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부는 민간부분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공무원 일자리로 매우려 하고 있습니다.
- 3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 등 세금으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포퓰리즘 복지 혜택은 절대 공짜가 아닌 국민이 지불해야 할 고통이 됩니다.
- 이제라도 국민이 일어나 저항하고 북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9급 공무원 5천67명 합격자 발표..여성 57.4%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인사혁신처는 2019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천6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12일 발표했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57.4%인 2천907명으로 199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
9급 시험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1996년 33.2%에 불과했으나 2005년 43.9%, 2015년 51.4%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번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9급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8.1세로 지난해(28.3세)보다 소폭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73.1%(3천705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9세 23.3%(1천179명), 40∼49세 3.2%(160명), 50세 이상 0.3%(18명), 18∼19세 0.1%(5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교육행정, 직업상담, 출입국관리, 일반토목 등 14개 모집 단위에서 남성 38명과 여성 24명 등 총 62명이 추가 합격했다.
2003년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쪽 성별의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검찰직은 20%) 미만이면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에서 4천396명, 기술직군에서 671명 합격했고, 이 중 장애인 구분모집에 263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133명이 합격했다.
올해 9급 공채 시험에서는 지난 4월 6일 치러진 필기시험에 15만4천331명이 응시해 6천914명이 합격했다. 이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치러진 면접시험에 6천495명이 응시해 선발예정 인원 4천987명 대비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3∼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한다.
9급 공무원 공채 최종합격자 연령별 현황 [인사혁신처 제공]
이·통장 기본수당 月 30만원으로 오른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재 이·통장 기본수당은 월 20만원 이내로, 지난 2004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와 지역을 중심으로 이·통장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며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본수당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전국에 시행된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수당 인상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이·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리, 이장의 경우 지자체에 법령 근거가 있지만 통, 통장은 지자체 법령에 명시적 규정 없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며 “지자체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의 사항을 법령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두관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高校무상교육 올 2학기 3학년부터 시행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고3 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연 2조 원가량의 예산은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구당 연 158만 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부 재원 분담 조율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적용 학생은 2019년 기준 137만 명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특목고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2018년 기준으로 94개 학교 6만8000명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정치가 난무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구체화한 소요치를 제시했다. 올해 2학기의 경우 3856억 원, 2020년은 1조3882억 원, 2021년에 전면 시행 시 1조9951억 원이다. 수업료 등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9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의 연 평균액인 158만2000원을 적용해 추계했다. 전 학년에 적용하면 한 해 2조 원이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4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의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고등교육이 보편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더는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라며 “애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부산 = 김기현 기자
378조 걷은 문정부, 조세부담 과속
지난해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다.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 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 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 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치다.
정권별 조세부담률 증가속도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5년간 0.5%포인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1.6%포인트가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1.4%포인트가 올랐고,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0.6%포인트가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1.5%포인트 상승을 기록했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 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 원 늘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격한 조세부담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있는 사업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