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이상…국민연금 0명, 공무원연금 12만3천583명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간 수령액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이들 연금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천665명 중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가 77.5%(355만8천7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천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천25명(4.9%) 등이며,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도 32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 중 이제껏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는 총 49만5천52명이며, 이중 월 수급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은 3만5천359명(7.1%)에 불과했다.
대신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14만3천75명(28.9%),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19만3천35명(39%),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11만9천78명(24%),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420명(0.89%)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천868명이며 이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그쳤다.
다음으로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천428명(1.78%),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1만4천805명(18.5%),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4천917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3만2천906명(41.2%),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5천367명(6.7%)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에 달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총 9만3천765명이고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불과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3천36명(3.2%),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만9천650명(31.6%),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천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천56명(28.8%),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4천680명(5%) 등이었다.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이며 `10% 유리 천장`에 막혀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국민연금개편안을 내놓으면서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 동결하든지, 올리더라도 최대 13%로 인상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공무원연금 등은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현재와 같은 지급 구조를 유지할 경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국민연금만 개혁하고 공무원연금 등을 그대로 두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금개혁 약발 다했나’…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한해 ‘3조3천억‘
작년 공무원연금 운용수익 손실로 적자규모 1.8조
군인연금 적자폭 2014년 1.2조에서 작년 1.5조로 증가
기금 적자 국고서 손실 보전..공무원 증가로 적자 확대
文정부 17.4만명 증원 예정..공무원연금 적자 눈덩이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가 지난해 3조 3119억원(공무원연금 1조8271억원·군인연금 1조 4848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공무원 채용 증가로 연금을 받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국고 부담이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 적자를 내면 국가가 재정에서 이를 보전한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인사혁신처·국방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올해 공무원연금기금 수입은 17조2127억원, 지출은 18조7406억원으로 1조5279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군인연금기금 수입은 1조8027억원, 지출은 3조3630억원으로 1조5603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매년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2015년 2조1070억원에서 2017년 1조489억원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에 1조8271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작년 공무원연금은 -1.7%의 운용손실을 기록했다. 군인연금 적자 또한 매년 증가해 2014년 1조2141억원에서 지난해 1조4848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들어 퇴직공무원들이 늘면서 공무원연금 수지가 악화하고 있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기금 지출계획 중 연금 사업 규모가 16조9169억원으로 전년보다 2191억원(1.3%) 늘어났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48만8000명에서 올해 51만1000명으로 1년 새 4.7%(2만3000명) 늘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도 2014년 8만4565명에서 올해 9만6442명으로 5년새 14%(1만1877명) 증가했다.
이 결과 국가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예정처 추산 결과 관리재정수지는 2017년 마이너스 18조5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54조90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7년 마이너스 1.1%에서 2022년 마이너스 2.6%까지 확대된다.
공무원 증원 규모가 많아질수록 이 같은 재정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조성한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이렇게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계속되는데 향후에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감당할지 우려된다”며 “대책 없이 공무원 증원만 하게 되면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차이 극심…“연금구조 개편해야“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0명, 공무원연금 12만여명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사학·군인 연금도 개혁 필요“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올해 3월 기준 월 연금액별 수급자현황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9665명 중 77.5%(355만8765명)는 월 50만원 미만의 연금액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어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80만6843명(17.5%),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2만425명(4.9%) 등 순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한 명도 없었다.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을 타는 수급자도 전체의 32명에 그쳤다.
반면 전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49만5052명) 가운데는 100원 미만을 수급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100원 미만 수급자는 7.1%(3만5359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수급액은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으로 19만3035명(39%)이 받고 있었다.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도 11만9078명(24%)이나 됐다.
특히 수급액이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도 4420명(0.89%)있었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85명이나 됐다.
사학연금으로 봐도 국민연금과 연금액 격차가 컸다. 사학연금 수급자는 총 7만9868명 가운데 월 50만원 미만은 398명(0.49%)에 불과했다.
대신 10명 중 4명 이상은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3만2906명·41.2%)을 수령하고 있었다.
이외에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이 5367명(6.7%)이었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사학연금 수급자도 47명 있었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였다. 수급자 총 9만3765명의 연금 월액별을 보면 월 50만원 미만은 93명(0.1%)에 그쳤다.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이 2만9650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2만9209명(31.1%),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만7056명(28.8%) 순이었다.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는 4680명(5%) 있었고,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도 41명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비교해보면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른다.
또 평균 가입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에 그친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불평등한 연금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수령금액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도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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