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부모의 자녀 징계권 박탈 추진

1. (2019.5.23.)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모의 체벌 권한을 없애는 것이다

징계권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총장은 “유럽에선 가족법상 ‘친권, 보호자의 권리(parental rights)’란 용어를 ‘부모의 의무’로 변경했다”며 부모의 권리가 아닌 … 말했다 http://bit.ly/2QkhC9y

2. 가장 권위있는 국제인권협약은 세계인권선언입니다. 앰네스티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내용을 보곘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http://bit.ly/2QlKKx2

3. 세계인권선언은 부모가 자식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는데 자기네 사이트에 올려 놓은 인권협약 내용도 안읽나 봅니다. 인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원칙은 무시하더군요

타인의 자녀들을 자기들 뜻대로 길러내고자 하는 정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 세력으로부터 부모와 아이들은 보호하고자 세계인권선언이 부모의 권리를 규정해 놓은 겁니다

미국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 협약이 부모가 자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키울 수 있는 권한을 훼손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http://bit.ly/2VL5qQl

한국 인권업계가 아동권리협약을 맹종하는 것은 부적절한 교육을 한다는 것을 의미죠

4. (2010.12.1.) 미국에서 중학생 Ingraham이 20대 이상의 매를 맞자 미국연방대법원에 제서했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은 “교사에 의한 체벌이 남용될 가능성이 적고, 사전청문장치등을 넣게 되면 공립학교의 권한을 침해하게 되고

학교는 절차가 번거로워 체벌을 포기할 것이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징계교육부재)를 보게 되므로

“청문절차 없이 현행대로 그냥 때리라“고 판결했습니다 http://bit.ly/2Euv3PA

체벌을 허용하는 미국은 반인권국가인가요?

5. 대전에서 학생인권조례 추진 단체의 조사에서 학생의 60%는 체벌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체벌이 금지되자 학교가 엉망이 되가는 이유죠