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립 유치원을 비리 프레임을 씌워 사유 재산권까지 침해하며 국유화 하려는 시도
설립자의 철학과 수많은 투자가 들어간 자사고를 왜곡 평가 기준으로 일반고 전환을 강행
이제 사립 대학에 대해서도 비리 프레임을 씌우며 감사 명목으로 학문의 자유 제한 시도
결국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한 정부는 이미 초헌법적으로 교육 영역에서 자유를 삭제 중
자사고 폐지 이어 사학 감사 나서는 文정부…감사엔 또 ‘시민‘ 투입
정원 6000명 넘는 16개 사립대는 2021년까지 감사・감사 대상 아니었던 111곳도 전체 감사 나서며 사립대 ‘조준’
당초 교육부 감사관들만 하던 대학 감사에 난데없이 ‘시민 감시관’ 투입…정치 편향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 참여 우려
조희연, 논란 커지고 있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시대적 소명 다했다”며 강행 시사
‘자사고 폐지’를 기치로 내세우고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사립대로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소위 ‘사학 비리 척결’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교육부가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대학 16곳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전문 공무원이 아닌 ‘시민 감사관’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이번 사립대 종합 감사부터 현재 공모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학(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용인캠퍼스,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학 혁신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감사에는 ‘시민’이 투입된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각 교육청 등에서 일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총 15명인 시민 감사관 중 10명은 대국민 공모로, 5명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는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교육부 대학 종합 감사는 연간 감사 요청이 있던 곳이나 제비뽑기로 선정된 대학 2, 3곳을 대상으로 교육부 내 감사관실 직원들이 맡아왔다. 이제는 시민감사관과 함께, 그동안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학들 111곳(전체 39.9%)이 대상이 된다.
교육계에서는 ‘시민 감사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한다. 여권 성향 인사들이 ‘시민’을 앞세우면서 ‘같은 편’ 인사들에 권력을 쥐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가 이미 운영 중인 서울시교육청은 현 정부 친화적인 인사들, 특히 시민단체 관계자들(세월호특조위 관계자,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 등)을 다수 감사관으로 앉히기도 했다. 이같은 ‘내 편 앉히기’ 행정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위 ‘민주주의위원회’와 부녀회장 등을 공사 감독으로 쓰겠다는 ‘주민참여 감독제’ 등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서울 내 한 대학 교직원은 25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감사는 대학 전체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다. 국정감사 기간의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대학 감사 기간에는 대학 내 업무가 멈춘다”며 “더군다나 교육 전문가도 아닌 일반 시민이 대학 감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나. (자사고 경우와 유사하게) 전문성 없이 막무가내로 트집만 잡는 식의 감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거센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내놓는 대안은 학부모 단체로부터 ‘하향 평준화’ ‘동성애 조장 교육’ 등 비판을 받는 ‘혁신교육’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사고는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라며 “(혁신학교와 관련한 비판 등은) 교육모델이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성 평등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정말 크다. 이제는 강의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교 구성원이 토론과 합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내 성 인권’을 논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官 통제 벗어나 대학 자율성 회복“…교수들 팔 걷었다
최태호 한국대학교수協 공동대표 인터뷰
한교협, 프레스센터서 공식 출범식
교육부 폐지 등 5대 요구사항 발표
“국가주도 교육 벗어나 대학 자율, 학문자유 회복“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대학은 관(官) 주도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학의 자율화는 사회 변화의 반영입니다.”
전국 대학교수들이 결성한 조직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한교협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교육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는데 현재 회원은 3000여명이며 연말까지 1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미령 대구대 교수,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오세목 성균관대 교수, 이상직 호서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함께 한교협을 이끌게 된 최태호 한교협 공동대표는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의 우리 교육이 국가 주도, 즉 교육부 통제와 지시 아래 획일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뜻에서다.
최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대학을 평가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는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대학 자율성을 해치는 지나친 통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잡다단하게 변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해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이 나서서 미래 교육을 구상하기 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그동안 국가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 남용으로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이번 한교협 출범을 통해 교수들은 스스로 개혁하고 학문의 자유를 회복해 우리 교육이 맞은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자율`, `학문자유`, `자유지성`을 축으로 하는 ‘대·학·자(大學自)’를 정신적 지주로 삼아 우리 교육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우리 교육은 수많은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다”며 “넓게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민간 주도의 한국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폐지 △대학교육협의회 해체 △학문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학 교수 관련 규제 철폐 △학문 위상을 높일 연구여건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양정호 사무총장(성균관대 교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 속에서 교수들의 자율권이 위축되는 등 정부의 대학간섭이 심해진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단체를 출범하게 됐다”며 “대학 자율권 제고 뿐 아니라 현직 교수의 처우 문제 등 복지문제에도 앞장 서 교권 회복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교협은 교수단체·시민사회단체·정치계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 △대입 완전자율화 방안(8월) △대학자율과 학문자유 방안(10월) △대학 자율화 트렌드 지수 결과(12월) 등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대학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