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식량계획 통해 북에 쌀 5만톤 지원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이같이 밝히면서 “9월 이내로 쌀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대북 쌀 지원 방식은 WFP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에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힌 뒤 여론을 살피며 지원 규모와 시기를 검토해왔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이번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쌀 5만t 지원은 일찌감치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5만t의 식량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또 지난달 국회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식량지원 예산으로 잡힌 608억원을 대북 식량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 4월말 기준 정부양곡 재고는 122만t이며, 정부는 군수·복지·가공용 등 국내 수요를 감안할 때 양곡연도 말(10월말) 재고는 95만t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국회 보고에서 “적정 수준 재고는 70만~80만t”이라고 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정부가 추가로 대북 지원에 쓸 수 있는 쌀 여유분은 10만~20만t 정도인 셈이다.
정부의 이번 대북 쌀 지원은 최근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비용 800만 달러를 WFP와 유니세프에 공여한 것과는 별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WFP와 유니세프(세계아동기금)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800만달러 공여를 결정하고, 지난 11일 송금을 완료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2523.html
정부, WFP통해 국내산 쌀 5만t 北에 제공…9년만의 대북 쌀지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통일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WFP와 수송 경로, 일정 등에 대한 세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쌀 지원에 필요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정부는 대북지원용 쌀 조달에 약 1천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태국산 쌀 가격(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 270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고,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 1천억 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국제기구의 행정비에도 추가 비용이 다소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WFP와의 협의, 남북협력기금 예산, 과거 사례, 북한의 식량 부족분,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쌀은 해로로 북한에 전달된다. 남한 내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면 선적 후부터는 WFP가 대북 운송을 책임진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사례로 보면 5만t 가량을 전달하는 데 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춘궁기인)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의 진행상황과 북한의 식량사정 등을 고려하면서 추가적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등을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긴급조사 결과를 지난달 3일 발표하자 본격적으로 대북 식량지원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7일 한미 정상의 전화 통화에서는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이달 초 국제기구의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현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재의결하는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직접지원 등 별도의 식량지원 방식을 검토해 왔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에 대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긴급 지원의 성격”이라며 “최소한의 식량 사정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가 협의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식량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북미간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95년과 2002∼2007년, 2010년 북한에 국내산 쌀을 제공했지만 모두 차관 또는 무상 지원 방식으로 직접 지원했다. 마지막 지원은 2010년 북한 수해 긴급구호를 위해 쌀 5천t을 무상 지원한 것이다.
WFP를 통해서는 중국산 옥수수, 밀가루, 분유 등을 지원하거나 현금을 공여하는 방식이 과거 사용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식량의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한다. WFP가 북한 내에서 상주하며 구축한 분배·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된다.
남북관계 소강상태에서 이번 지원에 대해 남북이 직접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은 작지만, WFP와 북한 사이의 기초적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의 일종의 삼각대화로 지금까지 (협의)해 왔다”며 “어느 정도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FP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쌀 지원 결정에 감사를 표하고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한 뒤 분배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
통일부, 9월 안에 쌀 5만톤 北 지원…해상운송할 듯
정부는 19일 국내산 쌀 5만톤(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쌀이 전달될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쌀을 운송할)선박 확보와 쌀 도정 시간 등 변수들이 있다면서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한 것과 관련해선 “WFP는 국제사회에 대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우리가 지원한 쌀의 전용 가능성에 대해선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정된 쌀을 전용하거나 비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분배 모니터링과 관련해선 “WFP가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연철 장관의 기자회견 전문.
<모두 발언>
정부는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식량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t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하겠다.
<질의 응답>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 방식으로 대북 지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혹시 북한과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인가?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식량계획에 식량 상황을 호소했고, 세계식량계획은 국제사회에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가 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보고서도 발표를 했고, 비슬리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 저와 같이 협의를 하기도 했다. 이같은 WFP의 호소에 한국 정부가 현물 공여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 5만t은 어떤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나?
“일단 육로와 해로를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식량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해로 운송이 효과적이다. 앞으로 WFP가 북한과 식량을 하역 받을 항구와 관련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일단은 (지원할 쌀이)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정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도정이 있는 지역과 또 북한에 들어가야 될 항구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
“쌀 지원을 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있다. 일단 쌀 지원 비용과 관련돼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270억원 정도가 나간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쌀 가격의 기준은 국제산 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산 쌀 가격은 태국산 쌀의 가격을 적용을 하는 것인데. 국내산 쌀 가격과는 격차가 있을 것 아니겠나? 국제산 쌀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은 약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차액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가격보존 방식으로 지출한다. 5만 톤의 경우에는 1000억원 정도이다.”
-구체적인 지원 시점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선박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확보를 하느냐,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 지출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받는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도 있다. 또, 쌀을 도정하는 시간도 있고, 통상적으로 발표 후에 제1항차가 출발할 때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과거의 관례를 보면 5만톤 정도면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 이것은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시간은 조금 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9월 이내로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식량지원 여부를 놓고 북측과 협의를 진행했나? 북측의 반응은 어땠나?
“이번 식량 지원은 양자지원 방식이 아니고 WFP를 통한 지원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에 일종의 삼각대화를 이루어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다.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쌀은 언제 추수한 것인가?
“비축미는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쌀과는 별개로 비축해 있는 쌀을 갖고 도정하는 방식입니다. 몇 년도 산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체적으로 쌀의 일종의 수준으로 보면 상품에 해당되는 쌀이다.”
-지원된 쌀의 전용 방지 대책과 분배 모니터링 계획은?
“일단 벼를 쌀로 도정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 세 달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소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된 쌀을 전용하거나, 비축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WFP는 지금 북한에 5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WFP가 전담해서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어떻게 우선분배가 되는지 설명해달라.
“WFP가 구체적인 분배 계획을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 대체로 지금 WFP가 영양지원을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추가 지원 계획 의사도 밝혔는데, 어떻게 준비?
“추가적인 지원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5만t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의 식량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28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