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현재 외국인 불법 체류자 35만명 이상으로 1년 새 10만명 이상 증가
* 불법체류자 급증한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강력 범죄도 6년 새 5배 급증
* 한국의 최저인금이 급등하면서 단기 일자리 구하러 오는 불체자까지 급증하는 추세
* 이런 실태에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데도 언론과 정부는 국민 불안을 혐오 표현으로 치부
* 이제 외국인 범죄 및 불체자 증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예방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대림 차이나타운 흉기소지 단속” 경찰, 범죄 차단 ‘구슬땀‘
형사·기동대 등 21명 매일 순찰… 의심스러운 사람 소지품 검사
범죄예방효과 뚜렷…작년 같은 기간 비해 사건 발생건수 ‘뚝’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22일 저녁 영등포구 대림파출소에 경찰관 21명이 우르르 모여들었다.
경찰 제복에 각종 장비 장착이 가능한 조끼까지 입은 일부는 오후 9시 정각이 되자 호루라기, 무전기, 금속탐지기, 테이저건 등을 챙겨 밖으로 흩어졌다.
언뜻 보기에 갑작스레 강력사건이라도 터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범죄예방 순찰에 나서는 경찰관이었다. 순찰 지역은 대림동 차이나타운이다. 이곳에서 최근 중국 교포가 흉기를 휘두른 강력사건이 잇따라발생했다.
이달 3일 밤 대림동 한 길가에서 중국 교포 A씨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같은 중국 교포인 B씨를 흉기로 찔렀다. 같은 날 밤 구로구 한 단란주점에서는 중국 교포 엄모(53)씨가 중국 교포인 업주를 흉기로 살해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지역경찰관뿐만 아니라 형사와 외사 경찰관, 기동순찰대원까지 가세한 21명의 순찰팀이 이달 4일부터 매일 특별 순찰을 하는 것이다.
순찰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중국 교포들이 자주 찾는 대림동의 주점, 식당, 시장, 골목 일대를 샅샅이 돌며 범죄 예방활동을 한다.
경찰은 우선 중국 교포들이 ‘호신용’으로 종종 흉기를 갖고 다니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불심검문을 하기로 했다.
순찰조가 금속탐지기를 갖고 다니며 큰 가방을 갖고 있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신분을 확인한다.
혹시 여러 명이 흉기를 들고 저항할 수 있어 2인 1조로 진행되는 일반 순찰과 달리 4∼6명이 한 조를 이뤘다. 순찰차에는 방검복도 비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한국에 오래 산 중국 교포는 흉기 소지가 불법인 것을 알지만, 얼마 안 된 이들은 중국에서의 습관에 따라 흉기를 자연스레 갖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며 “대다수 흉기 범죄가 우발적으로 흉기를 꺼내면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특별 순찰에 앞서 경찰은 대림동 일대에 ‘흉기 소지는 법으로 금지’ 등이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법을 준수합시다’, ‘법을 지키는 것이 동포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등이 적힌 전단도 3만 장 배포하며 홍보 활동을 벌였다.
적극적 홍보 덕분인지 3주간 이어진 특별 순찰에서 흉기를 소지한 중국 교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범죄억제 효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특별 순찰 시작 이후 대림파출소에 접수된 폭행, 절도, 업무방해, 상해 등 사건 신고 건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7월 4∼22일 대림파출소에 접수된 사건은 106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4건에 그쳤다. 절도만 보면 30건에서 12건으로 감소했다.
경찰 치안활동을 대림동 일대 주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곳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중국 교포 김모(60·여)씨는 “최근 살인미수 사건이 터져 불안했는데 밤마다 순찰을 해주니 안심이 된다”며 웃었다.
김희군 대림파출소 소장은 “특별 순찰의 주 목적은 범죄예방”이라며 “적극적으로 경찰 활동을 홍보하면서 범죄억제 효과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동포 범죄?” vs “바른 인식 가져달라”…중국동포 포비아 논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최근 중국 동포들이 한국인 남성을 무차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서 중국 동포 전체 사회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중국 동포들은 잔혹한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관련 통계에서는 내국인 범죄율이 높아 편견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중국 동포 포비아(공포증)’가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해 5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중국 동포 5명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이들은 각각 20대 1명, 40대 3명, 50대 1명으로 지난달 30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박모(54)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박씨는 왼쪽 눈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17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이들은 피해 남성과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소위 ‘묻지마 폭행’을 가한 가해 일행을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과 비난의 목소리다. 중국 동포들에 대한 편견은 2010년 영화 ‘황해’에서 중국 동포들이 살인청부업자 등으로 그려지면서 점차 굳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3년 ‘신세계’, 2014년 ‘차이나타운’, 2017년 ‘청년경찰’과 ‘범죄도시’까지 한국 영화에서 중국 동포는 청산해야 할 범죄조직으로 그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교와 조선족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대림시장에서는 “중국 동포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다. 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몇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사를 상대로 사과문도 받아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 동포가 연관된 범죄 사건의 경우 강력 사건이 주를 이룬다며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2017년 대림역 인근에서는 20대 중국 동포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중국 동포 A(26)씨는 흉기에 왼쪽 가슴을 찔린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누리꾼들은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영화 ‘범죄도시’, ‘청년경찰’을 언급하며 중국 동포가 연관된 사건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공식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내국인 범죄자는 3369명이지만, 중국인은 1858명으로 동일 인구 대비 내국인의 범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한동포총연합회 등 30여 개 단체들은 2017년 9월 한국영화에서 중국 동포가 범죄자로 나오는 것에 대해 ‘중국 동포, 다문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영화 바로 세우기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위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중국 동포들의 이미지를 고의로 훼손하는 것을 삼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숙자 재한동포총연합회장은 ‘한국사회에 대한 중국 동포 호소문’을 통해 “중국 동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달라”며 “우리는 한국인과 한 뿌리를 이루고 있는 동포”라고 강조한 뒤 “중국에서도 모범적인 공동체로 인정받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우수한 소수민족”이라고 설명했다.
폭행·음주운전에 이젠 경찰 피습까지…다시 불거진 중국동포 범죄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중국동포가 현행 경찰을 피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은 것이라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동포 A씨(39)를 체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한 뒤 팔 안쪽에 숨겨뒀던 식칼을 이용, 경위 B(50)의 복부와 좌측 팔 뒤쪽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경위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먼저 도착한 경찰관 2명이 계단을 이용, 신고현장으로 올라갔고 이어 도착한 B경위 등 경찰 2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피의자 A씨와 마주쳤다. A씨는 자신에게 불심검문을 시도한 B경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술에 취해 칼 소지 경위, 찌른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한 중국동포 범죄가 몇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30대 중국동포 남성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20대 중국인 남성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단속을 하던 경찰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향해 칼을 휘두른 만큼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 강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여러차례 재기됐다. 올해도 중국동포는 지난 1월 방화에 이은 흉기 난동, 지난 2월과 3월에는 살인 사건이 있었다. 3월에는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 부모 피살 사건의 공범 3명이 중국동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공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중국동포 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대 남성 회사원 송모씨는 “중국동포 범죄에 대한 소식들을 자주 접하다보니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특히 이번처럼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20대 여성 김모씨는 “모든 중국동포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 소식을 접하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dyk0609@news1.kr
제주도, 강력범죄 전국 1위 ‘불명예’…불법체류자 ‘심각’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제주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강력 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지난 26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의원들은 제주 특성에 맞는 강력한 법 집행과 함께, 현재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을 집중 점검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이날 제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해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도가 범죄발생률은 전국 1위이며,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인력증원과 같은 치안정책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 치안정책연구소가 올해 1월 발간한 ‘2018년 치안 전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5455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해, 2위인 강원도의 3792건 보다 1600건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10만 명 당 범죄 건수는 ▷2012년 4502건 ▷2013년 5258건 ▷2014년 5146건 ▷2015년 5416건 ▷2016년 54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역시 1만명 당 발생건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이에대해 “제주도 인구 1만 명·10만 명 당 범죄발생 건수는 도내 거주 인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1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관광객과 더불어 제주도 인구증가율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2.6%로, 전국 평균(1.6%)에 비해 7배 이상 높고, 치안수요도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증원 등 치안정책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를 악용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1만1719명에 달하며, 외국인 범죄 역시 2011년 121명에서, 2017년 644명으로 6년 새 5배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제주도의 치안정책에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은 반영되지 않아 치안서비스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주경찰청은 인구와 관광객 증가라는 치안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심각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도록 인력과 조직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도 “제주는 관광도시로, 유동인구가 많아 타지역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억울함이 있겠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타 지역과 비교하기 어렵고, 지역안전등급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최저임금 높은 한국서 큰돈 벌자“…관광비자 입국해 불법취업 속출
불법체류자 작년 41% 늘어…35만명 돌파 사상최대
최저임금 노린 ‘단타형‘ 급증…단기체류로 와서 불법취업
“주휴수당 없이 최저임금만 줘도 불만 없어” 수요도 많아
불법체류자 작년 10만명 추방했지만 20만명 새로 유입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지난해 전년 대비 10만 명 넘게 늘었다. 전체 불법체류자는 35만 명을 넘어섰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을 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국 원정을 떠나는 외국인이 급증한 탓”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불법체류자 유입 요인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5만5126명으로 41.4% 급증했다. 과거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4만2000여 명(2017년)인데 지난해에는 10만4000여 명 늘었다.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출입국 관리가 허술해졌거나, 국내에 체류할 유인이 커져서다. 출입국 관리 기준이 급격하게 바뀐 것은 없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유례없는 불법체류자 급증 배경을 최저임금 상승으로 꼽는 이유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3%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