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구속‘에 민노총, 7월 18일 총파업…“모든 사업 최소화…對정부 전면전 불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수 차례 국회 앞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54) 위원장이 구속된 것에 강력 반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면서 노정(勞政)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8일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계획을 공개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6월~7월 세부 총력투쟁 계획과 총력투쟁 전국 확대 방안, 노정 관계 전면 재정립 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확정된 투쟁 계획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25일 청와대 앞에서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책정 촉구 기자회견,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열려고 했다. 27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도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이후 집회 등 기존의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탄압 분쇄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3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18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열 계획이다.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하투(夏鬪)에 들어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연속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총 9명의 근로자 위원 중 민주노총 간부는 백석근 사무총장, 이주호 정책실장 등 2명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오후 7시에도 청와대 사랑채 앞에 모여 김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수도권 지역 간부들과 조합원 2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위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존중·특혜 사회로 가고자 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최준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기조가 명확해지고 있다”며 “문 정권은 민주노총과 결별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불법집회 주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현직 민주노총 수장(首將)으로는 다섯번째 구속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담벼락과 경찰 방어벽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결국 정부는 총노동의 수장을 잡아 가뒀다”며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민주노총이 위원장을 잃었다고 해서 물러나거나 힘을 잃을 조직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3/2019062301426.html
민노총 “우릴 건드리면 큰일 난다 느낄 정도로 투쟁“
위원장 구속 다음날 靑 몰려가 “촛불정부 아닌 노동탄압 정부”
내달 대대적 총력 투쟁 예고… 청와대·여당은 논평 한줄 안 내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포기하고 친재벌 정책 기조를 분명하게 선언했다”고 말했다. 촛불 정부가 아니라 노동 탄압 정부라고 했다.
민주노총 수도권 지역 간부들과 조합원 300여명이 22일 청와대 인근에서 전날 구속된 김명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직무 대행이 된 김경자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다시 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민노총의 지도위원(고문) 12명 전원도 22일 긴급 모임을 갖고 “위원장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을 구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민노총
다음 달 3일 공공 부문 비정규직 20만명 파업, 다음 달 18일 민노총 전체 총파업을 예고한 민노총은 22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노동 탄압 분쇄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의 이 같은 강한 반발에는 자신들이 현 정부 탄생에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촛불 정국에서 자신들의 맹활약으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구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경자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권에서 위원장이 구속되고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했다.
구속된 김 위원장은 민노총 내 온건파로 통한다. 현 정부 요청에 따라 내부 반발에도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 김 위원장을 정부가 구속한 것이 민노총의 배신감을 더 키웠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노총 내부 세력 판도는 온건한 국민파와 중도 성향의 중앙파가 각각 40%, 강경 투쟁을 앞세우는 현장파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파 출신으로 분류된다. 1995년 민노총 출범 이후 11명의 위원장 가운데 김명환 위원장까지 다섯 명이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 권영길, 김대중 정부 단병호, 이명박 정부 이석행,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구속이 없었다.
◇정부와 민노총 밀월 관계 깨질까
김명환 위원장 구속 직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구속했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 민노총의 정부 비난이 전례 없이 강도가 높은데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수정, 탄력 근로제 확대 등 노동 정책 속도 조절이 필요해 민노총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탄원서를 써달라는 민노총의 요청을 거절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민노총이 정부 위에 있다는 말이 계속 나와 경제 회복이나 개혁에 대한 국민 지지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민노총의 숙원(宿願)을 풀어주는 배려를 했는데도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정부 기관을 점령하는 등 적반하장격으로 나왔
다는 것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민노총과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와 민노총의 관계가 냉각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정부가 민노총에 고개를 숙일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노동계 관계자는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 등도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진보 정부가 민노총과 계속 싸울 리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4/2019062400194.html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결국 구속…노정관계 최악으로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54)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된 반면 노정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
김선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8시32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1995년 창립한 민주노총에서 역대 5번째로 구속 수감된 위원장이 됐다. 앞서 1995년 권영길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다. 전담팀을 꾸리며 수사에 매진해 온 경찰은 관련자 70여명을 조사한 끝에 민주노총 간부 6명을 검찰에 송치해 기소(3명 구속, 3명 불구속)한 데 이어 민주노총의 수장인 김 위원장의 영장까지 발부받으며 탄력을 받게 됐다.
그에 반해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강하게 반발해왔다. 김 위원장이 4월2일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부터, 경찰의 재차 출석 요구와 영장 신청,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까지 각 단계마다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해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 개원에 앞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저항을 짓밟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날인 20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노정관계 파탄을 선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 구속영장을 집중적으로 청구한 사태는 과거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명백한 탄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 온 노동 존중은 흔적없이 사라졌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이날 발부됨에 따라,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강경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달 ‘노동기본권 확대 쟁취 투쟁’을 기조로 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공공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노동 개악 저지 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청와대, 광화문 등 주요 거점에서 대규모 집회·노동자대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과의 충돌 등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을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