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문재인發 불황의 늪…경상수지, 7년만에 적자, 2012년 4월 남유럽발 경제위기 이후 처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2012년 4월(1억4000만달러 적자) 이후 처음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 수출입으로 발생하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급여·배당·이자 등에서 비롯되는 본원소득수지, 그리고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줄어든 게 4월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다.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든 것이다.
한은은 경상수지 적자 배경에 대해 “계절적 배당지급 요인으로 서비스·본원소득·이전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상품수지 흑자 규모를 상회한 점이 주 요인”이라고 밝혔다.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6.2% 감소한 483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단가 하락과 세계 교역량 부진이 영향으로 작용했다. 올해(1∼4월) 누적으로 수출은 1858억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했다.
4월 수입은 42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유가 등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기계류 수입 감소세 둔화,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입 증가가 수입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혔다. 1∼4월 누적으로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5.3% 줄어든 1605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서비스수지는 1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16년 12월(6억6000만달러 적자) 이후 2년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중국인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입국자수가 증가하면서 여행수지가 개선된 덕이다.
4월 여행수입은 17억달러로 2014년 11월(17억1000만달러) 이후 4년5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여행지급은 출국자수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23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본원소득수지는 43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56억2000만달러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폭은 줄었지만 3월(7억4000만달러 적자)에 비해선 급증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시즌과 겹친 결과다. 배당소득수지는 49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3번째 규모인데 1번째는 2018년 4월, 2번째는 2017년 4월이었다.
채권·대출 등 이자소득수지는 7억5000만달러 흑자를 거뒀다. 이자소득수입은 17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4월(17억1700만달러)을 넘어서 사상 최대였다. 이자소득지급은 9억7000만달러로 역대 2번째 규모였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0월(11억3000만달러) 이후 최고치다.
금융계정의 경우 순자산이 3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가 35억5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도 33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38억4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2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38억4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2억8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53억4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20억4000만달러 늘었다.
이 밖에 파생금융상품이 5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기타투자에서 자산이 11억5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부채는 47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준비자산은 11억1000만달러 감소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는 1분기 흑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어느정도 예고된 상황이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수출·경상수지 동향을 점검하고, 4월 경상수지가 소폭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일시적 적자‘라지만…수출 부진에 힘없이 무너진 경제보루
우리나라가 7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83개월간 이어지던 흑자 행진이 중단됐다.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해외 배당금 지급이 일시 급증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게 대응하지 않으면 자본 유출 등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4월 경상수지가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5일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적자를 냈던 시기는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얼어붙었던 2012년 4월(-1억4000만달러)이 마지막이었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지난 7년간 한국 경제의 흔들림을 막고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보루 역할을 해 왔다.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지난해 4월 515억달러이던 수출이 올해 4월 483억달러로 32억달러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7억달러 늘었다. 이에 따라 1년 전 96억달러에 달하던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57억달러로 40% 급감했다. 수출·수입이 전년 수준만 됐어도 30억달러 넘게 흑자를 봤을 것이란 얘기다.
수출이 둔화한 상황에서 배당금 지급 시기가 겹치면서 적자가 촉발됐다는 분석이다. 매년 4월에는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 지급이 몰린다. 올해 배당소득수지를 포함한 본원소득수지 적자는 43억달러에 달했다. 서비스수지는 14억달러, 이전소득수지는 6억달러 적자였다. 정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4월 적자는 배당 지급이 집중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작년과 2017년에는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더 컸다는 점에서 경상수지 적자 전환을 배당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상수지는 일단 5월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만 당분간 ‘불안한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5월부터 이어져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은 그동안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함께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글로벌 경기가 휘청일 때마다 충격을 줄여주고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는 힘이 됐다.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불거졌을 때 국내 시장에 해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것도 해외 투자자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끄는 수출 경쟁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4월 경상수지 적자를 한국 경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 “경상수지 적자는 배당 때문”
지난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로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을 배당금 지급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5일 한국은행의 경상수지 발표 후 연 기자 브리핑에서 “4월 적자는 배당금 지급이 가파르게 늘어나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며 “5월에는 흑자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양수 한국은행 통계국장도 “통계는 일시적 현상보다 기조적 흐름을 봐야 한다”며 “장기적인 흑자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작년 4월과 2017년 4월 배당금 지급 규모가 올해보다 많았는데도 경상수지 흑자를 낸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2018년 4월 배당소득 적자는 64억달러로 지난 4월(50억달러)보다 14억달러 많았다. 작년과 2017년엔 배당소득수지 적자를 상품 수출 호황으로 메웠지만 올해는 수출 부진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쪼그라들다 보니 배당소득수지 적자를 포함한 본원소득수지와 서비스수지, 이전소득수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4월 상품수지 흑자는 57억달러에 그쳐 1년 전의 96억달러보다 39억달러 줄었다.
전문가들은 “수출 경쟁력 회복 시급”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 호황과 경상수지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윤덕룡 한국국제금융학회장은 “83개월간 이어진 경상수지흑자 행진이 중단됐다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에 던지는 상징성이 크다”며 “한국은 ‘적자가 나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이 깨지면서 앞으로는 경상수지흑자 폭이 크게 줄 때마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회장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흔들린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아무리 배당시즌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라며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적자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수출 경쟁력에 대한 국내외 의구심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부진이 깊어지면 하반기에는 자본 유출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경상수지 적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경상수지는 다음달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몇 년간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모습 대신 불안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언한 연간 경상수지 600억달러 흑자도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봉/서민준 기자 kgb@hankyung.com
성장률 쇼크 이어 경상적자까지…“韓경제 신뢰도 추락 위기“
정부 “일시적” 애써 의미 축소
“배당 유출이 원인” 주장하지만 배당액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
반도체·對中수출 악화일로에 상품수지 흑자 더 줄어들수도
5월 경상수지도 적자 가능성
올해 4월 경상수지 적자가 6억6000만달러로 7년 만에 흑자 행진을 멈춘 것에 대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적자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기조적 흐름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배당소득 급등으로 인한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한은과 정부의 이런 설명이 경상수지 적자 전환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늘어난 배당금이 ‘결정적인 한 방’이었지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데는 올해 들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수출로 인해 상품수지가 쪼그라든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배당소득수지는 63억6000만달러 적자로 올해 49억9000만달러 적자보다 그 폭이 더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상수지는 13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가 96억2000만달러에 달한 덕분이다. 이 상품수지가 올해 4월에는 절반 가까이 떨어져 56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 전환의 핵심 요인이다. 상품수지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계속 줄면서 상품수지도 같이 줄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배당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4월 상품수지가 너무 많이 떨어진 영향이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오히려 배당수지가 줄어들어 적자폭이 크지 않았다. 더구나 배당소득수지가 줄었다는 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됐다는 의미라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수지는 14억3000만달러로 적자폭을 줄였지만 경상수지 적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16년 12월(-6억6000만달러) 이후 2년4개월 만에 적자폭이 가장 작았다. 여행수지 적자(-6억8000만달러)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행수지 적자 감소도 좋은 신호만은 아니라는 평이 나온다. 경기가 안 좋아지자 소비가 둔화되면서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줄인 탓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월 단위로 보지 않고 연간으로 봐야 한다. 올해 경상수지는 600억달러 이상 흑자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은행만 해도 이날 당초 상반기 수출 전망치(246억달러) 달성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양수 한은 통계국장은 “현재 우리 흐름상으로는 50억달러가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1~4월 경상수지 누적 흑자가 105억8000만달러로 상반기 목표액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작년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64억달러였는데 올해 대략 반도체 부문에서만 300억달러 내외의 감소 요인이 존재한다”며 “이렇게 보면 500억달러대 흑자를 전망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경상수지 전망은 낙관적인 편향이 들어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600억달러는 고사하고 500억달러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600억달러에 못 미친다면, 이 역시 20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7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5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도 대두된다. 5월 무역수지 흑자가 22억7000만달러로, 4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박양수 국장은 “배당금 지급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 5월 경상수지는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적자는 우리 경제에 당장 큰 위협은 아니지만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가 일회성으로 그쳐 회복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오래간다면 상당한 리스크 요인”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실물경제로도 부정적 파급이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장률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은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수출에 드리운 먹구름은 걷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4월까지 감소세를 줄여가던 수출은 5월(-9.4%)에 그 폭을 키웠다. 우리나라 수출의 두 기둥인 대중 수출과 반도체 수출 부진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반도체에서 1년 전보다 30.5%나 수출이 빠졌다.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도 20.1%나 감소했는데, 7개월째 마이너스다. 게다가 미·중 무역분쟁이 격해지면서 수출 한파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