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칼빼든 교육부..”서울 대형사립대 ’21년까지 종합감사“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을 중점 과제로 정한 교육부가 서울 소재 대형사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종합감사에 나선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종합감사 대상을 기존 ‘총정원 40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무작위 추첨’에서 ‘총정원 6000명 이상 대학 전체’로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월9일까지를 ‘사학비리·부패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권익위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부가 종합감사 대상 사립대를 특정하는 등 감사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설 경우 전문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립대는 모두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1979년 이후 교육부로부터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체의 31.5%에 달하는 113곳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벌이는 감사는 크게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특정사안감사로 나눠지는데 종합감사는 회계감사나 특정사안 감사와 달리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을 비롯해 입시·학사·인사·예산·회계 등 학교 운영전반을 들여다본다.
교육부는 우선 대형사립대부터 종합감사를 벌이고 중소형사립대는 회계감사 후 순차로 종합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 이외에도 학사와 채용 비리 등 해당 대학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 강화를 위해 사립대 전담 감사 인원(10명)은 물론 올 초 신설된 교육신뢰회복추진단(7명), 대학관련 부서 인원, 시민감사단 인원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지방이 아니라 서울 소재 대형사립대들에 대한 종합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교수들의 비위행위도 줄어들 것”이라며 “감사 뒤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한교협 출범… “대학 자유 침해하는 교육부 폐지하라“
전국 교수 3000여명 참여
전국의 대학교수 3000여 명이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부 폐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해체 등을 주장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대회를 열고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 자유 지성을 축으로 하는 새 시대를 만들겠다”며 “자유롭게 학문을 연구하고 미래 인재를 길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교수들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국가 주도의 교육과 관치행정이 남용돼 대학의 자율과 학문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교수들 스스로 개혁하고 학문 자유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창립 취지를 밝혔다.
공동대표는 김미령 대구대 교수, 김철홍 장신대 교수,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이상직 호서대 교수, 오세목 성균관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최태호 중부대 교수,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8명이다.
한교협 회원들은 이날 교육부 폐지와 대교협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 재정 지원 사업을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데 글자 크기까지 교육부가 간섭할 정도로 대학의 자율성이 사라졌다”면서 “또 대교협에서는 교육부 입맛대로 대학 입시 전형을 심의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자유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한교협은 학문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교협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대입 완전 자율화, 대학 자율과 학문 자유 법제화, 대학 자율화 지수 발표 등 대학 교육과 관련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열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