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불균형 문제로 시작된 무역 갈등이 이제 계속 확대 확전되고 있습니다.
무역, 기술, 안보, 환율과 기축통화 문제까지 확대되는 패권경쟁이 ‘문명의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 강대국이 동맹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정부’의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의 태도는 더이상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분명한 길은 ‘친중’ ‘친북’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의 성장, 번영의 울타리였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한미동맹이 든든한 대한민국 일때만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럴 의지와 용의가 없다면 외교, 경제, 안보 수장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명 충돌‘로 치닫는 美·中 무역전쟁
시진핑 말로는 개방 거듭 천명, 정작 인터넷 통제·검열 강화
지식재산권·투자 환경 개선 등 약속 안 지키며 국제 갈등 촉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중국 하이난성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키워드는 ‘개방’이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더 크게 열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
그는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라면서 “중국 개방의 대문(大門)은 닫히지 않을 것이며,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인, 국제기구 인사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 시각 미디어룸에서 화면을 통해 시 주석의 연설을 지켜보던 외신기자들은 이 소식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릴 수 없었다. 구글을 검색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구글은 2010년 중국 당국의 검열을 거부하다 중국 시장에서 쫓겨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줄곧 중국 내 접속이 차단돼 왔다.
전 세계에서 이런 서비스를 차단하는 곳은 북한, 이란, 쿠바 같은 나라들이다. 더욱이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서방 언론에서는 “시 주석의 개방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거냐”는 말이 나왔다. 바이두(百度), 텅쉰(騰訊)，알리바바 같은 중국 인터넷서비스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이런 중국 정부의 차단 정책이 큰 도움이 됐다. 정부는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기업들은 해외 인터넷 기업의 선진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쓰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시 주석은 이날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기업 투자 환경 개선 약속도 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야말로 중국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대의 격려 조치”라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보다 중국 기업들의 요구가 더 크다”고도 했다. 그러나 애플, 에릭슨 같은 해외 기업 기술을 닥치는 대로 베껴 ‘기술 도둑’이라는 말을 듣는 샤오미 같은 기업이 시장에서 건재한데, 시 주석의 이런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외국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멀리 갈 것 없이 LG화학과 삼성SDI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부터가 황당하다. 전기차 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두 기업이 제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중국 배터리 업체와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덕분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WTO 가입 이후 연평균 10%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작년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의 9배를 넘었다. 하지만 WTO 가입 협상 당시 미국에 했던 약속의 상당수는 WTO 가입 18년이 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기술 이전을 시장 진입 문턱으로 삼지 않겠다’ ‘국유기업 시장점유율을 현저히 줄이겠다’ ‘외국계 은행에 내국민 대우를 하겠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현저히 감소시키겠다’는 등의 약속은 대부분 공수표가 됐다. 사실상 WTO 체제에 무임승차해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쌓은 돈을 기업에 쏟아부어 기술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국가자본주의를 공언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압박을 1980년대 미·일 무역전쟁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서, 일본처럼 뒤로 물러나 ‘잃어버린 20년’을 맞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3752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중국에 WTO 가입국에 걸맞은 체제 개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미·일 무역전쟁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 방문 직전인 지난 1일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시간주 집회에서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주요 대국이 됐는데, 이는 미국에 재앙 같은 일”이라고 했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적자(赤字) 줄이기를 넘어 ‘문명의 충돌’로 가고 있다.
美국무부 고위관리, 미중 갈등은 “다른 문명과의 싸움“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문명충돌’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 등에 따르면 카이론 스키너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29일 한 싱크탱크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미래안보포럼’에서 연사로 나서 “진정으로 다른 문명,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라며 “우리가 백인(Caucasian)이 아닌 대단한 경쟁자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카네기멜런대 교수 출신인 스키너는 작년 8월 미국 외교 정책을 기획하는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으로 임명됐다.
스키너 국장의 해당 발언이 이뤄진 때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에 기대가 여전히 크던 시점이라서 당시에는 ‘문명충돌’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그의 발언은 크게 주목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일 미국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 것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한 것을 계기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 고위 정책 당국자의 발언과 그에 담긴 인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SCMP는 “스키너 국장의 발언은 (상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든 아니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미중 간에) 휴전이 이뤄질 신호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포린폴리시 역시 지난 2일 분석 기사에서 스키너 국장의 발언을 두고 “진정한 트럼프 독트린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美中, ‘무역전쟁‘ 넘어 ‘전면적 경제전쟁‘ 돌입…다음 타깃은?
미중 대결이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을 넘어 환율전쟁까지 아우르는 전면적 ‘복합 경제전쟁’으로 확대됐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자금 조달을 막는 등 금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우방국들을 상대로 경쟁적으로 ‘블럭화'(동맹화)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틈 바구니에 놓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악몽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무역에 기술·환율까지 ‘복합 경제전쟁’
24일(현지시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0001위안 내린 6.8993위안으로 고시했다. 12거래일만에 처음으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된 셈이다.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는 나라에 ‘관세폭탄’을 던지겠다는 미국의 경고와 무관치 않다. 전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통화 가치 하락을 통해 자국 기업들에 사실상의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세계 최대 대미 무역흑자국인 중국을 겨냥해 사실상 ‘환율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미국의 선제 ‘관세공격’으로 본격화된 미중 갈등은 이미 단순한 ‘무역전쟁’의 범위를 넘어섰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의 경우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차단하는 게 골자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무역전쟁과는 정반대의 결이다.
중국산 드론과 CC(폐쇄회로)TV에 대한 제재에서 보듯 이는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전쟁’에 가깝다. 중국 정부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무력화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다. 백악관은 중국의 AI(인공지능), 로봇, 3D(3차원) 프린팅 등 다른 첨단산업에 대한 거래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환율전쟁까지 시작되며 미중 패권경쟁은 사실상 ‘복합 경제전쟁’ 국면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지만, 현실성은 낮다. 1985년 플라자합의로 자국 통화 가치를 대폭 높인 뒤 장기간 경기침체를 경험한 일본과 독일의 선례를 중국이 답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의 다음 카드로는 중국을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 증시로부터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사로서 ‘대중국 전략’을 입안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들이 근본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 자본시장에 발도 못 들이도록 월스트리트(월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거부하는 방안을 시사한 셈이다. CNBC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NYSE(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시장에는 총 33개 중국 기업이 입성했으며 올해는 나스닥에만 40개 이상이 상장할 전망이다.
◇美中 ‘블럭화’ 경쟁시 韓 ‘사드’ 악몽 재연 우려
한편 중국의 반격 카드로는 반도체 등 첨단제품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수출 금지와 미국산 불매운동 등이 거론된다. 둘다 과거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보복책으로 실제 활용됐던 조치들이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5%를 차지하는 중국이 만약 희토류 수출을 막는다면 우리나라 IT(정보기술) 산업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한국을 미국의 경제동맹국으로 간주하고 ‘사드 사태’ 당시처럼 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경우다.
월가는 미중간 전면적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CNBC 등에 따르면 헤지펀드들은 미국 주식을 팔고 대신 미 국채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QMA의 에드 키온 투자전략가는 미중간 전면전의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며 “투자 전망이 날로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간은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을 반영해 미국의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5%에서 1.00%로 대폭 내려잡았다.
최근 뉴욕증시가 약세를 보인 배경이다. 지난주(20∼24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0.7% 내리며 주간 기준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1.2%, 2.3% 떨어지며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중국에선 미국과의 대결이 10년 이상 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국제경제교류센터의 장옌성 수석연구원은 “미국 측의 요구는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과 미국이 2035년까지 싸움과 대화를 반복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미중 경제전쟁은 환율 뿐 아니라 경기, 부채, 금리, 국제자본 흐름 등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복합적인 패권 전쟁이 될 것”이라며 “결국은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