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지난 15일 동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어선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삼척항 방파제 인근 부두에서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자도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져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당시 군은 해경으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전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북한 어선은 방파제 인근 부두에 거의 접안한 상태였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 어선과 관련한 설명을 했을 때도 ‘방파제’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해안 감시레이더의 감시 요원이 해당 선박의 높이(1.3m)가 파고(1.5~2m)보다 낮아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 어선이 먼바다에 있었을 때 상황이었다.
이후 북한 어선은 표류하면서 삼척항 방파제 인근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전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군의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어선을 최초 신고한 사람도 어민이 아닌 방파제 인근에 있던 민간인으로 전해졌다. 군과 해경은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운용 수명이 지난 해안 감시레이더의 성능개량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레이더 감시 요원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안 감시망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지적에도 문책을 당한 군 간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고,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선박은 선장 동의로 폐기했다.
* 지난 근 20년 가까이 북한은 암묵적으로 중국과 남한의 도움으로 핵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 하지만 김정은은 핵개발 완성 목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이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외교의 방향성은 북한, 중국 눈치보며 미국과 엇박자 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 원하고 기대하는 진정한 비핵화에 보조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 이번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미국을 상대로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입니다.
* 이제 미중 패권경쟁을 통해 결국 중국 공산당이 주변 공산, 사회주의 집단과 함께 무너질 시간입니다.
*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종북, 친중하던 세력들의 몰락으로 대한민국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진핑, 20일 1박 2일 訪北…美中무역전쟁으로 다급해진 中, ‘북한카드’까지 꺼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평양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시 주석이 급기야 ‘북한카드’까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후자오밍 대변인은 17일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의 초청으로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발표했다.
후 대변인은 시 주석의 국빈방문 사실만 알렸을 뿐 북한에서의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는 중국 대외연락부가 맡아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이 ‘당 대 당’ 교류의 성격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05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주석이 마지막이었다. 시 주석도 2008년 북한을 방문했으나 당시에는 국가부주석의 신분이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북중 수교 70년을 기념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김정은이 4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찾은 것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방북 기간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중 관계 강화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이달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에게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 국면에서 대미 지렛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분석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대단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며 “시 주석이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보여주고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 도움을 전략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입장차를 좁히는 것을 도와주고 미국에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려고 한다는 설명이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도 중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는 중국의 중요한 국가 이익 중 하나라는 설명이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은 미국이 허용하는 선까지만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으며 미국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시 주석의 방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이 동의한 바와 같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세계는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한편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와 관련해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에 몰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제강’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북한 주변국 언론들이 ‘핵 폐기’를 위한 담판이라고 보도했지만 북한의 속내는 달랐던 것이다.
미국의소리가 입수한 강습제강은 지난해 11월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 발간된 대외비 문건이며, 12월 둘째 주까지 대대급 이상 단위에서 특별강습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으며, 김정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고 역설했다.
김은 또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만난신고(천신만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과 북한의 만남이 북핵 폐기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핵무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북한이 대외적인 행동과 대내적인 선전의 간극이 큰 이유는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도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13일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또록 집중해서 노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노르웨이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 간 만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뒷받침하는 말이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대 법대에서 열린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직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김정은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다시 북한 김정은에게 공을 넘긴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요지부동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남북 정상회담을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문 통령의 제안을 철저히 외면하며 1년 전 ·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오히려 문 대통령을 향해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문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강조했지만 김정은은 이에 면박을 주며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이 같은 남북관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짝사랑 외교가 참으로 딱할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이 주고 받는 ‘상호주의’가 아니라 ‘일방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하다보니 북한 심기를 거스를까 걱정만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화 일변적인 태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을 때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들어서면서 곧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국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대 중국 무역전쟁이 잦아지기는 커녕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 영향과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들썩이고 있다.
이제 드러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국력 대감소 내지는 과거 냉전 시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된 것과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2년 반전 취임하면서 백악관 무역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대 중국 초매파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나바로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초강도 조치를 취해야하고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잠재적 적성국가로 중국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는 이러한 나바로를 신설된 백악관 내 무역전담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하고 지금까지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을 지휘하게 하고 있다.
◇中공격 선봉,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자문위 위원장
나바로 위원장은 임명된 후 2년반 넘게 계속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다. 그는 앞으로 계속하여 초강경 대 중국 무역정책과 경제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경제 전반적인 면에서도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래리 커드로우 위원장보다 더욱 정치적 역량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근본적 경제기반을 점차 제조업으로 바꾸어 가는 것, 즉 중국에 입주해 있던 미국 기업들의 제반 제조시설을 점차적으로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는 것은 나바로 위원장이 임명 전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이는 지금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대 중국 경제압박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측면에서 미국의 장기적인 대 중국 공략정책이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몰락 내지는 분열을 노리고 것이다.
구 소련이 미국과의 40년에 걸친 냉전에서 패배하면서 스스로 15개 연방 공화국으로 분열되었다. 그 분열은 냉전의 패배, 즉 미국의 소련에 대한 경제적 공세와 공산주의 자체의 경제적 모순이 합쳐져서 일어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소련은 분열되고 공산주의를 마감하고 자본주의를 실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련처럼 중국도 그런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의 자본을 위주로 중국의 광대한 시장과 노동력을 접목하여 새로운 경제구도를 만들었다. 이 구도가 마침내는 소련 몰락에도 기여하고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전 세계 경제구도를 이루어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굴곡이 있었지만 이런 틀이 냉전 후 세계 경제질서를 유지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세계 국제체제가 다시 간판을 내리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 중국이 너무 성장하여 자신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의 성장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정책을 취하여 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국 정책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
◇中제조시설,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로 이주
앞으로 미국의 자본과 기존 제조시설은 미국과 기타 국가로 옮기게 될 것이다. 아니 벌써 지난 2년간 이러한 이주는 이미 진행 중이다. 미국은 중국을 버리고 더욱 값싼 노동력이 있는 나라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인도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의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10여년간 지속적인 실행으로 굳어지게 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 구도로 세계 경제 체제와 국제 시스템이 변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북한 문제도 생각해보게 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없으며 당분간 중국에 대한 제제수준에 가까운 무역공세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해 가면서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일대일 대화는 불필요하다. 중국 분열을 노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 무시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 또 새로운 체제 구축에 따른 변동에 따라 북한 정책도 따라서 바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난 수십년간 했던 행적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동안에 자체적인 붕괴나 외부 공세로 분열될 수도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 당분간은 북한과 별다른 일대일 접촉은 없을 것이다.
◇中분열, 북한 붕괴에 자동 연계
그렇게 본다면, 중국의 극적인 쇠퇴 내지는 분열은 자동적으로 북한의 붕괴와 몰락에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개별적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중국의 분열이 과연 목표하는 대로 될지는 누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상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소련과 같이 내부 붕괴시키는 구상을 하면서 대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북한에 대한 전략도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된다면 국가의 위상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닌 소련식 붕괴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러시아 공화국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다른 주변 공화국들을 위성국가로 삼게 되는 그런 형태의 분열이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은 같은 국가가 아니라서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분열이 예상될 수 있다.
중국이 분열되고 그 여파로 북한이 변화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의 국제질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지난 30∼40년간의 미국 자본과 중국의 노동력을 조합한 국제체제 및 국제경제질서는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핀란드 사회정책보건부와 성평등 분야 정책 교류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진 장관은 이번 문재인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 일정에 함께하고 있다.
이번 MOU는 성평등 사회 실현에 있어 국제사회 모범국인 핀란드와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증진과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 주요 내용은 Δ성평등 관련 정책 성과 공유 Δ성평등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의 인적교류 Δ강연·교육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핀란드는 성평등한 사회제도를 기반으로 성평등 및 일·생활 균형 문화를 정착시켜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여성 경영진 및 이사회 비율, 성별임금격차, 여성 고용률 등을 종합한 지표인 ‘유리천장지수’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 국 중 4위에 올라있다. 한국은 29개 국가 중 최하위다.
또한 핀란드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격차지수(GGI)에서도 4위에 자리하고 있는 등 대표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로 꼽힌다. 한국은 GGI가 115위에 머물러 있다.
여가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두 국가가 성평등 분야 정책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평등 정책 발전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선미 장관은 “북유럽국가들은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통한 일·생활 균형, 여성대표성 제고 등에서 큰 성과를 낸 지역”이라며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북유럽 국가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양국의 성평등 정책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가운데, 7월 27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김진태, 김성원, 김태흠, 송희경, 이종구, 전희경 의원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주최로 <‘성(젠더)평등’ 정책의 문제점>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전희경 의원은 “지금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극단의 대립을 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성평등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심고,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향으로 이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 대통령도 새롭게 제시한 ‘성평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속도전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체계 하에 어떻게 (양성평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지켜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해주실 것”이라며 오늘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에 질의하고 국민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소영 변호사의 사회 아래 음선필 교수(홍익대법대·헌법학),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해부학), 민성길 교수(연세대·정신의학), 김영한 교수(숭실대·기독교철학),길원평 교수(부산대·물리학)의 발제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첫번째 주제에 이어 이은주 교수가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은주 교수(전남대 치전원·해부학)는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생물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다. 생물학적인 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 주어진 성으로 남성과 여성의 2개의 성으로 구분된다. 반면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단어는 사회학적 성으로 자신의 성을 개인이 선택하는 성정체성으로 50개 이상의 성으로 구분된다”며 먼저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설명했다.
이어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면 남녀 구별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결혼과 가정의 의미, 가치체계가 해체되 매우 큰 사회적 혼란과 피해가 일어날 것”이라며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부학적인 면에서 남녀 염색체의 차이 △남녀 생식 세포의 차이 △정자와 난자 발생의 차이 △남녀의 내부 및 외부 생식기관의 차이 △사춘기의 생식기 및 신장 발달 과정에서의 남녀 차이 △남녀 골반의 차이 △남녀 흉곽의 차이 △여러가지 뼈의 남녀 차이 △후두와 성대의 남녀 차이 △두뇌의 남녀 차이 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주 교수는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와 신체구조가 서로 구별된다. 특히 생식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태와 구조를 나타내며 자녀출산을 위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며 “남녀구별은 해체될 수 없고,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대체될 수 없다. 두 단어는 서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결코 혼용되어선 안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포럼은 동반연상임위원장 김계춘 신부의 인사, 정희경 의원 인사, 발제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반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에 ‘양성평등’대신 ‘성평등’을 넣은 것은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악법이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반연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른 의미라며 “양성평등(sex equality)은 태어날 때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sex), 즉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성, 즉 젠더(gender)에 기반을 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헌법 또한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둔 남자와 여자의 성 관계와 이성간의 결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 살면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남성, 여성, 간성, 무성 등 50개 이상의 사회적 성(젠더 gender)에 기반을 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동성 간 결혼은 물론 다자성애, 수간 등도 합법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동반연은 “작년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같은 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가족부를 향해 ‘양성평등 정책 대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은 말이라고 주장한 여성가족부의 거짓말이 들통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전역의 한인 교회들이 최근 당국으로부터 교회 강제 폐쇄, 추방 등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에 있는 중국 종교자유 전문매체인 비터윈터매거진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에 통일전선공작부, 공안부, 국가종교사무국에서 ‘한국인 크리스천 침투를 막기 위한 법적 조사 및 탄압 관련 특별 캠페인 계획’을 벌이고 지난 일년 내내 외국 관련 교회들, 특히 주요 타깃인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현지 한인 선교사들에 따르면,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인과 한국 소유 시설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강압적인 조치에도 불구, 특별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4월에 중국 북부 허베이(河北)성 한단(邯鄲)시 관내 현(縣)의 교육·체육국은 모든 교사와 학생들의 종교 상태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공문을 모든 초등·중등 학교들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관련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 성락교회(聖樂教會)와 IWILL교회(愛唯爾教會) 등 한국 기반 교회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학교 행정실에 반(反)종교 사상 회의를 주관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한 교직원은 “이번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하나님을 믿는 교사들은 해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7월에는 산둥(山東)성 루산(乳山)시에 소재한 한인 교회는 누군가에 의해 제보된 이후, 폐쇄됐다. 정부 공무원은 교회 목사에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설교를 하거나 종교 모임을 주최할 수 없다.”고 소리쳤다. 한 달 뒤, 목사와 몇몇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앞서 6월에는 지린(吉林)성 옌볜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自治州) 룽징(龍井)시에 소재한 한국인 가정교회도 한국과의 관계 때문에 폐쇄됐다. 그때부터 교회 신자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모임 장소를 자주 바꿨다.
한 교회 신자는 “이제 우리는 종교 모임을 갖기 위해 산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농장에서, 다리 아래서, 또는 자동차 안에서 모임을 갖기도 한다. 날씨가 추우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에서 모인다. 적발될까 무서워서 한 곳에서 여러 번 모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올 상반기 중 S시에 있던 3개의 한인교회에 대해 한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교회는 폐쇄를 요청, 2개 교회는 폐쇄되기도 했다.
지난 해 5월에는 중국 남서부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의 여러 정부 부처들에서 나온 공무원 30여 명이 한인 복음 교회인 가나 교회(迦拿教會) 집회소에 들이닥쳐 100여 명의 교인들에게 종교 모임 참석을 금지시켰다.
이 교회 관계자는 “이 교회의 임대 기간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 5년의 기간 동안 집회소를 강제로 옮겨야만 했던 게 이번이 4번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회 폐쇄 2주 전에 공무원들이 주변 건물들을 조사하며 종교 집회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찾아내고 세입자들의 정보를 등록했으며 관련 정보의 확인 작업을 끝낸 후 5월에 행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10월에 중국 북부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출신의 기독교인 14명은 한국에 가서 종교 모임에 참여하고 한국 여행도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티켓을 예약하고 나자 이들에게 출국이 금지됐다고 원저우시 국가 공안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10월 25일, 경찰은 항저우(杭州)시 샤오산(蕭山) 공항에서 기독교인14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그들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비행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주장했다.
7월에는 중국 중동부 장쑤(江蘇)성 쉬저우(徐州)시에 소재한 가정교회 소속의 기독교인 십여 명이 한국에 다녀온 이후 심문을 위해 경찰의 호출을 받았다. 경찰은 ‘외국 종교’가 중국에 침투하여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여행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자들은 교회에 한국인이 있는지 그리고 왜 한국에 갔던 것인지에 대해 취조받았다.
3월에는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 출신의 이신칭의(오직 믿음) 교회 교인 20명이 한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려고 했지만 출국이 금지됐다. 경찰은 종교 모임에 참석하고자 출국하는 것은 불법 종교 활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며칠 뒤 해당 교회 사역자 2명이 체포됐으며, 또한 이 여행의 주동자를 색출하기 위해 경찰은 교회 교인 십여 명을 호출했다.
한국교회를 타깃으로 박해를 벌이고 있는 중국당국의 손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중국 영혼들에게 깨달아져서 예수를 박해했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자.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전 1:13,16)[복음기도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