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청와대가 최근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나는 그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I disagree with that statement)”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1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외국 정부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강요를 받거나 사법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요구를 받을 위험이 있는 화웨이 같은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엄격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가 쓰이는) 5G는 군사 안보 통신망과는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해리스 대사는 또 청와대가 반(反)화웨이 캠페인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이 화웨이와 관련한 이슈를 국가 안보에 기초해 다루는 것처럼 청와대도 모든 옵션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은 민감한 안보 정보를 수용할 수 없는 위험 수준으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며 “그 말은 우리가 동맹국들과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 사용이) 안보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재는 높지 않다고 보지만 향후 그런 위험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이라며 “5G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업들과 긴밀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유력 민간연구소인 ‘궈관(國觀) 싱크탱크’의 런리보(任力波) 총재는 12일 본지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에 절대 굽히지 않고 강대강으로 맞설 것”이라면서 “한국은 사드 때처럼 오판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중국기업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한국에 압박하는 ‘선봉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대사로는 이례적으로 연일 공개석상 발언과 인터뷰를 통해 화웨이뿐 아니라 한·미·일 공조 강화를 주문하는 등 ‘강경파’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13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이 한·미 군사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해리스 대사는 화웨이 장비 구매를 엄격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한국군사학회 주최 세미나에서도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보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한국이 동맹·우방으로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5일 주한 미국대사관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는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지금 내리는 (5G 보안 관련)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사가 주재국 정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일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한국 정부를 향해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해 달라는 요청을 3차례나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는 미국이 화웨이 보이콧을 대중 견제를 위한 핵심적 도구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화웨이 문제를 미·중 세력경쟁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동맹국 및 우방국의 동참을 대중 압박의 관건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리스 대사는 대사 부임 전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지낼 정도로 강경한 인사로 분류된다.
이번 홍콩 반중 시위와 국내의 동참 움직임을 통해 국내에서도 반중 정서와 반중 정치를 심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부상자 속출..꼬이는 홍콩 사태
홍콩 정부, 법안 심의 연기했지만 시위 이어져
“법안 철회까지 시위할 것” vs “조직적 폭동”
홍콩 진출한 외자까지 ‘범죄인 인도법안’에 비판적
中, 법안에 ‘신중’ 자세 취하는 의원들 불러 ‘주의’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 심의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난 가운데, 홍콩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탄으로 대응하면서 부상자까지 나왔다. 홍콩 시민단체와 민주파 의원들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홍콩 입법회(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정부청사 인근 도로를 점거한 수만명의 시위대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현지 시각 기준으로 전날 밤 10시 72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부상자의 나이는 15~66세로 다양하다.
이날 오전 홍콩 입법회(국회)는 2차 법안 심의를 강행하려고 했지만 시민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법안 투표는 2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11일 밤부터 정부청사 인근에 집결해 범죄인 인도법안 통과 반대를 위한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어 12일에는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가게들은 문을 닫은 채 수 만명의 인파가 정부청사 인근으로 몰려들었고, 바리케이트 등으로 도로를 봉쇄했다.
경찰들 역시 시위대 해산을 촉구하며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등을 동원했고 일부 경찰들은 곤봉을 든 모습까지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며 부상자도 속출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들과 민주 운동가들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을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중국의 다른 도시처럼 만들려는 것을 포기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콩 정부 측은 시민들의 조기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2일 밤 성명을 발표했는데 범죄인 인도 법안 철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 폭동”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대만 등은 자국민에게 홍콩에 대한 여행주의보까지 내렸다. 게다가 갈등이 장기화하며 홍콩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홍콩항셍지수는 전날 1.73% 하락했다. 홍콩 내 외자가 자본시장 질서와 자유를 옹호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외국계 기업 직원도 중국의 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 홍콩 미국상공회의소의 타라 조지프 총재는 “(103만 시민이 참여한 시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법안 철회나 연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가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서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홍콩 야당과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反)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의 중국 송환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지난 9일에는 홍콩 시민 103만 명(주최 측 추산)이 역대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추산대로라면 홍콩인 7명 중 1명이 시위에 참여한 꼴로 지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뒤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하지만 홍콩 입법회 전체 70명 중 43명이 친중파인 만큼, 이 법안이 상정되면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친중파 의원들 일부는 법안 통과에 무조건 손을 들지 않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의원들을 불러 주의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들을 응원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홍콩 시민을 응원하는 해시태그(#) 달기가 확산되고 있고, 홍콩의 민주화에 한국 정부도 동참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13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는 ‘Pray for HongKong(홍콩을 위한 기도)’ 해시태그가 수 만개 게시되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해시태그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그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는 의미다. 네티즌들은 해시태그와 함께 “내가 당장 겪지 않는 아픔이라고 해서 남의 일처럼 가볍게 말을 던지지 말고 더 관심을 갖고 응원하자. 한국의 멀지 않은 과거이기도 하며, 홍콩 국민들에게는 생생한 현실이다”(횡***),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한다”(N***) 등의 내용을 올리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토론방에는 우리 정부의 연대를 촉구하는 청원도 등장했다. ‘국제인권법에 의거해 한국에 원조를 청합니다’ 제목의 글 작성자는 “홍콩은 현재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부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홍콩에 여행경보를 내리고 홍콩과 맺은 모든 외교협상조약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인권 보호가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가치임을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홍콩의 민주화에 연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청원 동의 수 1,631명을 기록해 국민청원 게시판 등록 요건인 100명을 훌쩍 넘겼다. 정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갈 경우 동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시위는 홍콩 정부가 지난 4월 인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했다. 개정안은 중국 정부의 범죄 혐의 주장이 있으면 홍콩 시민이나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중국에 송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들은 중국 체제 반대 운동을 탄압하는 조치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과 1, 2차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9일 개최된 3차 시위에는 100만여명이 참여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고무탄을 발사하는 등 무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제2의 우산 혁명’ 조짐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홍콩 시민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갈등 전선이 홍콩으로 옮겨붙을 태세다. 가뜩이나 화웨이와 관세 문제로 대립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에 이어 홍콩으로 또다시 충돌할 공산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홍콩 시위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홍콩과 중국이 (문제를) 잘 해결하길 바란다”며 “100만명이 시위를 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시위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발생 이유를 “이해한다”는 말도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홍콩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 국무부의 공개적 지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수위는 낮지만 사실상 홍콩 시민의 저항권에 공감을 나타내며 힘을 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미 정치권에서도 지지와 연대를 잇달아 표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재평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내 최소 12명 이상이 트위터를 통해 홍콩 시위에 지지 입장을 밝혔고, 일부는 홍콩 정부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직접 촉구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을 ‘내정간섭’이라 규정하며 강경 반발하고 있다.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입법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반대한다”며 미국 등을 겨냥, “일부 국가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언론도 이번 반중 시위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9일 시위에 대해 “외국 세력, 특히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홍콩의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이 그런 심각한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펠로시 의장 등의 발언에 대해 “중국과 대립하는 데 홍콩을 카드로 쓰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홍콩의 급진 반대파는 정치적 사익을 위해 중국을 적대시하는 외부세력과 한통속이 됐다”고 비난했다.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 탓에 홍콩 당국은 12일로 예정했던 법안 심의를 미룬 상태지만 시위대는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향후 추가 시위를 예고해 사태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를 “노골적으로 조직된 폭동의 선동”이라 규정한 뒤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폭력시위가 심해질 경우 중국과 미국이 직접 개입하며 미·중간 갈등이 확산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양국은 무역전쟁 와중에 대만 이슈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이 지난 1일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며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 열릴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에서 홍콩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NN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날 때 아마도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문제는 확실히 백악관의 관심을 끌었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홍콩을 둘러싼 일국양제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이어진 미국과 홍콩 간 관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독립적인 사법제도가 홍콩의 강점인데 중국이 홍콩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자 홍콩 우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단 목소리도 미 의회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간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고 관세부과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점차 홍콩이 중국화되고 있다며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CNN 등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시위 당시 경찰이 고무탄, 최루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속출했다. SCMP에 따르면 70명 이상이 다쳤는데 2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경찰이 쓰러진 시위대에 곤봉을 마구 휘두르며 구타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과잉진압이란 비판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12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발생한 ‘범죄인 인도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로 70여명이 다쳤다. 시작은 평화시위였지만 격렬해진 시위대와 강경진압에 나선 경찰이 정면 충돌하면서 시위는 ‘폭동’으로 전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치권 안에서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이 나오는데 반해 중국은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미·중 간 대립도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번 홍콩 시위를 시진핑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범죄인 인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홍콩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폭동 된 홍콩시위 70여명 부상=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경찰이 격렬해진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 최루탄 등을 동원했고 경찰과 시위대의 정면 충돌로 70여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이중 2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중에는 경찰과 시위대 뿐 아니라 현장 취재를 나섰던 언론인도 포함돼 있다.
5000명이 넘는 경찰이 지난 11일 밤부터 12시간 교대로 시위 현장에 배치됐으며 시위 당일 분위기가 격렬해지자 수백명이 추가 투입돼 시위대 해산에 나섰을 정도로 홍콩 정부는 이번 시위 진압에 총력을 쏟았다.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곤봉을 사용했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살상력은 낮지만 맞으면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고무탄을 장착한 공기총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정부는 이번 시위를 평화시위가 아닌 폭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사용하고 경찰을 향해 벽돌을 던지는 시위 현장 동영상을 공개하며 폭력시위를 비판했다. 홍콩 경찰 책임자는 이번 시위가 폭동이라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시민들의 저항으로 입법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당초 12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 심의는 연기됐다. 하지만 시위대는 정부가 법안을 철회할때까지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첫 홍콩시위 발언…”시위대 이해” = 물대포와 최루탄까지 동원된 홍콩 시위 강경진압으로 70여명이 부상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홍콩 시위에 대해 입을 뗐다. 홍콩 정부와 시위대의 원만한 합의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시위의 이유를 이해한다고 덧붙이며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미국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홍콩에서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번 시위에 대해 “홍콩과 중국이 (문제를)잘 해결 하길 바란다. 100만명이 시위를 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시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위대가 이번 시위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중국 정부에 전달하려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시위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밝혔다.
미국 내 많은 정치인들도 이번 시위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 SCMP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중 적어도 12명 이상이 트위터를 통해 홍콩 시위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중 일부는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만날 경우 이번 홍콩 시위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으로 갈등 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에 이번 홍콩 시위가 새로운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미국에 “내정간섭” 비난…내부통제 강화=중국은 홍콩 시위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국의 지지와 연대가 내정간섭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미국은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겅 대변인은 “홍콩과 관련된 일은 중국 내정”이라며 “어떠한 국가나 조직, 개인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 중국은 미국의 인사들이 이번 법안과 관련해 무책임하고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장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는 소문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겅 대변인은 “나는 이런 소식을 들어 본 적이 없고, 이는 완전한 잘못된 정보이자 가짜 뉴스”라며 “이러한 유언비어는 민중을 현혹하고, 공포를 조성하기 때문에 규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이번 홍콩 시위에 대해 최대한 보도를 자제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 ▲법안 통과는 홍콩의 번영·안정·법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 ▲시위대들이 벽돌로 경찰을 공격했으며 홍콩 경찰은 공공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무게를 실어 보도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중국 안에서 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홍콩 시위와 관련한 대화를 한 결과 웨이신 사용이 막힐 정도로 정부의 감시·통제가 강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중국이 홍콩정부 더 압박할 것”=중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 통과를 위해 더욱 홍콩 정부를 압박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 런던대 소아스(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스티브 창 중국연구소 소장은 “시 주석은 이번 홍콩 시위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볼 것”이라며 “중국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홍콩 정부를 더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독일 싱크탱크인 MERICS(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의 크리스틴 쿠퍼 공공정책연구실장도 “아마도 이번 시위의 반발 규모는 중국 정부를 놀라게 했을 것”이라며 “중국은 이렇게 강경하고 전방위적인 시위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시위가 홍콩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중국 정부에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면제받는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현재 고3 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소요되는 연 2조 원가량의 예산은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구당 연 158만 원의 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부 재원 분담 조율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적용 학생은 2019년 기준 137만 명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하기로 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특목고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2018년 기준으로 94개 학교 6만8000명이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추정치가 난무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구체화한 소요치를 제시했다. 올해 2학기의 경우 3856억 원, 2020년은 1조3882억 원, 2021년에 전면 시행 시 1조9951억 원이다. 수업료 등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2019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의 연 평균액인 158만2000원을 적용해 추계했다. 전 학년에 적용하면 한 해 2조 원이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4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의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진학률이 99.7%에 달하는 등 고등교육이 보편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더는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라며 “애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2000년 이후 최대였다. 역대 정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 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 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 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치다.
정권별 조세부담률 증가속도를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 5년간 0.5%포인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시절 1.6%포인트가 올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에는 1.4%포인트가 올랐고, 이어 이명박 정부 때는 0.6%포인트가 줄었다. 박근혜 정부는 5년간 1.5%포인트 상승을 기록했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 원보다 25조4000억 원(9.5%)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 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 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 원 늘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급격한 조세부담은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 있는 사업부터 다시 점검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