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민노총… 결국 기업 망하면 다 망하거늘…

현대重 막겠다고 민주노총 울산 총집결…지역 정치권·시민단체도 일제히 노조 지원 나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회사의 ‘물적 분할’을 막겠다며 사흘째 주주총회장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를 위해 전국 각지의 노동단체들이 울산으로 모여들고 있다. 여기에 울산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 소속인 울산시장은 삭발식까지 예고했다. 한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결정을 저지하겠다고 노동계와 지역 사회가 일제히 나서는 모양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31일 울산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인 ‘물적 분할’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그룹 내 조선사(社) 4곳을 거느릴 중간지주회사(가칭 한국조선해양)를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를 분할하면 수조원대 부채는 신설 법인이 떠안게 돼 조합원 처우는 나빠지고,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주주총회를 막겠다며 지난 27일 기습적으로 주주총회가 열릴 한마음회관을 점거했고, 이튿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현대車, “30년 형제노조” 연대투쟁 선언…민노총, 울산으로 집결 中 민주노총의 핵심 세력인 현대차 노조는 29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은 30년 연대투쟁의 피로 맺어진 형제노조”라며 “현대중공업과 적극 연대투쟁에 나서 물적분할을 막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오후 현대중공업 노조 총파업 집회에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30·31일에는 희망하는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대중공업 파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이 이뤄지면 현대차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볼 수 없다”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에 공권력 행사나 용역업체 동원을 통한 침탈이 있으면, 전 조합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도 이날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중인 한마음회관에 사측의 구사대나 경찰이 투입되면 즉각적인 동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쟁의대책본부는 성명서에서 “대우조선 매각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자 하는 법인분할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지회는 분할저지 투쟁 당사자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 법인분할을 반드시 저지하고 일방적인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16개 지역본부 본부장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울산으로 달려와 반드시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울산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소속된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는 전날 울산에서 전국 지부장단 회의를 열어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투쟁을 엄호·지원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측은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헐값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국민의 이익도, 공공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재벌총수 일가만을 위한 결정일 뿐”이라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서울·전북 등 전국 각 지부들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울산으로 집결하자”고 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날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2일 세계 각국 노조들의 연합기구인 국제제조산업노조는 벨기에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반대에 지지와 연대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유럽 등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승인받지 못하도록 해 두 회사의 합병을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민주노총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이 회의에 참석해 “합병 반대 투쟁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경제 파탄, 본사 이전 막겠다”…시장·시의회 의장 삭발 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법인 분할) 이후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것을 막겠다”며 이날 오후 4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 광장에서 삭발식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송 시장과 황 의장 등은 이 자리에서 60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 시민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본사 이전 반대를 위한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울산시는 전날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 비상대책회의’도 열었다. 송 시장은 “현대중공업 본사가 이전하면 울산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 염원을 담아 반드시 울산에 남도록 하겠다”고 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도 총동원됐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이채익(남구갑), 박맹우(남구을)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동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성주영 수석부행장을 만나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울산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갑윤 의원은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맺은 MOU(양해각서)에 기업결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 계약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기업 결합의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 주주총회를 곧 하는 데도 아직 기업결합 승인서마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시간이 있는데도 물적 분할을 서두르고 무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물적 분할이나 본사 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산업은행이 분석을 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 사측 “민간 피해만 2000만원…법원 결정 어긴 불법 행위 공감대 얻기 어려워”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사내 소식지를 통해 노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소식지에서 사측은 “대표이사가 단체협약 승계와 고용 유지를 약속하면서 (노조가) 내세워 온 반대 명분이 사라졌고, 더욱이 지난 27일 사측이 낸 ‘주주총회 반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는데도 불법행위 수위를 높이는 것은 누가 봐도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한마음회관 점거로 3층 현대외국인학교는 당분간 휴교가 불가피한 상태로, (점거 농성으로) 불안을 느낀 학부모가 학교 측에 강력히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고 했다. “커피숍, 식당, 청년벤처기업 등 5개 업체는 출입이 막혀 일터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도 못 하고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 이용객이 6000여 명에 달하는 한마음회관은 이번 불법 점거로 20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도 했다. 사측은 31일 오전 10시 열기로 한 주주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1518.html

“1000만 비정규노동자와 연대” 민노총, 기자회견…7월 총파업 방침 굳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0일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며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선언했다.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에 반대하는 투쟁이 극한의 대치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민노총이 강경투쟁 선언을 동력으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환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공공 비정규 노동자는 새로운 비정규 철폐 투쟁의 시대를 연다”며 “1000만 비정규노동자와 연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고 모든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 손을 뿌리치고 등을 돌리고 있다”며 “노동존중 사회는 거짓이었다”고 정부를 향해 날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노총은 “무늬만 정규직, 가짜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에 반대하고 당당히 정규직을 쟁취하겠다”며 “20만 공공 비정규 조합원은 사상 처음으로 함께 단결투쟁을 준비하고 공동파업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민노총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을 못 박으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노총이 밝힌 총파업 날짜는 7월 3일이다.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위원회’를 결성한 민노총은 이달 중앙위원회에서 조직적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는 등 7월 공공부문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16개 지역본부에도 ‘총파업위원회’를 설치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달부터 지도부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투쟁 조직에 나설 방침이다.

송혜미기자 1am@dong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20422 

경찰 때리고 법원 비웃는 노조, 이것도 나라인지

법원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밟는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한 날,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주주총회장을 점거했다. 경비원을 포함해 현대중공업 직원 7명이 다쳤고 한 명은 실명 위험까지 있다고 한다.

폭력 노조원들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대우조선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들을 폭행해 이까지 부러뜨린 바로 그 사람들이다. 울산지법은 이들의 폭력시위 전력 등을 근거로 노조의 주주총회장 점거 계획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지만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 나라에선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다. 같은 날 서울 개포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선 한국노총 간부가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노총 측이 “우리 노조원만 고용하라”며 한노총 노조원들의 건설 현장 진입을 막으면서 수시로 물리적 충돌을 벌이다가 급기야 고공 농성으로 번졌다.

서울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도 민주연합 소속 건설 노조원 100여명이 “우리에게도 일감을 달라”면서 민노총·한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매일 공사 방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른 아침부터 확성기를 틀어대고, 노조원 수십 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통에 통학길 학생과 주민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 들어 서울에서만 건설 현장 8곳에서 노·노 다툼이 빚어지고 있다.

타 노조 소속 조합원의 현장 출입을 막기 위해 폭력까지 휘두른다. 이권을 놓고 벌이는 조폭의 집단 패싸움이다. 근로자 채용은 기업의 권한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노조의 ‘권한’이다. 건설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드론을 띄우고 폭력을 휘두른다. 그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와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에게 돌아간다.

공사장 인근 주민들도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건설 노조의 노조원 채용 압박은 공기업 취업 청탁 비리와 같다”며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에 문제 해결을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건설 노조들은 여론 비판에 꿈쩍도 않고, 고용주인 건설사는 노조 눈치만 보고 있다. 한 건설사 직원은 “정부는 노조가 고소하면 건설회사를 쥐 잡듯 하면서, 회사가 노조의 횡포와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수수방관한다”고 한탄했다. 건설사, 아파트 조합원, 공사장 인근 주민 모두 국가가 공권력으로 보호해야 할 납세자들이다. 국민이 불법 피해를 당하는데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것도 나라인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9504&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