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June 4, 2019

결국 사회주의적 이념에서 비롯된 교육의 하향 평준화

* 대한민국은 지금 이미 사회주의적 이념을 모든 영역에서 실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특별히 교육의 영역에서도 평준화라는 명목으로 사회주의적 평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관문인 자사고 죽이기정책입니다.

*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고,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 약화로 나타납니다.

* 그동안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어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왔던 대한민국

*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하향 평준화추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중고생의 학력 저하, 미래가 걱정된다

최근 학력 미달 중고생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학은 기초학력 미달 중고생이 10%를 넘었다. 기초 교육과정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10명 가운데 1명가량인 셈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기초적 문법’이 수학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 전국의 중3, 고2 학생 가운데 3%(중3은 1만 3049명(237개교), 고2는 1만 3206명(236개교), 합쳐 2만 6255명)를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3은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각 4.4%, 11.1%, 5.3%로 2017년의 비율인 2.6%, 7.1%, 3.2%보다 모두 크게 증가했다. 고2는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각각 3.4%, 10.4%, 6.2%로 2017년의 5.0%, 9.9%, 4.1%로 국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전년보다 늘어났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1986년부터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까지는 모든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2017년부터는 학생의 3%를 표본으로 취해 표본조사만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교 간 서열화와 과당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였다. 평가 결과는 ‘보통학력’(100점 만점에 50점 이상), ‘기초학력’(20∼50점 미만), ‘기초학력미달’(20점 미만) 등으로 나눈다. 기초학력미달은 학교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인데 해마다 이 범주에 속한 학생이 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로 본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

<그림 1>에서 미달자 비율의 추세 변화를 보면 2016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2017년부터 매우 가파른 상승이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수학의 경우에는 2016년의 4.9%에서 2018년에는 11.1%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연도별로 중고생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의 평균(매년 6개 수치의 평균)을 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각각 2.6%, 3.4%, 3.9%, 3.9%, 4.1%, 5.3%, 6.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가 모든 학생에게 198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이다. 그러자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이 이를 “일제 고사”, “서열을 부추기는 줄세우기 시험”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시험은 일부 학교만 치는 표본 평가로 바뀌고 학교별 성적도 공개되지 않는다. 그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하는 주된 이유로는 공교육의 붕괴와 사교육의 급증을 들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고 공교육의 부실로 인해 이들은 기초학력 미달자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다. 현재 우리의 초·중·고 교육정책은 1973년 발표된 혁명적인 ‘교육평준화’ 정책을 따르고 있다.

이 정책을 발표할 당시 내세운 이유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감축, 학력격차 해소 등이었다. 그러나 그후 46년이 지난 지금 이 정책은 평가해 보면 우리 사회는 사교육 천국, 공교육의 하향평준화, 학력격차 심화를 초래해 실패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학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사교육비는 최소 19조 5000억 원 규모이다. 이 조사는 전국 초·중·고 1486개 학교를 표본으로 추출해 약 4만 명의 학생을 임의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것이다. 사교육비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학원,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를 의미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학생수는 2017년 573만 명에서 2018년 558만 명으로 15만 명 가까이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2만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29.1만 원으로 7.0%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통계청이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사교육비를 비교하여 보면 <그림 2>와 같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교가 28.6만 원에서 32.1만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만 볼 때에도 51.0만 원에서 54.9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27.2%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교육이 제구실을 못하는 교육 여건으로 볼 때 기초학력 미달자가 되기 쉽다. 사교육 참여시간도 고등학생이 가장 빠르게 4.9시간에서 5.3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도입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혁신학교는 2009년 처음 도입한 학교 모델로, 토론· 체험식 수업을 강조하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을 소홀히 하고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게을리 하고, 교사들이 무성의하게 교실을 운영해 도리어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교가 1300여 곳인데 이 중 213곳이 혁신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2019∼2022 서울중기발전계획’에 따르면 혁신학교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내실을 기할 것임을 천명했다. 혁신학교 운영 결과가 신통치 않음을 인정한 셈이다. 세 번째로, 2016년까지 모든 중3, 고2에게 실시하던 학업성취도평가(전수조사)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표본조사로 바꿔 3%의 학생들만 평가하는 데서 오는 원인도 있다.

전수조사를 할 때는 어떤 학교가 교육이 부실해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는지, 어떤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지를 모두 알 수 있어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나, 표본조사로 바꾼 후에 이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결국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나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런 결과는 도리어 교장이나 교사들의 무성의로 연결되어 학교의 경쟁적 학력 증진 노력을 없애게 되고, 학력 미달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학력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중학교는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의무교육인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수학에서 10% 이상이고, 영어와 국어에서도 5%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의무교육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특히 기초학력미달은 대부분 저학력 부모의 아이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은 반드시 정부가 책임지고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학력저하 현상을 극복해 갈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로, 2016년까지 실행해오던 전국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 어느 학교가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이 학력 미달자인지를 알아야 개선 대책이 나올 것이다. 학교 간 서열화나 과당 경쟁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경쟁은 교육에서의 강력한 자극제이며,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학교를 위한 경쟁심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학력 미달자를 구분해 이들에게 집중적인 교육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가가 할 중요한 과제이자 의무이다.

두 번째로, 사교육을 줄여야 한다. 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공교육 정상화이다. 각 중·고 학교들에 교육에 관한 자율권을 줘 학생들이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중·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학교의 자율권 속에는 외부 강사에게 강의를 허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학생 선발 권한도 부분적으로 주어져야 하고, 교과목 선정이나 시간배정에도 상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 수요에 맞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공교육에서 예체능 사교육을 흡수해야 한다. 사교육에서 인기 있는 영어교육도 공교육에서 흡수해야 한다.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 학교에서 질 좋은 강의를 해준다면 영어교육을 위해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정부에서는 질 높은 인터넷 교육이나 방송교육을 실시하여 추가적으로 보완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이러한 자율권은 반드시 평가를 동반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제대로 교육 역량을 증대시키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재 교육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평준화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교육평준화정책은 하향평준화를 초래했고, 학력 미달자를 도리어 양산하고 있다. 교육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학력 제고를 위한 경쟁 노력을 유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양화교육정책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역량이 높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등의 학생들은 학원에 갈 필요 없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들도 사교육보다는 학교의 공교육에 의존하면서도 청소년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쌓을 수 있고, 대학에 더 수월하게 진학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집요한 ‘자사고 죽이기’는 교육의 다양성을 죽이는 우매한 정책이다. 자사고는 김대중 정부가 고교평준화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도입한 제도다. 이후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사고 정책은 계속 유지시켜 왔다. 자사고는 국민 세금 지원은 받지 않으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교원을 확보해 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고교 교육이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평준화가 이뤄진 1973년 이전에는 각 지방에 일반고이면서도 소위 명문고들이 많아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고,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 명문고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았었고, 상당한 교육의 자율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했었다.

이러한 제도는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는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일방적으로 교육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학교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 OECD 선진국들은 중고교 과정에서도 수월성 교육과 자율성 교육, 그리고 학생의 선발권까지도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교육의 자율권이 없으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져 심각한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하향평준화는 다수의 학력 미달자를 양산해 국가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중고생의 심각한 학력저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이 절실하다. 교육부와 정부는 이 문제를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헌재 판결 이후 자사고 정책의 쟁점과 전망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 하향 평등

자사고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최후 변론

이 사건 헌법소원(2018헌마221)에 대한 교육부의 행태와 헌법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자사고 도입의 배경과 경과, 자사고의 그간 운영 현황 등을 무시한 채 자기들은 마치 현 정부 들어 새로 생긴 조직인 양 국가정책의 계속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종일관 교육평준화를 신앙처럼 밑바탕에 깔고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의 폐해를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한다.

자신들만이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편협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마치 자사고를 적폐 대상으로 보는 듯한 정치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자가 지닌 재능과 적성, 소양에 따른 차별적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의 핵심으로서 교육평준화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는 체제를 막론하고 각국 헌법의 정신이자 교육현실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의 수능시험에 13억 전 중국인이 노심초사하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개인과 가족의 영광을 넘어 국가를 도약하게 하고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원동력으로서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부는 자사고 관련 각종 데이터와 심지어 교육기본권(사립학교운영의 자유, 학교의 학생선발권,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까지도 외면하거나 입맛에 맞게 왜곡 인용하고 있다.

거듭 말씀 드리거니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 개성에 따른 균등한 교육이야말로 교육기본권의 핵심이고 오늘날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보편적 가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자신의 자녀를 타고난 소양을 살릴 좋은 학교에 보내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시켜주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학부모의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러한 학부모의 욕망이 오늘의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인이다. 헌재도 일찍이 과외교습금지 위헌사건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다른 교육 관련 기본권보다 우위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셋째,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는 고교평준화를 통해 이뤄지고 고교평준화는 청구인 학교와 같은 잘 나가는 학교들을 비열한 방법으로 고사시킴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이야말로 교육의 하향평등화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포플리즘적 발상이다. 이야말로 교육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청구인 학교들을 궤멸시키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다양하고 고뇌에 찬 노력에 의해 이뤄야 하는 것이다.

교육평준화의 기본은 큰 나무를 쳐서 작은 나무의 키에 맞추려는 하향평준화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작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상향조정식이어야 한다. 잘 나가는 사람과 학교를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배아픔을 해소하겠다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교육을 망치고 사회의 희망을 잃게 한다. 인간의 맹점중의 하나인 평등의식을 자극해 여론의 지지를 높이고 표를 끌어 모으겠다는 교육의 정치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여론이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넷째,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을 평준화하고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일원화 시키려는 잘못된 평등권과 분배의 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포기한 지 오래이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더 그렇다. 그럼에도 현금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일원화 과열 현상이 일고 있음은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다수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또다시 유한한 정권의 곡예를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저며 든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바로 교육의 정치화(이념화), 하향평등화를 막고 인류보편의 가치이자 민주주의 기본 이념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시험지 역할을 하는 사건이다. 부디 적극적인 헌법판단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따라 널뛰고 있는 업적 위주의 교육정책에 쐐기를 박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미래한국(http://www.futurekorea.co.kr)

서울시 교육청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환경 조성 계획

* 정부 산하인 양성평등 교육원에서 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에 앞장서는가?

* 서울시 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추구하는가?

* 대한민국은 아직 분명히 헌법에도 양성평등을 추구함에도 누가 헌법조차 무시하며 이런 일을 추진하는가?

* 교회와 학부모는 결국 음란과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평등] 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서울시교육청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평등 연수‘ MOU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성 인식 개선 통해 교내 성평등 문화 조성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교장·교감 등 관리자 대상 성평등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학교 관리자들로 하여금 교내 구성원들의 성 인식을 개선하는 역량을 키우게 해 교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연수 내용은 △스쿨미투 현상 등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와 문화적 차별의 관계 이해 △온라인 문화·성별화된 놀이문화 현상 등 청소년 문화 읽기 △교사의 변화와 성평등 교육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 상상 및 실천 약속 등으로 구성됐다.

나윤경 원장은 “이번 관리자 연수를 통해 시대적 요청이자 국제사회의 약속으로서 ‘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서울교육공동체의 성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상상함으로써 학교 내 성차별 문화가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 등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이에 대한 예방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교육청은 지난해 4~12월 동안 ‘성평등 조직문화 선도 교육지원청(남부·북부·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서울 시내 전체 11개 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원 대상 성평등 학습공동체 운영과 관리자 대상 성인지 연수를 확대 실시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WithYou 리더십을 통해 학교 회복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며 “현장 사례를 중심의 토론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오해와 부담감을 줄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문화 확산서울교육청 연수

서울교육청이 30일 학교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성평등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스쿨미투 이후 학교의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남부와 북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성평등 조직문화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지정·운영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전체 11개 지원청에서 교원 대상 성평등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관리자 대상 성인지 연수를 확대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리자가 성평등 한 학교 문화 조성의 핵심 주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스스로의 변화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성인식을 개선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자 대상 성평등 연수는 내달 4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나윤경 양평원 원장의 주도로 진행된다. 내용은 △스쿨미투 현상을 포함한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와 문화적 차별의 관계 이해 △온라인 문화, 성별화 된 놀이문화 현상 등 청소년 문화 읽기 △교사의 변화, 성평등 교육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 상상 및 실천 약속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위드유'(#With You) 리더십을 통해 학교 회복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겠다”며 “현장 사례 중심의 토론을 통해 성평등에 대한 오해와 부담을 줄이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한 시리아 난민들, 반군과 교류 여부 심문과 체포, 고문…끝나지 않는 고통

시리아에서 8년간의 내전을 끝내고 정부가 해외로 떠난 난민들의 본국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귀국한 난민들은 그동안 반군과 교류했는지를 파악하려는 정부의 심문과 고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1년 내전이 발발한 이후 500만 명 이상이 시리아를 떠났으며 600만 명이 시리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가운데 아사드 대통령은 지난 2월 방영된 연설에서 ‘국민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며 귀국을 독려하면서 ‘정직할 경우’ 용서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난민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지난 2년간 시리아로 돌아온 난민 중 거의 2000명이 구금됐다.

‘인권을 위한 시리아 네트워크’에 따르면 정부 관할 지역으로 돌아온 난민의 약 75%가 검문소나 정부 등록소, 거리 등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귀국 당시 약속과 달리 군에 징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엔은 2016년 이후 최소 16만 4000명의 난민이 귀국했다고 집계했다.

2013년 고향을 떠났던 하산(30)은 지난해 말 귀국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시리아 고위 보안 관리에게 많은 뇌물을 줬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가보안부 관리들에게 붙들려 심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해외에서 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떤 카페에 앉았으며, 심지어 축구 경기 중에 반군 지지자와 함께 있었던 시간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사드 정권이 ‘화해’라는 명분으로 이런 난민 귀국 절차를 추진하는데 대해 시리아 난민의 변호인들은 이는 주민 감시와 정권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수집해온 막대한 정보를 더 확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에 기반을 둔 ‘시리아 사법 및 책임 센터’는 2011년 아사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촉발하기 전까지 정보기관이 청년 단체의 현장 학습에 관한 내용까지도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은 귀국한 난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시리아 고위 관리들은 유엔 대리인들과의 대화에서 모든 난민이 똑같이 환영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WP에 따르면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 인근 국가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귀국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로 탈출한 난민들이 현지에서 적법한 이민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면서 노동권 및 보건·교육에 대한 접근 제한은 물론, 착취와 학대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추방당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난민 생활 중인 알레포 출신의 한 목수는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면서 “그렇다고 시리아로 돌아갈 수는 없다. 차라리 블랙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나 난민으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아닌 조국의 권력으로부터 구금되고 심문당하는 시리아의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자. 나라의 통치자가 정보를 가지고 귀국한 난민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기진하여 돌아온 백성을 긍휼과 은혜로 맞는 시리아가 되기를 기도하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잠언 22:22)” [복음기도신문]

환경이라는 이름하에 식어가는 한국 경제

8000억 손실 뻔한데환경단체 지적에 용광로 멈출 판

밸브 열때 오염물질주장지자체, 현대제철에 열흘 중단 명령

닷새면 쇳물 굳어 복구에 3개월, 포항·광양 포스코도 청문절차

환경단체의 고발로 촉발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철강업체에 직접 피해만 8000억원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문제가 제기된 공정은 안전에 대한 필수 공정이고 대체 기술도 없는 상황이라 이런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국내 제철소의 12개 고로(高爐·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생산하는 노)가 모두 가동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등은 “철강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10일 조업 중단하면 매출 손실 8000억”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블리더(Bleeder·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 물질 무단 배출 행위’ 건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확정했다. 경북도와 전남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2고로에 대해 조업 정지 10일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2고로’ 조업정지 처분, 어떻게 이뤄졌나이미지 크게보기

고로는 1년 내내 내부 온도를 1500도 이상으로 유지해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다. 고로가 5일 이상 가동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복구 작업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연간 400만t의 쇳물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2고로가 3개월 이상 멈춰 서면 보수 비용을 빼고 매출 손실만 8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전국 제철소 고로가 멈춰 설 수도”

고로(용광로)는 화재, 폭발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개월 간격으로 보수 작업을 한다. 고온·고압의 열풍(熱風) 공급을 중단해 쇳물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을 휴풍(休風)이라고 한다. 이때 수증기 등을 고로 내부에 주입하는데 내부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 밸브인 블리더를 열어놓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충남 당진 시민사회단체 14곳은 “현대제철이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블리더’를 통해 불법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환경단체에선 “제철소들이 이러한 예외 규정을 악용해 대기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진의 울분.. “건설인력 떠나 원룸 텅텅, 음식점 270곳 줄폐업

‘짓밟히고 희생당한 울진군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울진 주민 동의 없는 탈원전 정책은 원천무효’ ‘일방적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조속히 재개하라’….

지난달 29일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1·2호기 건설소 남문 앞 사거리.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20여 개가 도로 양옆에 빼곡히 걸려 있었다. 텅 빈 도로엔 건설 트럭만 간간이 오갈 뿐 인적은 거의 없었다. 북면 거리 곳곳엔 폐업으로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이 즐비했다. 마을에는 짓다 만 건물들이 회색빛 시멘트 콘크리트와 시뻘겋게 녹슨 철근 구조물을 그대로 드러낸 채 방치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군 지역 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 별다른 산업·제조 시설이 없는 울진군은 30여 년 동안 원전에 의존해 왔다. 현재 한울 1~6호기가 운영 중이고, 신한울 1·2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 3·4호기도 새로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건설 인력이 빠져나가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급격한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월 말 현재 울진군민은 4만9650명으로 인구 5만명 선이 무너졌다.

◇작년 138개 업소 폐업… 4월 말까지 47개 업소 문 닫아

“은행에선 (빚 못 갚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분하겠다고 협박해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간 돈 한 푼도 못 건지는데….”

북면에서 원룸 건물을 짓던 김민주(62)씨는 “한 달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며 한숨을 지었다. 그는 한창 원전 경기가 좋을 때 대출을 끼고 원룸을 지어, 한때 빈방이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빚만 남았다고 하소연했다. 신한울 1·2호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원룸은 비어가고 새로 짓던 건물은 건설을 중단했다. 김씨는 “정부만 믿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울진군 죽변면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김희(50)씨는 “2017년 5월부터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작년엔 또 그 절반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울진은 원전 하나 보고 장사하는데, 신한울 1·2호기 공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3·4호기까지 갑자기 건설을 중단해버리면 지역 경제는 어떻게 견뎌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북면에서 식당을 하는 추원도(53)씨도 “25년 넘게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기는 처음”이라며 “문 닫는 가게가 수두룩하다”고 했다.

울진군에 따르면 2017년 식당 등 식품 관련 업체 85곳이 문을 닫았고, 지난해엔 138곳이 폐업했다. 올 4월까지만 47곳이 문을 닫았다. 이희국(70) 울진군 북면발전협의회장은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지만 이 지역 주민들이 죽어나가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느냐”며 “대책도 없이 (탈원전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원전이 위험해서 백지화한다면 가동 중인 원전은 어쩌라고”

울진군 북면에선 신한울 1·2호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신한울 1호기는 올 11월, 2호기는 내년 하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로 옆 지반 조사가 끝난 신한울 3·4호기 부지에는 메마른 땅에 잡초만 듬성듬성 자라고 있었다.

장유덕(48)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안전 때문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백지화한다면 이곳에서 가동 중인 원전 여섯 기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도 모두 가동을 중단시켜야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울진군민 5만명 중 75%가 넘는 3만7901명이 건설 재개에 이름을 올리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전찬걸(60) 울진군수는 “울진군민들은 30여 년을 원전과 함께 살아오면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며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주민의 삶이 위기에 내몰린 만큼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