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천안문 사태 30주년과 홍콩 반중 시위가 격해지자 중국 내 한국 인터넷 포털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집요하고 물샐 틈 없는 통제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몽을 함께 한다는 정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인터넷의 감시와 통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언론을 통제하는 사회는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중국서 네이버 완전 차단..톈안먼·홍콩시위에 中정부 나선듯
단계적으로 한국 양대 포털 네이버·다음 모두 막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완전히 막혔다.
14일 오후 들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광둥성 선전 등 주요 도시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모든 서비스에 아예 접근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일의 톈안먼 민주화 운동 30주년에는 ‘http’로 시작되는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가 막혀 암호화한 ‘https’ 페이지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네이버를 완전히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접속이 전면 차단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네이버 서비스 가운데 카페와 블로그의 접속이 막혔었다.
한 인터넷 분야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를 통해 네이버를 전면 차단한 것으로 추측했다.
인터넷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중국 정부가 직접 막으면 공지를 해야 하므로 업체들을 통해 통제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에 이어 네이버까지 한국 포털사이트는 중국에서 사실상 다 막힌 셈”이라면서 “톈안먼 사태 30주년과 홍콩 시위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홍콩에서 100만명이 운집할 정도로 시위가 거세자 중국은 인터넷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메신저 텔레그램도 최근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데 이 업체는 중국에서 공격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의 CEO는 과거에도 홍콩에서 시위가 벌어질 때 비슷한 규모의 공격을 받은 적이 많다며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에 네이버 사이트를 차단한 것은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변조 방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전문가는 “네이버에 접속하려면 공인 IP 주소가 있어야 찾아갈 수 있는데 엉뚱한 IP 주소를 던져줘 연결이 안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 등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전이나 파파고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네이버의 모든 페이지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중국에 사는 교민이나 주재원 등 한국인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다만 VPN 프로그램을 설치해 우회 접속하면 중국 정부가 차단한 사이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이달 들어 불가능할 때가 많다.
한국 정부는 최근의 네이버 접속 불통 사태와 관련해 중국 측과 접촉 중이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차단이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로부터 네이버가 전면 차단된 것이 홍콩 시위를 포함한 최근의 정치 상황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니 주관 부서에 물어보라”면서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트라넷 전락한 중국 인터넷..네이버·위키피디아 다 끊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의 인터넷이 점점 세계에서 고립되면서 인트라넷처럼 변하고 있다.
인트라넷은 회사나 학교같이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통신망으로 외부와 단절돼 있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을 맞아 더욱 두드러진다.
중국은 톈안먼 시위 3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위키피디아(Wikipedia)를 끊더니 홍콩이 100만명의 시위로 들썩인 가운데 14일에는 한국 최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까지 완전히 막았다.
중국에서 접속 가능한 몇 안 되는 영미 언론이었던 워싱턴포스트와 NBC, 가디언도 그사이 접속이 차단됐다. 가디언은 자사의 여러 톈안먼 특집 기사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중국의 금융뉴스 웹사이트 화얼제젠원도 지난 10일 잠정 폐쇄됐는데 비판적인 보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10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가 먼저 막혔다. 올해 1월 다음을 차단한 데 이어 5개월 사이에 한국의 양대 포털을 모두 봉쇄해 한국 교민과 유학생 등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위키피디아는 2015년 중국어판이 끊긴 데 이어 이번에 모든 언어판 접속이 차단됐다.
중국은 불리한 정보를 막고 민감한 해외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를 중국의 만리장성(The Great Wall)에 빗대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이라고 부른다.
중국 본토에서 구글 검색은 이미 2010년에 차단됐다. 이밖에 유튜브와 지메일, 지도 등의 다른 구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도 모두 막혀있다. 왓츠앱과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라인 등 메신저도 불통인데 한국의 카카오톡도 메시지 송수신이 자주 막힌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서방 언론을 비롯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같은 홍콩 매체와 대만 매체도 대부분 볼 수 없다.
다만 홍콩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다.
만리 방화벽을 뛰어넘으려면 VPN(가상사설망)이라는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유료 또는 무료로 사용해야 하는데 평소에도 VPN 접속이 불안정할 때가 많다.
양회 같은 정치행사가 열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VPN마저 막히는 경우가 많고 연결이 되더라도 몇 분 만에 끊기거나 트위터 등 일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일이 많다. VPN 서비스가 대거 폐쇄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세계인터넷콘퍼런스에서 인터넷 통제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중국인 10억명이 이용하는 메신저 위챗(웨이신)의 대화 내용도 감시망을 피할 수 없다. 민감한 단어가 포함된 글은 아예 전송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 ‘시진핑’과 ‘트럼프’라는 글자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글은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여러 해외 사이트의 폐쇄와 관련해 직접 언급은 피하고 “중국은 항상 법과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인터넷정책 손본다
해외 불법사이트를 국내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학계·법조계·시민단체 14명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방식을 도입했다.
SNI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사이트 이름을 확인,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의견을 반영,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소위원회별 안건과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된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해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등이다.
불법정보 범위 재설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도 살펴본다.
불법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바람직한 방안도 모색한다.
현행 기술적 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검토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효율화 방안도 논의한다.
‘https’ 사이트 접속차단 논란, “‘불법‘에 국민동의 필요“
정부가 ‘https(보안접속)’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개인정보 검열·감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접속 차단 정책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모든 국민이 ‘불법’이라고 동의할 범위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지 교수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차단하는 일,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두는 일은 시의적절한 입법 태도”라면서도 “좋은 목적을 위해 불법 정보 차단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표현의 자유를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송희경 자유한국당·신용현 바른미래당·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https’ 사이트 접속 통제를 시도한 데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
지 교수는 “불법정보 차단과 관련해 먼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의 역사 등에 심층적 고려를 해야 한다”며 “6.25 전쟁부터 유신체제 등을 겪으며 국가에 의한 강제된 국익 개념이 공익을 대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분류한 불법 정보 기준을 둔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희경 의원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국민까지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차단 범위와 기준조차 불분명한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초연결 시대에 감시와 통제의 우려가 제기되는 일은 퇴행”이라며 “불법 음란물을 촬영·유포,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행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검열·감찰한다는 의혹,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문제와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Se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이 가진 한계 지적에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터링 시스템을 실시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등 과거 공산독재 국가들 뿐”이라고 했다.
김경진 의원은 “불법 정보가 뭔지,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차단 방식이 뭔지에 대한 법률·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다”며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