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北어선 삼척항 부두 근처 올 때까지 몰랐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서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자도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져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시 군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전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북한 어선은 방파제 인근 부두에 거의 접안한 상태였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어선과 관련한 설명을 했을 때도 ‘방파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해안 감시레이더의 감시 요원이 해당 선박의 높이(1.3m)가 파고(1.5~2m)보다 낮아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어선이 먼바다에 있었을 때 상황이었다.
이후 북한 어선은 표류하면서 삼척항 방파제 인근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어선을 최초 신고한 사람도 어민이 아닌 방파제 인근에 있던 민간인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경은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운용 수명이 지난 해안 감시레이더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레이더 감시 요원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안 감시망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에도 문책을 당한 군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고,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삼척항 정박한 北 어선 112신고로 확인“..구멍 뚫린 해상 경계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이재현 손현규 기자 =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삼척항 내에 진입해 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과 대화까지 나눴고 해당 주민이 112에 신고하고서야 식별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18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께 발견된 북한 어선은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라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 내 주민들의 신고로 최초 확인됐다.
당시 삼척항 내는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복귀해 북적이는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삼척항 내 방파제 부두 암벽에 북한 어선이 정박한 상태였고, 우리측 어민이 이 선박을 향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민들은 증언했다.
이에 우리 주민은 “북한 말투를 쓰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는 곧바로 강원경찰청 112상황실로 접수됐고, 상황 요원이 삼척경찰서 상황실과 관할 지구대로 통보했다. 이와 동시에 동해해경 삼척파출소에 통보됐으며, 출동 요원들이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에 선원 4명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해경은 신고된 지 40여분 뒤인 오전 7시 30분께 삼척항 인근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50t급 함정을 이용, 북한 어선을 삼척항보다는 보안 유지가 용이한 동해항으로 예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있다’는 출동 지령을 받고서 곧바로 출동했으나, 이미 현장에는 해경이 나와서 조치 중이었다”며 “북한 어선이 스스로 삼척항에 정박한 것인지, 해경이 예인해 정박시킨 것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접근 통제 등 초동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또 따른 주민들은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선원 중 일부가 육지로 내려와 우리 어민에게 북한 말씨로 “북에서 왔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밝혀 우리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어 주민들의 증언과 배치되고 있다.
또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북한 어선이 기관을 수리한 뒤 불빛을 따라서 삼척항 안으로 진입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부터 삼척항 안 방파제까지 130㎞를 항해해 정박하는 동안 해군과 해경, 육군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게 된다.
여기다 삼척항에 정박해 112에 신고된 뒤에야 북한 어선을 식별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지적은 물론 사후 대응도 모르쇠로 일관해 의혹만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고,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北 선박에 해안 뚫린 것도 모르면서 전작권 환수? 語不成說이다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쯤 강원도 삼척항 인근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북한 선박을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발견해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북한 선박은 1톤 규모의 작은 목선으로, 어민 4명이 타고 있었고 기관 고장으로 동해 NLL 이남으로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어선이 북한 선박이 삼척 앞까지 표류하는 동안 해경과 해군을 비롯 육군 해안감시망으로도 북한 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군경의 해안감시망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허술한 선박 하나가 150킬로 정도 표류해 오는데도 우리 군이 식별해내지 못하는데 만약 북한의 잠수함이나 간첩선이라도 왔다면 우리 해안이나 육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사건이다.
한편 군과 해경 등 관계 당국 합동신문조는 삼척항으로 예인된 북한 선박에 탄 어민들을 대상으로 표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지난 5월에도 동해 한 해안에서 해안 철책이 뚫려있는 것을 2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하는 등 군의 경계태세 미흡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오전 6시 7분께 동해시 한 해안에서 육군 장병들이 정찰 활동을 하다가 해안 경계철책이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로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
절단된 철책이 교묘하게 원상복구 되지 않고 하단에 놓여있는 점, 해당 지역이 감성돔이 많이 잡히는 곳이라는 점으로 인해 철책 절단은 낚시꾼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당시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철책선이 절단된 날짜는 특정할 수는 없고 길어야 2일 정도”라고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았으니 아무리 낚시꾼에게 철책이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시간이 흘렀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국가안보의 기본 중의 기본인 경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미래연합사 창설–한국군사령관 임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