권엔 “철저히 조사하라”, 자신들 불법엔 “우리는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려 하자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아이들에게 획일적 (역사)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반대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내용에 정권이 개입하면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된다”고도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적폐 청산 1호’로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를 발표했다. 여당은 이후에도 국정감사 등에서 “전(前)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유리하게 찬성 여론을 조작했다” “학교정책실장에게 (여론 조작) 지시 내린 청와대 관계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공격했다.

결국 교육부는 2017년 9월 진상조사위를 꾸려 국정교과서 사태를 7개월간 조사한 뒤 청와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때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중심으로 국정화가 추진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국정교과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르고, 민주주의 훼손한 권력의 횡포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집요하게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을 공격해온 현 정부·여당은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 입맛에 따라 집요하게 초·중등 교과서를 고친 것이다. 교육부는 작년 3월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초등 교과서가 수정됐고, 책임자의 도장까지 도용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출판사한테 물어보라. 우린 전혀 모른다”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상곤 장관도 국회에 나와 “출판사와 발행 기관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출판사가 뭐 하러 도장까지 도용해 교과서를 수정하겠느냐”고 추궁해도 꿋꿋하게 버텼다.

심지어 교육부는 25일 검찰 조사에서 교육부의 조직적 개입으로 불법 수정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교과용도서 규정과 국정도서 위탁계약서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했고, 발행사가 수정 발행 승인을 요청해 승인했다”고만 할 뿐, 민원 조작이나 도장 도용, 교육부가 수정을 요구해놓고 마치 집필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점 등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중·고 교과서 고칠 때도 “우리 뜻 아니라, 국민 뜻”

현 정부의 이런 이중성은 작년 5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집필 기준을 고칠 때도 드러났다. 집필 기준은 집필자들이 따라야 할 일종의 내용·표현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폐기한 뒤 2020학년도부터 중·고생들이 배울 교과서를 새로 만들기로 하고, 집필 기준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대거 고쳤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부분은 지웠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우회 서술했다. ‘북한 세습’ ‘북한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등 북한에 대한 부정적 표현은 삭제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600121

서류 위조해 초등 교과서 수정… 역사상 이런 정권은 없었다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6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집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정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거세다. 야권에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지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집필 책임자의 동의도 없이 정권 입맛대로 역사 교육과정을 고친 사실이 밝혀졌다”며 “좌파 이념세력의 조직적 개입을 감추고자 서류 위조와 도둑날인까지 벌였다니 이쯤 되면 역사날조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교과서 조작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정권이 주도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먼저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을 검찰 소환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하고, 그 다음은 청와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수정 교과서, 전국 6064개 초등학교서 쓰여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5일 교육부 교과서 정책과장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 등이다.

이들은 2018학년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집필 책임자를 배제했다. 그러나 책임자가 참여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책임자의 도장을 도둑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불법수정된 사회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 총 43만3721명의 학생에게 배포돼 현재 교재로 쓰인다. A과장과 B연구사는 검찰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 맞춰 교과서가 수정됐다는 비판을 염려해 출판사가 스스로 고친 모양새를 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 대변인은 “아이들을 볼모 삼아 좌편향 이념정권의 도구로 세뇌시키려는 토대화작업이야말로 도를 넘은 교육 이념화 공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까지 도둑질해가며 바꾸려고 한 역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이념에 경도된 친(親)전교조 교육감들까지 앞장서서 자사고를 죽이면서 교육의 자율성을 들쑤셔 놓고 교육을 퇴보시켰다. 이제는 교육부 공무원의 초등 교과서 역사날조 지휘·교사 불법행위 가담이라니, 참으로 참담하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김상곤 당시 장관은 물론, 그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6/25/2019062500131.html

앞에선 前 정부 교과서 수사, 뒤로는 교과서 조작 범죄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을 정권 입맛에 맞게 고치는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범행은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5개월간 저질러졌다고 한다. 현 정권이 전 정부가 추진한 중·고 국정교과서를 ‘교육 적폐’로 규정해 전·현직 공무원 뒤를 샅샅이 캐던 때와 정확하게 겹친다. 입으로는 적폐 청산을 외치며 남을 공격하던 정부가 정작 뒤로는 더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힘든 표리부동이다.

검찰은 교육부 담당 과장, 연구사 등 공무원 두 명과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동원한 범행 수단 등을 보면 누가 봐도 중하위직 공무원 두 명만이 연루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 교육부 범행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라는 교육부 요구를 교과서 편찬·집필 책임자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고칠 수 없다”며 거부하자 그를 배제하고 다른 교수에게 고치라고 강요했다. 그마저 거절하자 참여연대 관계자 등을 동원해 비공식 기구를 구성하고 213곳 내용을 수정해 출판사에 전달했다. 수정을 거부한 집필 책임자 교수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의 도장까지 몰래 찍도록 출판사에 시켰다. 이런 범죄를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윗선의 아무런 ‘보장’ 없이 단독으로 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불법을 동원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하고, 박정희 ‘유신 체제’는 ‘유신 독재’로 고치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아예 빼버린 교과서를 발행하게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자신은 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불법 수정된 교과서는 전국 6064개 초등학교에 배포돼 43만명 넘는 학생이 배웠다. 자라나는 어린이의 머릿속은 백지장과 같다. 불법 편향 교과서로 남의 수많은 자식을 물들이려 했다.

이 정부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검정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집필 기준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촛불 시위 사진을 실었다. 전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그토록 비판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정권 임기 초반부터 아예 불법 조작으로 교과서를 바꿨다. 이 교과서 조작 범죄는 작년 3월 언론 보도로 일부가 알려졌다. 그런데도 김상곤 전 장관은 작년 10월 퇴임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현 교육부도 이제서야 “사태를 파악하겠다”고 한다. 이런 교육부가 ‘시민감사관’이란 것을 만들어 전국 사립대학 감사를 한다고 한다. 교육부 한 곳에 새로 쌓인 적폐만 해도 심각할 것이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503994

교과서 집필기준 수정한 교육부 정책관, 부교육감 파격 승진

당시 책임자들 모두 교육부 떠나…
과장은 해외 한국교육원장 부임, 연구사는 충남서 장학사로 근무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했을 당시 보고 체계는 교육연구사→교과서 정책과장→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이중현 학교정책실장→박춘란 차관→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교육부가 교과서 수정 최초 기획부터 여론 조작, ‘집필자 패싱(건너뛰기)’, 협의록 위조 등 전 과정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교과서정책과장과 교육연구사 등 담당 공무원 2명과 출판사 관계자 1명 등 실무진만 불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그 위 보고선상에 있었던 실·국장과 장·차관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책임자들 가운데 현재 교육부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김상곤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물러난 뒤 올 3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부 장관을 마치고 수개월 만에 교육감 산하 기관장을 맡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김 전 장관은 이사장 모집 공고에 규정된 면접을 건너뛰고 서류 심사만으로 임명돼 ‘특혜 취업’ 의혹까지 받고 있다. 교육부 첫 여성 차관이었던 박춘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했고, 이중현 학교정책실장은 교과서 불법 수정 의혹이 인 지 5개월여 만인 지난해 8월 정년 퇴임했다.

현 정부 교과서 집필 기준 수정 과정 등을 주관해온 남부호 전 교육과정정책관은 올 초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승진했다. 부교육감은 주로 교육부 일반직 관료들이 임명됐기 때문에, 교사 출신인 남 전 국장이 부교육감에 오른 것을 두고 ‘파격’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일각에선 “정권 입맛에 맞춰 교과서 집필 기준을 수정한 덕에 승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불구속 기소된 A 과장은 지난해 2월 동남아의 한국교육원장에 부임했고, 실무를 담당했던 B 연구사는 현재 충남예산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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