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 6월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져 가는 국내 원전 생태계… 속히 바로잡고 다시 살려야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국내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다.
* 만일 30년 전 정부가 적극적 지원이 아닌 나서서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막았다면 어떻겠는가?
* 지금 정부는 불과 2년만에 정부가 나서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파괴하고 있다.
*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비리의 온상이며 허왕된 에너지 정책으로 국내 에너지 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 이제라도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서 원전을 살리고 에너지 대계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결국, 에너지 大計에 ‘탈원전 대못’

– 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7.6%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040년까지 최고 35%로 확대
  
정부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發電)을 크게 줄이고,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최고 35%까지 늘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탈(脫)원전 선언 2년 만에 에너지 정책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에 ‘탈원전 대못’을 박은 것이다. 앞으로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세우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헌법’이라 일컬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29(원전) 대(對) 11(재생에너지)’이었던 ‘헌법’을 ‘언급 없음(원전) 대 30~35(재생에너지)’로 이날 바꿔버린 것이다.

정부가 2017년 말 만든 ‘재생에너지 3020’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은 20%였다.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고, 전기 요금 폭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30~35%로 더 늘려버렸다. 정부는 또 원전 발전 비율은 밝히지 않은 채 “노후 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면서 탈원전을 명시했다.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밝히면서도 원전 비율은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앞선 정부에서 만든 1·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과 2035년 원전 비율이 각각 41%와 29%, 재생에너지는 11%였다.

에너지 정책은 자원 수급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가 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과 전망을 담아야 한다. 준비 안 된 탈원전과 사회적 합의 없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도 정부는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는 비용 산정은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논의도 부족하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미세 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환경성 등을 모두 고려한 장기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번 3차 계획은 그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실행을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며 “5년짜리 정권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百年大計)에 ‘탈원전 대못’을 박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소의 박사는 “정치 구호, 대선 공약으로 시작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결국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 원전 산업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탈원전·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5%로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2030년까지 20% 목표 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매켄지는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정부 계획보다 3%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탈원전 정책의 폐해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원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장기 정비 계약(LTMA)을 단독 수주하는 데도 먹구름이 끼는 등 수출 전선에도 이상이 생겼다.

정부는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차 에기본에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0)’를 선언했던 일본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20~22%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국은 2035년까지 14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13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75%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비율 축소 시점을 2035년으로 10년 연기했다.

조슈아 골드스타인 미국 아메리칸대학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스웨덴의 에너지 엔지니어인 스타판 크비스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4월 뉴욕타임스에 공동 기고한 ‘원자력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대답은 재생에너지뿐이지만, 이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5/2019060500115.html

창원의 원전부품 기업 86% “脫원전으로 극심한 고통”

탈원전 너무 급히 진행된 탓에
업종 전환할 시간 턱없이 부족
두산重·위아 등 대기업도휘청

“탈원전 후 일감이 없어 직원 수를 확 줄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창원의 중소기업 A사 고위임원은 ‘이코노미조선’에 이같이 말했다. A사는 원전 설비를 생산하는 창원 소재 두산중공업의 협력업체다.

원전 소재를 생산하는 B공업은 2년 새 연매출액이 70% 급감했다. 이 업체는 1992년부터 한국형 원전생태계 구축에 일조했지만 탈원전에 주저앉았다. 국내 납품물량이 완전히 끊긴 탓이다. 15명이었던 직원은 최근 4명으로 줄었다.

두산중공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약 260개 협력업체들과 함께 원전 설비를 생산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주가는 탈원전 후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2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두산중공업 정규직은 2016년 7728명에서 지난해 7284명으로 6% 줄었고, 사무관리직 3000여 명도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는 지난 3월 확대 간부 40명이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위기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지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궤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창원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가 85개 원전부품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7%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업종을 전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업종 일부 대기업의 상황도 좋지 않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등에 공작기계를 공급한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38억원에서 2017년 58억원 적자로 반전한 후 지난해에는 265억원 적자로 적자폭을 키웠다. 선진국 경기둔화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미국과 중국으로의 자동차 판매 부진 등이 영향을 준 탓이다.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STX조선해양 공장 관계자는 “일감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다”라며 “일을 빨리하면 한 달 만에 할 일이 없어질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순환휴직을 하며 다음 수주 때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력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은 지난달 희망자를 대상으로 1~6개월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받았다. S&T중공업 창원공장도 지난해 말부터 2020년 6월까지 3개월 단위로 170여 명이 순환휴직 중이다. GM대우 창원공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일감이 많아 주 7일을 모두 근무해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주말까지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다.

◇산단 생산액 급감…실업률은 급등

이런 상황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창원국가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총생산액은 2015년 58조6321억원에서 지난해 50조3009억원으로 3년 새 14.2% 감소했다. STX조선해양,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등 창원에 공장이 있는 23개 유가증권 상장사는 지난해 총 592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17년 4347억원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전체 고용 인원도 2015년 111만983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 작년 말에는 100만 명(99만7377명) 선이 무너졌다. 2010년 108만 명에 달했던 창원 인구도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매년 평균 5000여 명이 창원을 떠나 현재 인구는 105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 창원 실업률은 4.0%로 전국 평균(3.5%)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실업자들은 정부가 주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로 몰리고 있다. 창원시내 상남동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실업급여 창구는 연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모(41)씨는 “금속가공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최근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 해고됐다”며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숨기고 고용센터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실업수당 수령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고용센터 교육장엔 20대부터 50대까지 실직자들로 가득했다. 올해 1분기 창원 실업급여 신청 건수는 5855건으로 전년 동기(5265건)보다 10.1%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협력 중소기업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기업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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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일주일 살아보니…백화점 할인점 상가 텅비고 미분양 아파트 넘쳐

폐업·업종변경…” IMF보다 더해”
기계 산업 끝단인 공구상가 한산
부동산도 공실 넘쳐

일요일인 5월 26일 오후 1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아귀찜 골목. 이곳에서 영업한 지 50년이 넘은 유명 노포에 들어섰다. 열 자리 중 세 자리는 비어 있었다. 식당 지배인은 “그나마 주말이라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온 편”이라며 “평일 오후에는 빈자리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오동동이 다 죽었다”고 덧붙였다. 이 식당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 창원시 중심가인 상남동 분수광장 바로 앞 1층에 자리 잡은 대형 고깃집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가게 사장은 “15년간 같은 자리에서 감자탕 전문점을 하다가 작년부터 장사가 너무 안 돼 최근 업종을 변경했다”라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개점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오후 7시 고깃집 인근 상남동 중앙시장 내부 대형 수퍼마켓에는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 가게를 30년간 운영했다는 사장은 “중심가인데도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조금 심하게 말하면 시장 상인 절반 이상이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아 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며 “IMF 시절조차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죽어라 일만 해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5월 3~6일 소비 촉진을 위해 ‘블랙데이’ 행사를 열었다. 전통시장부터 하나로마트·이마트·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백화점를 살리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코노미조선’이 만난 지역 유통업계 종사자들은 “창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블랙데이 같은 일시적인 행사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코노미조선’이 5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창원 현지에서 살아보며 지켜본 지역경제는 매우 위축된 모습이었다. 유명한 상남동 유흥가도 우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과거 창원시는 전통 오일장인 상남동 중앙시장을 현대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들어갔다. 이어 2003년부터 상남동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상남동에는 19만8000㎡(약 6만 평)에 달하는 유흥밀집지역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다. 지역주민은 물론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 직원들이 모여든 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다. 상남동 중심가에서 영업 중인 A부동산 사장은 “예전에는 상남동 유흥가에서 많은 돈을 쓰는 ‘창총(창원총각)’이라는 은어가 있었을 정도로 번성했었다”면서도 “최근에는 오가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한강 이남 최대 유흥가라는 말은 이미 옛날얘기”라고 했다. 한창 영업할 시간인 밤에도 불이 꺼진 가게들이 실제로 많았다.

상남동을 벗어난 다른 번화가 상가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았다. 창원 시청 인근인 용호동 정우상가 2층에 있던 한 갈비탕 전문 식당은 장사가 안 돼 최근 폐업했다. 현재 정우상가 1층에는 1개, 2층에는 2개의 공실이 있다. 정주영 용호상업지역 상가연합회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상가 세를 내렸지만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다”며 “창원 중앙동 상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상남동과 용호동도 시원치 않다”고 했다.

정우상가 내 33㎡(10평)짜리 가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내야 한다. 6개월 전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40만원이었다.

정 회장은 “인건비와 월세를 감안하면 하루에 40만원씩, 한 달에 1200만원은 벌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라며 “2층에 식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오히려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상가 맞은편 건물 2층은 3년째 텅 비어 있다. 바로 옆 고운치과 건물은 올해 봄 리모델링을 완료했지만, 입주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창원 시민의 대표적 휴식처인 용지문화공원 인근 상가도 장사가 안 돼 울상이었다. 용지문화공원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라이크빌 상가는 1층에 있는 유명 김밥 체인점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5월 31일 점심시간, 이 식당에는 단 2명의 손님이 앉아 김밥 한 줄씩을 먹고 있었다. 라이크빌 상가 관리소장 임모씨는 “인근에 용지아이파크 등 아파트도 많지만, 유동 인구 자체가 줄었다”며 “그나마 저렴한 가격대의 음식을 파는 핫도그 가게만 장사가 잘된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핫도그 가게를 다녀간 손님은 불과 6명에 불과했다. 이들 중 4명이 1000원짜리 기본 핫도그를 사들고 가게를 빠져나갔다.

◇대형 백화점 매출도 급감…명품 매장은 철수

창원 일대 백화점 매출액도 급감하는 추세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6년 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고 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2009년까지만 해도 매해 5%씩 매출액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출액이 줄기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전년보다 매출액이 2% 정도씩 감소했다.

롯데백화점 창원점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구조조정을 하고 창원 인구가 인근 김해 등지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백화점 내 여성 의류 매장 매니저는 “거제 등 경남 일대 공단 노동자들이 창원에 와서 쇼핑을 하곤 했는데 요즘은 뜸하다”며 “조선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줄었다”고 했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도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비슷한 상황이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매출 증가율은 201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관계자는 “2012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3%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017년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4%나 감소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백화점 내 유일한 명품 매장이었던 버버리는 매출액이 기대에 못 미치자 최근 매장을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창원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입점 여부다. 창원 지역 중소상인은 스타필드가 들어올 경우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며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부지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들도 입점 반대편에 서 있다. 마산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관계자는 “2017년 말부터는 권리금이 없어졌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창원의 미분양 아파트는 5892가구로 전국 시·군·구 단위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앞서 부영주택이 2016년 마산에 공급한 4298가구 규모의 월영부영아파트는 분양 당시 117가구만 분양되면서 건설사가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창원시청이 있는 의창구에 위치한 다원부동산의 서윤호(61) 사장은 “아파트 연령이 20년 이상인 경우 1년 전보다 매매가가 평균 1억~1억2000만원 하락했다”며 “급매 위주 거래만 이뤄지면서 부동산 매출(복비)도 20%가량 줄었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다른 부동산의 이모(50) 사장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창원 사람 10명 중 7~8명은 매매를 주저하고 있다”며 “2015년 2억7000만원에 거래되던 용호무악아파트 20평대가 2016년부터 1억7000만원으로 떨어진 뒤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 아파트 매매 가격은 4월 둘째 주까지 17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계 산업 끝단인 창원공구상가도 한숨으로 가득했다. 제조업 중심지 창원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구상가단지 종사자는 10년 전인 2009년에는 2000여 명, 연매출은 2000억원에 달했다. 공구상가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구와 윤활유, 톱니바퀴 등 소모품을 더 많이 공급해야 해 매출이 증가하고 종사인력이 느는 속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이 침체되다 보니 매출액이 30~40% 감소한 가게들이 많다.

‘이코노미조선’이 찾은 창원시 팔용동 기계공구상가는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다. 이곳에 있는 오성연마 박찬호(41) 과장은 “인근 거제, 사천 등지에서도 창원으로 공구를 사러 오기 때문에 조선소 경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2년 전부터 매출액이 30~40% 줄었다”고 말했다. 오성연마는 조선소에 납품하는 연마제(금속, 유리 등의 표면을 깎거나 닦는 데 쓰는 도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박 과장은 “최근 조선소 수주 상황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공구상가 매출액이 늘어나려면 2020년 3분기는 돼야 할 것 같다”라며 “앞으로 항공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공업용 수세미 등을 취급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문성 없이 잡자재와 잡공구를 파는 가게는 이미 폐업하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기계공구상가에서 40년 동안 소매 중심으로 장사한 김모(79) 사장도 “2년 전부터 부쩍 장사가 어려워져 매출액이 30% 정도 줄었다”며 “볼트와 너트를 주로 팔고 있는데 소매상이 어려워졌다는 건 공장도 도매상도 모두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 사장의 부인은 “옆 가게는 사장이 갑자기 암에 걸리자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며 “한창 장사가 잘되던 시기였다면 사람을 써서라도 장사를 했을 텐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마산수출자유지역 인근 산호동 공구상가단지에서 수출용 컨테이너 관련 자재와 공구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태흥공구상사의 김병철(35) 사장은 30년간 이곳에서 일한 부친의 가업을 승계했다. 김 사장은 “최근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어 가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조선업 경기 회복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2801151

북한의 종교의 자유 말살과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

북한 인권의 실상이 이토록 끔직하고 심각한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정부와 국가인권위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외치는 소수자 인권이 얼마나 가짜 인권, 외선적 행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채찍과 쇠갈고리로북한 고문 실태 증언

미국의소리(VOA)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 고문 실태를 보도했다.

탈북민 김 씨는 이날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전해들은 고문의 실태를 증언했다.

김 씨는 “가만히 앉은 자세로 몇 시간씩 있게 한다. 아무리 편한 자세라도 가만히 있기가 매우 힘든데, 조금만 움직이면 채찍과 쇠갈고리 등으로 때린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서서 발을 들게 하고, 그 위에 의자 같은 것을 올리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과, 12살 어린이에게 족쇄를 채워 매달아 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탈북민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인 구타라든가 감옥에 들어가 맞고 나온 현상들을 일상적으로 목격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인권 의식이 너무 낮아서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여기지 않은 채 그냥 감수하고 있다. 고문이나 학대의 가해자들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하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올해 3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고문과 질병, 굶주림 등 복합적인 이유로 북한 구금 시설 내 수감자들이 사망했다는 탈북민들의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올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구금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자백하지 않는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학대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이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고문 등의 학대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의 고문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615

브라운백 대사 북한 종교자유 상황 끔찍다음달 종교자유 장관급 회의에 탈북자 초청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은 매우 끔찍하고 지독하다고,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대사가 말했습니다. 다음달 국무부가 개최하는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에 탈북자를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27일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에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브라운백 대사] “North Korea is one of the worst actor in the world on religious persecution…”

브라운백 대사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이날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를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언한 뒤 VOA에, 북한은 종교 박해와 관련해 세계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상당히 오랫동안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국무부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끔찍한 종교자유 유린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200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올라 있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지난해 국무부가 처음 개최한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에서 증언한 탈북 여성을 예로 들면서, 이 여성은 단지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백 대사] “It’s really terrible and awful situation. We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ns about this…”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의 상황이 매우 끔찍하고 지독하다며, 이 문제에 관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운백 대사는 또, 다음달 국무부가 개최하는 ‘제2회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국제회의’에 또 다른 탈북자를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브라운백 대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란과 중국, 니카라과 등 종교자유 탄압 국가들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브라운백 대사] “To those countries who deny their citizen’s fundamental rights…”

미국 정부는 근본적인 권리인 종교자유를 부정하는 나라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한편,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미국지부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커리 회장] “North Korea is the most oppressive place on earth to practice religious faith…”

북한은 지구상에서 종교적 신앙의 실천을 가장 억압하는 곳이라는 지적입니다.

커리 회장은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심지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 만으로 구금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픈 도어즈는 올해 초 발표한 ‘2019세계 기독교 박해 감시목록’에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독교 신자들을 통제하고 박해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4976573.html

교육부의 초등 역사교과서 수정 조작… 반드시 진상 밝히고 되돌려야

교과서 논쟁 재점화사회교과서 수정, 개입 의혹

교육부가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 간부 등이 기소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과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7일 “청와대 또는 고위층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을지 모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며 해명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국정교과서 논란에 이어 교과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회교과서 불법조작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를 계속 흔들려는 정부의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현충일 추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였다”며 “불법으로 조작된 교과서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서 집필 책임자였던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도 이 자리에 참석해 “교육부 장관이 제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앞서 황교안 대표도 같은 날 오전 한국당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역사교과서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불법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의 개입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논쟁에 가세하며 “앞뒤 정황을 보면 공무원 두 사람이 벌인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며 “고위층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은 교과서 논란에 대해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교과서 수정 논란은 지난해 3월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 교수가 “나도 모르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과서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검찰 조사 결과 교육부는 2017년 교과서 수정에 대한 민원을 스스로 접수하거나 집필 책임자 몰래 내용을 바꾸고 책임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당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https://m.sedaily.com/NewsView/1VKKXBLFAW#_enliple

나경원 역사교과서 조작 대책 특위 발족할 것

“文정부 역사조작 교과서날조에 의해 현실화”

“교과서 몰수·폐기해야…날조 방지대책 마련”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입맛대로 역사교과서를 수정했다며 당내 ‘교과서 조작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역사조작, 역사공정이 급기야 교과서 날조에 의해 현실화됐다”며 “대통령이 앞장서서 왜곡된 역사관을 천명하더니 집필자를 배제하고 동장까지 도둑날인해가며 교과서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교과서를 모두 몰수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교과서를 더욱 날조하게싸는 게 이 정부 계획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 특위를 통해 그동안의 조작 과정, 앞으로 날조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7일 ‘문재인 정권의 사회교과서 불법 조작 사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hong@newsis.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314237

황교안 정권 목표는 백년좌파국가불법적 이념편향교육 뿌리뽑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이 정권의 목표는 백년좌파국가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역사 왜곡을 통해 국기문란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초등학생들의 역사 교과서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불법적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철 지난 이념 교육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 북한 비판 내용 삭제 ▲ 대한민국 유일 합법 정부 표현 삭제 ▲ 한강의 기적 표현 삭제 ▲ 새마을운동 사진 삭제 ▲ 촛불시위 사진 게재 등을 열거한 뒤 “그야말로 역사 왜곡이고 국가 국기문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검찰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실무자 3명이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나”라며 “청와대 개입이 의심스럽다. 제대로 수사를 해서 윗선의 개입을 밝혀내고 불법 수정된 교과서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과 좌파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이념에 맞춰 자립형 사립고(자사고)까지 문을 닫으려 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성은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좌파 평등 이념에 매달려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교과서 왜곡과 검찰의 축소 수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따져 나가겠다. 이념 편향적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며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이념편향 교육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정권의 뜻에 따라 노동계의 편만 들고 있다”며 “일자리가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화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2년 동안 좌파경제 실험을 하다가 충분히 망가뜨려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 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05

합참 겸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구인가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사건을 초기에 조사했던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최초 보고서에 ‘북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명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목선 침투 지역을 관할하는 23사단과 동해 1함대의 경계 태세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었다고 한다. 알려진 대로 사건 이틀 후 군 브리핑에서는 북한 목선이 발견된 곳을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고, 경계 태세에 대해선 “문제없었다”고 발표했다. 최초 검열실 보고서에서는 정확한 사실이 담겨 있었는데 브리핑에서는 엉뚱한 내용으로 바뀐 것이다. 군 관계자는 “검열실은 팩트만 보고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은 상부의 몫”이라고 했다. 윗선의 판단에 따라 최초 보고와 다른 브리핑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실을 주민들이 신고한 직후 해경과 경찰은 각각 군과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런데도 군이 사실과 동떨어진 발표를 하자 “군이 경계 실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군(합참 검열실) 역시 최초 보고를 정확히 올렸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 목선 사태는 군, 해경, 경찰 할 것 없이 현장 보고는 목선 발견 장소가 “삼척항 입항”으로 일치했다. 그런데도 국민 발표에서 “삼척항 인근”으로 핵심 사실이 바뀌었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이 명백하다.
목선의 ‘삼척항 자진 입항’이면 탈북 귀순일 가능성이 크다. 목선을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해 끌고 왔다면 표류일 가능성이 크다. 탈북이면 김정은이 화를 내고 표류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삼척항 입항’이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었다면 김정은 눈치를 본 것이다. 지금 김정은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기관은 청와대이고 군은 그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 결국 군 수뇌부가 일선 보고를 왜곡했거나, 아니면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으로 왜곡을 지시했거나 둘 중의 하나다.
이번 사건은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목선에 탔던 4명 가운데 2명을 민간인으로 규정해 중앙 합동심문도 생략하고 몇 시간 조사하고 무엇에 쫓기듯 북한에 돌려보낸 점이나, 7일간 표류했다는 사람들이 면도를 깔끔히 하고 방금 다림질한 듯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 등은 모두 일반인들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일선에서 올라간 정확한 보고를 비틀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게 누군지부터 먼저 밝혀야 근거 없는 의혹들도 가라앉힐 수 있다.

[조선일보][사설] 합참 검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군가 – [사설] 합참 검열실 “삼척항 입항” 첫 보고 왜곡시킨 ‘윗선’ 누군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3202.html

동반연, 군대내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추진 인권위 규탄

군 복무 중 에이즈 확진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병사가 지난 5년간 150여명에 이르렀다. 한 해 30여명의 군인이 에이즈 환자로 전역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군대에서 남성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규(군형법 추행죄 92조의 6)을 폐지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의 참석자들은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결사반대’, ‘가짜 인권 안보 붕괴’, ‘가짜 인권 국민불안’, ‘가짜 인권 안보 와해’ 등의 피켓을 들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날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군 장병들이 군대에서 동성애를 접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한국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퍼질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무소속.경기 광명)도 집회에 참석해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인권인가”라고 반문하며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것은 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출신인 임천영 바른군인권연구소 공동대표는 “정부는 군 인권 보호관 제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군에 개입하면 군 사법질서와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군대를 허물려 하고 있다”며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어지는 군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군형법 92조 6(군대내 항문성교 금지 조항) 폐지를 통해 군 위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정욕에 몰아넣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현실을 외치게 해주심에 감사하자. 이를 위해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이지만 믿음위에 굳게 선 의인들로 인해, 그리고 의인의 간구로 인해 이 땅에 다시 하나님나라의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잠 7:16~22)[복음기도신문]

정부 뿐 아니라 기업도 미중 사이에 중간지대에 있을 수 없는 시간 다가와

해리스 美대사, 韓기업에 ‘反화웨이’ 동참 압박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5일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상의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라며 “신뢰할 만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사들에게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2019년 6월 5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에서 열린 주한미국대사관 주최 통신기술 콘퍼런스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대사관은 이날 서울 페이스북코리아 사옥에서 통신기술 콘퍼런스를 주최하고 국내 IT(정보 기술) 업체들을 초청했다.

해리스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말했듯 세계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한다”면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리스크와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화웨이 장비를 썼다가 보안 문제 등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한국 기업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그는 “5G 이동통신은 보안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지금 내리는 (5G 보안 관련)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날 발언은 사드 배치와 화웨이 문제 등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중국 ‘화웨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폼페이오 장관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에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 미국 대사가 보안 문제를 거론한 것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들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60503255&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트럼프, 韓 기업인과의 만남 D-2… 긴장한 재계

20여명 대상…참석여부 함구
트럼프 요구사항에 관심집중

중국과의 무역전쟁 강도를 높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이튿날인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국내 대기업 수뇌부를 만난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약 20명의 주요 한국 기업인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기업은 초청을 받았는지를 함구하거나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긴장감을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데다, 첨예한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샌드위치처럼 낀 기업 입장을 고려하면 어느 한쪽을 자극하는 게 전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담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극비리에 주관하고 있다. 암참은 이 행사를 ‘경제인 리더와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재계 순위와 별개로 미국 측에서 자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선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SK종합화학, SK이노베이션, LG전자, 롯데케미칼, 한화큐셀, CJ제일제당, 한국타이어, GS 등이 미국에 투자를 진행했다.

초청받은 기업 중 초청장을 받았다고 인정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업 총수가 국가 정상을 만나기 이틀 전까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對美)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反) 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대 그룹사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 대다수가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다”며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해완·유회경·임대환·김성훈·권도경 기자 parasa@munhwa.com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9062801070521326001

트럼프, 삼성 등 ’18명 리스트’ 주요 기업인 만난다…반 ‘화웨이 전선’ 동참 요구할 듯-정부는 ‘나몰라라’

트럼프, 30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만날 예정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한국 기업 ‘리스트’ 만들어
미국 백악관, 직접 기업들 선택해 “한·미 기업인 간담회를 하자”고 통보
중국 외교부 한국 정부에게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 해야 한다“
필요한 건 대통령 부인의 격려 오찬이 아닌 대통령과 대기업 오너들이 모이는 전략회의

G20 정상회의 계기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양일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다. 방한 일정 중 30일 오전 10시 하얏트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두산 박정원 회장 등 18명의 주요 대기업 오너들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미국 투자 규모가 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한국 기업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전해졌다. 미국 백악관에서 직접 기업들을 선택해 “한·미 기업인 간담회를 하자”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펼치고 있는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과 ‘미국 투자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 마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삼성, LG, SK 등의 대기업을 직접 접촉하고, 대미 투자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차원의 투자 현황 파악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對미국 투자 압박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초 중국 외교부 당국자자 한국 정부에게 “(미·중 사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하라’는 미국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부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글로벌 기업들을 모아놓고 미국의 대중 정책에 협조하면 ‘심각한 결과'(dire consequences)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중국이 불러모은 기업들에 삼성과 SK하이닉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틈에 끼어 있다.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양쪽에서 압박하고 있다. 각국이 내미는 청구서를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기업활동이 민간 영역이지만 삼섬 및 SK와 같은 대기업은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이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대통령 부인이 삼성·SK를 포함한 10여 개 대기업 CEO급 인사들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 부인의 격려 오찬이 아니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기업 오너들과 만나 미국 및 중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전략회의라고 꼬집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5

美 ‘文대통령, 北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된다’ 단호

美 ‘文대통령, 北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된다’ 단호

“영변 폐기로 불가역 비핵화” 논란
美, 비핵화 협상 재개 타진중에 김정은 주장에 힘싣는 발언 우려
靑 “완전 비핵화 의미 아니다” 수습… 北 “북미대화 南 참견할 일 아니다”
한국 정부의 ‘촉진자론’ 일축

청와대는 북핵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그간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강조해왔다.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표에 대해 북-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는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6일 발언은 비핵화 목표에 대한 백악관과 청와대의 이견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과 워싱턴 외교가에서 즉각 우려의 뜻을 밝힌 것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백악관은 비핵화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면 북한이 영변 외에 ‘플러스알파’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27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영변밖에 내놓을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하고 있는 입장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청와대도 곧바로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며 “영변 비핵화가 곧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인터뷰에는) 어느 단계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간주할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날 해명이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뿐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도 여전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핵심 외교 참모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한 포럼에서 “영변에는 핵 관련 시설이 300개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북한 핵 시설의 60∼70%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이는 가장 최근 영변 핵시설을 참관했던 미 핵 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의견”이라며 전날 문 대통령의 언급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보당국이 헤커 박사에게 ‘영변 핵시설 능력을 과장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를 내고 “조미(북-미) 대화의 당사자는 우리(북한)와 미국이며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비핵화 촉진자론을 일축하면서 미국과 직거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190628/96224007/1

美 “영변 폐기가 불가역 비핵화? 생각 다르다”

백악관, 文대통령 발언과 입장차… 靑 “불가역 비핵화의 입구” 해명

비핵화 협상이 다시 꿈틀대는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외교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백악관은 즉각 우려의 뜻을 내비쳤고, 청와대도 수습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26일 국내외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발언을 접한 백악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과) 생각이 같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는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도 26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 폐기를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영변 핵 폐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라며 “영변 비핵화가 곧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http://www.donga.com/news/East/MainNews/article/all/20190628/96224053/1

베트남 기독교인, 반기독적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훈련으로 사명 감당

엄격한 종교 규제법으로 핍박받고 있는 베트남 교회 목회자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충성스러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국순교자의 소리(VOM)가 최근 전했다.

한국VOM은 최근 베트남 교회 목회자들(지도자들)과 새롭게 협력, 베트남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도록 인쇄물 출판, 디지털 자료 활용 등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베트남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경찰이 교회에 난입해 교회 지도자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기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이 자주 공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신념과 종교에 관한 법률(Law on Belief and Religion)’을 시행한 이후, 모든 교회가 정부에 등록하고, 무슨 활동을 하든지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숙 폴리는 “기독교에 자유를 보장하던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이 법을 제정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박해의 일부일 뿐”이라면서 “베트남 정부는 기독교인 소수 민족, 특히 몽(Hmong)족과 몬타나르드(Montagnard)족 기독교인을 오래전부터 핍박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중앙 고원지대에 사는 몽족과 몬타나르드족 기독교인 1만 명 가량은 국적이 없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철회하지 않은 것에 보복하려고 지역 당국에서 신분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숙 폴리는 “이것이 바로 베트남 중앙 정부와 지방 당국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 공통으로 쓰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이 훈련 프로그램은 순교자의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개발한 것으로, 핍박받은 경험이 있는 베트남 현지 지도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베트남 교회 지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먼 길을 달려가 공산주의자들이 사는 마을에 복음을 전한다면서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훈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핍박속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베트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 물로도 불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이 전부된 삶을 살게하는 지도자들. 그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복된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베트남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 임하기를 기도하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이사야 52:7) [복음기도신문]

북미대화 앞두고..北 “남조선 참견마라”..점차 설자리 잃어가는 문정부

북미대화 앞두고..남조선 참견마라”..운신 폭 좁아진 대통령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27일 남북 대화 가능성에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추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부터 G20 정상회의 계기 외교전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우리 정부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북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대화 재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담화여서 더욱 주목된다. 그간 북한이 우리 정부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당사자 역할을 촉구해온 것으로 미뤄 우리 측의 중재자론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26일) 문 대통령은 국내외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측의 이번 담화는 이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권 국장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게 될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면서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G20 정상회의를 마치는 대로 장소를 서울로 옮겨 갖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비무장지대(DMZ)를 들러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일정을 함께 소화하게 될지 미지수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는 ‘선긋기’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유화 메시지는 계속됐다. 권 국장은 “조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미국 대통령(트럼프) 사이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고 양 정상간 변함없는 관계를 내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권 국장 명의 담화에 대해 “정부는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남과 북 그리고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76806622525984&mediaCodeNo=257

, 통미봉남?…외무성 국장 이 중재?…미국과 직접 소통할 것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 발표문재인정부 중재자 역할 부정

남북 간 교류와 물밑대화? 진행되는 것 하나도 없다

향해서도 현실적 방안 마련할 생각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대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남한을 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미·북 대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북·미) 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있는 연락 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 “조·미관계를 ‘중재’하는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서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 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권정근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에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면서, 협상 재개를 원한다면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말로는 조·미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그 어느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쌍방의 이해 관계에 다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댄다고 하여 조·미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이미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조·미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도 협상자세가 제대로 되여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수 있다”고 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를 재차 요구한 것이다.

권은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윤희훈 기자 yhh22@chosunbiz.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56891

, 韓美 동시 저격 는 팔짱 끼고 앉아..은 참견 말아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 담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연이틀 대미 비난..대화분위기 꺾일 듯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미국과 한국(남측)을 동시에 비난하고 나섰다.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양 측 모두에 날 선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은 27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말로는 조미(북미)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적대행위들을 그 어느 때보다 가증스럽게 감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쌍방의 이해관계에 다 같이 부합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대화 재개를 앵무새처럼 외워대고 있다”라며 “그런다고 조미 대화가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김정은)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조미 대화가 열리자면 미국이 올바른 셈법을 가지고 나와야 하며 그 시한부는 연말까지”라며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해도 협상자세가 제대로 되어있어야 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하며 온전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협상도 열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데 미국이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작정이라면 시간이 충분할지는 몰라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 움직이자면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이날 외무성 명의의 담화로는 이례적으로 우리 측에도 날 선 비난을 가했다.

권 국장은 “저들이 조미관계를 중재하는 듯이 여론화하면서 몸값을 올려보려 하는 남조선 당국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다”라며 “지금 남조선 당국자들은 저들도 한판 끼여 무엇인가 크게 하고 있는 듯한 냄새를 피우면서 제 설자리를 찾아보려고 북남 사이에도 여전히 다양한 경로로 그 무슨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미 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보아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미관계는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와 미국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조미 사이에 이미 예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 하게 되는 것인 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 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남조선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날 담화는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한 것에 이어 이틀 째 나온 것이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는 우리 측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라거나 “물밑 대화는 없다”라는 등, 그간 정부가 밝힌 북한과의 대화 기조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의 연이틀 비난으로 북미, 남북 대화 재개가 다시 교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지난 20~21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28일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이어지는 한미 정상회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seojiba3@news1.kr

https://news.v.daum.net/v/20190627102655217?f=m

PCUSA, 최초로 ‘제3의 성’ 정체성 주장 목회자 임명와 PCUSA내 한인 교회들 움직임

PCUSA, 최초로 ‘제3의 성’ 정체성 주장 목회자 임명

미국장로회(PCUSA) 버지니아 ‘제임스노회’가 교단 내 처음으로 자신을 제3의 성(nonbinary)으로 인식하고 있는 목회자를 안수할 계획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제임스노회는 오는 29일 리치몬드에 소재한 진터파크 장로교회에서 ‘제3의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제스 쿡(Jess Cook)을 목회자로 안수할 계획이다.

노회 부의장인 프레드 A. 홀브룩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쿡은 임명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그는 지난 6월 18일 설교를 전했고, 노회는 그의 설교를 검토했다. 행정위원회는 우리 헌법에 따라 그를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역자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장로교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신학적으로 더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의 이같은 입장 변화로 대형교회들을 포함한 수 많은 교회들이 교단을 떠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3의 성’으로 인정받은 제이미 슈페는 올해 초 자신의 생물학적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밝히고 ‘제3의 성’이라는 정체성은 가짜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그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나이든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보다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 해로움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신의 생식기 체계는 오직 하나 뿐이다. 제발 생물학적 성이 아닌 다른 존재라는 환상을 따라 몸을 망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3495

‘친동성애’ PCUSA, 교세 급락… 2020년까지 40만 명 더 떠난다

미국장로교(PCUSA)의 성도 수가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4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8일(현지시각) PCUSA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보수적인 장로교 출판사인 ‘더 레이맨(The Layman)’이 집계했다. 더 레이맨은 “성도 수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10만 명 이상,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만 5천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2013년에는 89,296명, 2014년에는 92,433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 예상치는 그동안의 성도 수 감소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매년 교회가 1천 개 이상 감소하는 것과 같으며, 반전의 계기가 없을 경우 머지않아 교세가 현재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PCUSA 총회와 장로교선교회상임위원회(Presbyterian Mission Agency Board Executive Committee)는 지난 3일 모여 교세 급감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PCUSA는 최근 수 년간 교세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에는 성도 수가 250만 명 이상이었지만, 2014년에는 절반 이상 줄어들어 100만 명을 넘는 수준이 됐다. 2014년에는 산하 교회 수도 1만 개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PCUSA의 교세 추락은 동성애에 수용적인 입장을 보인 이후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ECO(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 복음주의언약장로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PCUSA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현재 PCUSA의 친동성애·친동성결혼 정책으로 인해 탈퇴를 추진하는 교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 제공=미주 재경일보(http://www.jknus.com)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88981

“PCUSA의 친동성애 노선 반대”… 한인교회들 독립성 보장 위한 ‘복음주의연합’ 출범

PCUSA(미국장로교) 내 한인교회들이 교단의 친동성애 정책에 반대하며, 소속 교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인 ‘복음주의연합'(Coalition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회장 정인수 목사)을 출범했다.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각) 기자간담회를 연 복음주의연합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애틀랜타노회의 축복과 인준 가운데 시작됐다”고 이를 소개했다. 이들이 밝힌 비전은 목회 사역의 자치성, 신학의 자율성, 교회 개척의 주도성 등으로, 사실상 교단과 노회의 친동성애 정책에서 안전히 보호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회장 정인수 목사는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차원의 교회 운동을 펼쳐 가고자 한다. 당면한 문제들 속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 “개교회가 모든 목회 사역과 목회자들의 이동을 관장할 수 있는 자치성, 복음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신학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율성, 선교와 교회 개척의 주도성과 목회자 후보생 안수와 시험 등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애틀랜타노회가 한인교회의 독특한 상황과 현장을 인식해 독립적인 발족을 인준해 주었다”고 전했다.

복음주의연합은 신앙고백을 통해 독자적인 신학 노선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결혼에 대한 공식 입장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한병철 부회장은 “한인교회가 어떻게 하면 시대적인 위기에서 목회를 활성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동안 노회와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노회에 소속된 한인교회에 여러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달 14일 ‘임원회 구성을 위한 복음주의 콘퍼런스’, 22일 ‘복음주의연합 출범을 위한 기도회’ 등을 열었으며, 27일 애틀랜타노회 복음주의연합 출범 인준 프레젠테이션을 마쳤다.

복음주의연합에 참가하는 교회는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정인수 목사) △애틀랜타중앙교회(한병철 목사) △가나안장로교회(김종현 목사) △애틀랜타한인장로교회(백성식 목사) △복음동산장로교회(박준로 목사) △뉴비전교회(전영철 목사) △마리에타장로교회(박종렬 목사) △성령사관학교(장영일 목사) △카리스교회(다니엘 김 목사) △크로스라인교회(다니엘 박 목사) 등이다.

회장은 정인수 목사, 부회장은 한병철 목사, 서기는 조흥석 목사, 회계는 이호웅 장로가 섬긴다. 행정지원팀으로는 허정갑 목사(사무총장), 김재홍 목사(기획팀장), 김윤수 간사(행정간사)가 선출됐다. 조직은 목회위원회, 예배위원회, 목회자후보위원회, 선교및전도위원회, 교회개척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미디어홍보위원회, 여성위원회, 평신도위원회, 공천위원회 등이 있다. 연간 사업 계획으로는 부흥 콘퍼런스, 목양 리더십 세미나, 교회 개척 콘퍼런스, 선교 콘퍼런스, 제직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원 자격은 애틀랜타노회에 속하며 이 단체의 신앙고백을 지향하고 동의하여 당회에서 참가를 결의한 교회와 목회자에 한한다. 한편 복음주의연합 출범 감사예배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애틀랜타연합장로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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