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통해 ‘자사고 죽이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고 죽이기’는 첫째는 국가 전체주의적 사고로 국가가 교육을 획일화 하곘다는 것입니다.
‘자사고 죽이기’는 또한 진보 좌파 진영의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또한 ‘자사고 죽이기’를 방치하면 결국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사학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부모들은 대한민국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교육 받을 권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소송전 불사하겠다” 밝혀
상산고 재지정 취소 처분에 강한 반발
상산고 79.61점으로 불과 0.39점 미달… 전북교육청의 감사 때문에 5점 감점
전북도만 자사고 커트라인 80점, 다른 지역 커트라인은 70점이라 70점 초반 점수에도 자사고 지위 유지
박삼옥 교장 “형평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결과… 법적 수단 강구하겠다“
전북 상산고가 20일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평과결과 거부하며 결연한 자세로 맞서 싸우겠다”며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전북도교육청에 의하면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인 80점을 넘지 못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고 기준인 70점보다 10점을 높게 잡았다. 전북을 제외한 여타 시도교육청 10곳은 70점이 기준이다. 일각에선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부조리한 평가 기준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타 지역 자사고는 70점대 초반이라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일반학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라북도 자체평가단이 상산고를 평가한 항목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결정적 영향을 준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가 ‘전북도교육청의 감사’였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총 79.61점으로 커트라인 80점에 단 0.39점이 부족했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선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를 일반학교로 전환하기 위해 의도적인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발표를 두고 “형평성, 공정성과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한다”며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아도 그 지위를 박탈 당하게 생겼다”며 “이것이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식 형평성이요 공정성이라면 우리는 그 부당성을 만천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우리 학교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관련된 여러 지표에서 ‘매우 우수’ 또는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합리성과 적법성이 매우 결여된 가혹한 평가가 나왔다”며 “전북교육청은 어떤 근거로 상산고가 자사고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으려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의 재지정 취소 처분이 결정될 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구제 수단 강구할 예정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
20일 오전 7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상산고 정문 앞. 교문에는 ‘상산고를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학생들을 바래다 주기 위한 차량들이 쉴새없이 몰려들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차에서 내려 등교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이 3학년에 재학중인 이진실(49)씨는 “기준점(80점)에 조금 못미친다는 말이 나오던데, 다른 지역(기준점 70점)이었다면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인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선 이미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등굣길에서 만난 학생들은 이미 이런 소식을 알기라도 하듯 하나같이 표정이 어두웠다. 한 2학년 학생은 “중학교 때 어렵게 준비해서 자사고 왔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얼마 전부터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가 침울한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 정모(50)씨는 “상산고에는 타 지역에서 일부러 전주로 온 경우가 많다”며 “전북 인재 양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다들 자부심이 있는데 교육감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준비하던 학생들은 모두 강남 8학군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수능 시험날처럼 교문에 매달려 기도 중인 학부모도 있었다. 이 학부모는 “본인이 원해서 상산고로 진학한 우리 아이는 학교 생활도,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자사고 취소)이런 일로 공부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공부에 지장이 된다는 얘기를 한다더라”며 “동요하지 않게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걱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상산고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24개교 가운데 처음으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이들에 대한 자사고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상산고를 비롯해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울산 현대청운고, 서울 하나고 등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다수 포함됐다.
오전 8시쯤 종소리가 울리고 교문이 닫히자 이내 학교 주변은 썰렁해 졌다. 학부모들 차량도 순식간에 빠지고, 학생들도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한 학부모는 “자사고 폐지 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기자에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고 외쳤다.
[전주=임수정 기자 crystal@chosunbiz.com]
안산동산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결정…학교측 “불공정 평가” 반발
평가점수 62.06점 기준점 미달…5년전에도 미달했다 기사회생
청문·교육부 동의절차 남아…확정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학교 측은 기준점에서 8점 정도가 미달했는데, 교육청 재량 평가에서만 7점 가까이 깎였다며 반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안산동산고는 평가 기준점인 70점보다 약 8점이 부족한 62.06점을 받았다.
평가 영역별로 보면 교육청 재량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정량평가 영역에서 낙제점은 면한 88점 만점에 69.03점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서 총 6.97점이 깎이면서 최종 점수가 62점대로 뚝 떨어졌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가 ▲ 학교 운영 ▲ 교육과정 운영 ▲ 교원의 전문성 ▲ 재정 및 시설여건 ▲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된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안산동산고가 제출한 자체평가 보고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온라인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평가를 마쳤고, 지난 19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도 교육청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안산동산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 및 교육부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안산동산고는 2020년 2월 29일 자로 자사고 지위가 만료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소속이 유지된다.
안산동산고는 5년 전 평가에서도 기준점을 넘지 못해 자사고 취소 위기에 놓였다가 교육부의 부동의로 기사회생한 바 있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위가 박탈되면 도내 자사고는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용인외대부고) 1곳으로 준다. 용인외대부고의 재지정 평가는 내년 예정돼 있다.
안산동산고 측은 “재량 평가에서만 7점이 깎였다. 불공정한 평가 결과”라고 반발했다.
학교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가지표를 비교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지표가 학교에 불리한 항목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학교 구성원과 긴밀하게 논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도 “부당한 평가”라며 즉각 반발했다.
인남희 안산동산고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 평가지표의 부당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왔다. 부당한 지표로 한 부당한 평가”라며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분석해 항의 절차를 밟을 것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바로잡는 일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재지정 논란… 기독교 학교에 영향 미칠까?
올해 전국 24개 자사고(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독교 학교들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에는 22곳의 자사고가 있으며 올해는 13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달 내로 평가를 마무리해 다음달초까지 최종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지방에선 일단 대표 자사고였던 전주 상산고가 이번 평가에서 끝내 탈락하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기준과 통과점수’는 교육감 ‘재량’이며,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친다.
그런데 몇몇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지나치게 올려 사실상 재지정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교육청(80점)이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개 70점이고, 강원교육청의 경우 60점이 기준이다.
이에 서울지역 자사고교장연합회와 상산고를 비롯한 여러 자사고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적 목적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정동교회 앞에서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의 학부모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하향평준화 교육정책 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했다.
특히 대광고, 이대부고, 배재고 등 자사고들 중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들이 있어 기독교 측의 우려도 크다.
자학연 집회에 참석한 대광고의 학부모는 “교육적 목표의 지표가 아닌 폐지를 위한 지표를 들이대 자사고를 말살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의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한국기독교대안학교 연맹 정기원 이사장은 한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독 미션스쿨들이나 기독교 학교들의 건학 이념이 공교육성과 충돌이 되면서 오히려 건학이념보다는 공교육성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가다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 다원화의 포기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소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하면서 일성(一聲)으로 내건 것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폐지’이다. 그 이유는 일반고를 황폐화 시킨다는 것과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즉, 전국의 2,280개 일반고에 비하여 자사고는 49개(2.1%)에 불과하며, 특히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가장 먼저 ‘폐지’를 공언했던 안산 동산고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일반고가 342곳인 데 비해서, 자사고는 안산동산고를 포함하여 2곳에 불과하다.
반면에 혁신학교는 전국에 470곳이 된다. 혁신학교는 일반고에 비하여 연간 1~2억 원의 재정지원을 더 받고 있으나 학력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고의 학력저하의 문제는 자사고 때문이 아닌, 오히려 혁신학교 때문(혁신학교가 많아지고, 특별 지원이 많아질수록 일반고 지원이 줄어듦)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교, 특성화고교 등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효율적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가운데 하나이다.
자사고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교육비를 충당하여 일반고에 비해 3배 정도 비싸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는 학생은 갈 수 없다는 말도 나돈다. 그러나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사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교육비에서 자사고가 특별히 비싼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사고 학생들은 특별히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만으로도 ‘인성교육’ ‘성적 향상’등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정도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진보교육감들은 ‘혁신학교’는 늘리려 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하여 일반고(혁신학교)로 돌리면,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당근’을 제시 하면서까지 없애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혁신학교를 많이 만들려는데, 자사고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주요 정책은 ‘고교평준화와 경쟁교육 완화’ ‘혁신학교 확대’ ‘무상교육 확대’ ‘학생인권조례 강화’ ‘사학비리 해결’ 등이다. 그런데 자사고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우선 학생선발권과 ‘자율성’의 확보가 이뤄져, 교육감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반고 교육의 파행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고교평준화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들이 생겨나 ‘평준화’가 깨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논란이 되는 외국어고교 같은 특목고는 그냥 놔두고 유독 몇 안 되는 자사고 폐지를 한다고 해결되는가?
또한 자사고보다 10배나 많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혁신학교’를 통해 교육적 효과가 더 크게 높아진 것이 검증된 것이라도 있는가?
셋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특목고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였는데, 결국은 입시위주와 명문 학교화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에 의해 ‘폐지’가 언급된 자사고는 이제 시작한 지 길어야 5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숫자도 많지 않다. 혁신학교도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서로 엇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다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에 대한 진보교육감들의 시선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상반된 것인가?
아직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만을 폐지의 대상으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일제히 자사고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제멋대로 바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자사고의 존폐문제는 교육감들이 좌지우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학교재단과 교육 당국 등 교육공동체의 합의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는 ‘자율형’이라는 것에서도 우리 교육의 의도된 획일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 매우 ‘타율적’이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닌가? 특히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한 종립학교에 대해서도 그 정체성을 묵살하고, 교육당국이 공립학교와 똑같이 취급하여 ‘이래라 저래라’ 강제하는 것은 ‘교육독재’와 다름없는 것이다.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이 다르듯이 교육에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지 3~4년밖에 안 된 자사고를 폐지하라고 강압하는 것은 교육 다원화의 포기이며, 교육 미래의 무책(無策)이라고 본다.
교육에 어찌, ‘진보’와 ‘보수’로 정치적, 이념적 대립을 대입시키려 하는가? 항간에서는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는 지지하고, 자사고는 폐지하려는 것에 대하여 ‘민중혁명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자사고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진보교육감들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자사고의 교육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2014년 7월 31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