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동상이몽과 다가오는 결론

* 지난 근 20년 가까이 북한은 암묵적으로 중국과 남한의 도움으로 핵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 하지만 김정은은 핵개발 완성 목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이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외교의 방향성은 북한, 중국 눈치보며 미국과 엇박자 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 원하고 기대하는 진정한 비핵화에 보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미국을 상대로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입니다.
* 이제 미중 패권경쟁을 통해 결국 중국 공산당이 주변 공산, 사회주의 집단과 함께 무너질 시간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종북, 친중하던 세력들의 몰락으로 대한민국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진핑, 20일 1박 2일 訪北…美中무역전쟁으로 다급해진 中, ‘북한카드’까지 꺼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시 주석이 급기야 ‘북한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후자오밍 대변인은 17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후 대변인은 시 주석의 국빈방문 사실만 알렸을 뿐 북한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는 중국 대외연락부가 맡아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당 대 당’ 교류의 성격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이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도 2008년 북한을 방문했으나 당시에는 국가부주석의 신분이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중 수교 70년을 기념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이 4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대미 지렛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며 “시 주석이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도움을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입장차를 좁히는 것을 도와주고 미국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려고 한다는 설명이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는 중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 중 하나라는 설명이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은 미국이 허용하는 선까지만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미국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이 동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세계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8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내부 결속용 지침 내려

북한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와 관련해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에 몰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제강’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북한 주변국 언론들이 ‘핵 폐기’를 위한 담판이라고 보도했지만 북한의 속내는 달랐던 것이다.

미국의소리가 입수한 강습제강은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이며,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으며, 김정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김은 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신고(천신만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과 북한의 만남이 북핵 폐기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무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이 대외적인 행동과 대내적인 선전의 간극이 큰 이유는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도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61

北 짝사랑 외교 -김정은 반응도 없는데… 남북정상회담 목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짝사랑 외교’인 걸까.

통일부는 13일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또록 집중해서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노르웨이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대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직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다시 북한 김정은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요지부동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남북 정상회담을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문 통령의 제안을 철저히 외면하며 1년 전 ·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향해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문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강조했지만 김정은은 이에 면박을 주며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 같은 남북관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짝사랑 외교가 참으로 딱할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이 주고 받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하다보니 북한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화 일변적인 태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을 때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美, 蘇처럼 中쪼개기 작전, 이 과정 北운명 결정

美자본에 中노동력 결합한 국제경제질서 막 내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곧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국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대 중국 무역전쟁이 잦아지기는 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 영향과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들썩이고 있다.

이제 드러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국력 대감소 내지는 과거 냉전 시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것과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반전 취임하면서 백악관 무역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대 중국 초매파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나바로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초강도 조치를 취해야하고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잠재적 적성국가로 중국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이러한 나바로를 신설된 백악관 내 무역전담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지금까지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을 지휘하게 하고 있다.

◇中공격 선봉,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자문위 위원장

나바로 위원장은 임명된 후 2년반 넘게 계속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 그는 앞으로 계속하여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과 경제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경제 전반적인 면에서도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래리 커드로우 위원장보다 더욱 정치적 역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근본적 경제기반을 점차 제조업으로 바꾸어 가는 것, 즉 중국에 입주해 있던 미국 기업들의 제반 제조시설을 점차적으로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는 것은 나바로 위원장이 임명 전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이는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대 중국 경제압박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대 중국 공략정책이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몰락 내지는 분열을 노리고 것이다.

구 소련이 미국과의 40년에 걸친 냉전에서 패배하면서 스스로 15개 연방 공화국으로 분열되었다. 그 분열은 냉전의 패배, 즉 미국의 소련에 대한 경제적 공세와 공산주의 자체의 경제적 모순이 합쳐져서 일어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분열되고 공산주의를 마감하고 자본주의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처럼 중국도 그런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자본을 위주로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노동력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제구도를 만들었다. 이 구도가 마침내는 소련 몰락에도 기여하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전 세계 경제구도를 이루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굴곡이 있었지만 이런 틀이 냉전 후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세계 국제체제가 다시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너무 성장하여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정책을 취하여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국 정책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中제조시설,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로 이주

앞으로 미국의 자본과 기존 제조시설은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게 될 것이다. 아니 벌써 지난 2년간 이러한 이주는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은 중국을 버리고 더욱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10여년간 지속적인 실행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구도로 세계 경제 체제와 국제 시스템이 변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 문제도 생각해보게 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으며 당분간 중국에 대한 제제수준에 가까운 무역공세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는 불필요하다. 중국 분열을 노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 새로운 체제 구축에 따른 변동에 따라 북한 정책도 따라서 바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난 수십년간 했던 행적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동안에 자체적인 붕괴나 외부 공세로 분열될 수도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은 북한과 별다른 일대일 접촉은 없을 것이다.

◇中분열, 북한 붕괴에 자동 연계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극적인 쇠퇴 내지는 분열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몰락에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별적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의 분열이 과연 목표하는 대로 될지는 누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상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소련과 같이 내부 붕괴시키는 구상을 하면서 대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북한에 대한 전략도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된다면 국가의 위상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닌 소련식 붕괴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러시아 공화국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른 주변 공화국들을 위성국가로 삼게 되는 그런 형태의 분열이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은 같은 국가가 아니라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되고 그 여파로 북한이 변화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의 국제질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난 30∼40년간의 미국 자본과 중국의 노동력을 조합한 국제체제 및 국제경제질서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gw202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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